합천군청의 당초예산 편성이 완료되며 4,400억여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주요 예산안 내용을 살펴보며, 합천군청의 예산 쓰임새에 대해 살펴보며 더 나은 합천군정을 궁리해보자. 그 처음으로 합천군의회 예산을 살펴본다. -편집자

증액된 예산 4천여만원 중 대부분이 의장실 쇼파 구입, 노트북 구입 등 물품구매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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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의 2016년도 예산규모는 8억5천여만원이다. 군의회 예산은 크게 지방의회 운영 지원과 지방의회 운영 경비 예산으로 나뉘어 있다. 이 중 운영 지원에 8억 3천여만원을 배정하고 있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의회사무과와 전문위원실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합천군청 예산에 들어있어 여기서는 빠져있다.

지난해 8억1천여만원이었던 예산에 비하며 3천9백만원 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한 예산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자산물품 구매에 들어갔다.  세부적으로는 ○전동발언대 7,000천원 ○의장실 쇼파 구입 5,600천원 ○집기 및 비품구입 7,000천원 ○의회 전자회의용 노트북 구입 15,400천원이었다.

운영 지원에 군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이 들어있으며, 이를 위해 5억7천4백여만원의 예산이 쓰이고 있다. 나머지는 이에 따르는 의회사무과와 전문위원실 지원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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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들의 활동에는 어떤 예산들이 지원되고 있을까?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3천여만원, 시군의회 의원 체육대회 행사에 1천만원, 의원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의회비에 5억2천4백여만원 등과 의장단협의체 운영에 5천여만원, 자매결연단체 및 국가 행사 여비 1천5백여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군의원 1인당 연간 얼마의 돈을 직접 수령 또는 경비로 사용할까?

2016년도 합천군 예산안에 따라 군의원 1명이 수령 또는 경비로 사용될 내용을 금액과 같이 보면 의정활동비 월 1백1십만원(연간 1천3백2십만원), 월정수당 월 1,527,500원(연간 18,330,000원), 공통경비 월 40만원(연간 4,800,000원)으로 매월 3,027,500원을 가져간다.

또, 업무추진비도 지급되고 있는데, 이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전체 11명 군의원 중 5명에게 지급되고 있다. 위의 매월 받는 금액과 별도로 매월 업무추진비로 의장은 231만원, 부의장은 115만원 그리고 3명의 상임위장은 75만원을 더 받고 있다. 따라서 의정활동비(의원비용) 5억2천여만원을 11명으로 환산했을 때, 연봉 4천7백여만원 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의회비 현황(단위:천원)

​① 해외연수 실효성 높이고 의정반영 노력 필요

사실상 지방의회에서 매년 다녀오는 해외연수의 경우 연수목적이 불분명해 관광성 해외여행이라는 비난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합천군의회도 나름 연수지역을 비교적 다양하게 선정하고 있고, 예산절감을 위해 해외연수 비용을 늘리지 않고, 연수보고서도 제출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 해외연수에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시민사회단체나 언론사의 참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지만 견문록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해외연수에 지역시민사회단체 및 언론사들이 참여해 함께 사전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고 이후 의정에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뤄져온 군의회 해외연수는 다양한 목적으로 이뤄진 만큼 연수백서 발간을 통해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것도 좋겠다.

② 회의에 사용되는 많은 종이자료 줄이자

올해 예산에 보면 증액된 예산가운데 전자회의를 위한 노트북 구매가 잡혀있다. 국회도 마찬가지이지만 회기 때마다 제출되는 무수한 종이자료들 특히 예결산 및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되는 방대한 종이자료들은 그 활용도에 비해 사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게 더 많다. 합천군의회가 의원들에게 1인당 한 대씩 노트북을 지원하겠다고 예산에 올린 것도 이를 위한 것이겠지만, 지난해에도 의회활동에 여전히 많은 종이자료들이 필수적으로 제출됐고, 전자문서로 대체한 비율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트북지원으로 군의회 회의운영에 있어 종이자료를 얼마나 대체하는 효과로 이어질지 지켜보자.

- 배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