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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일해공원 명칭변경 위한 군민 공론화 시동

황강취수장 설치반대! 합천댐 방류피해 전액 보상! 합천…

- 17개 읍면 주민대표와 군수, 군의원, 도의원 한 목소리 「(가칭)황강취수장 설치반대 합천군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8월 27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발족했다.위원회는 17개 읍면의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문준희 합천군수, 배몽희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김윤철 도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인사말을 통해 한 목소리로 취수원 설치계획이 철회되고 합천댐 방류피해 전액이 보상될 수 있도록 철저한 분석과 대응으로 황강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명칭결정과 임원선출, 세부 활동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회의 결과 명칭은 「황강취수장 설치반대 및 댐방류피해보상 군민대책위원회」로 결정됐다. 공동위원장으로 적중면이장협의회장인 이종철씨와 권영식의원(현 군의회 취수장반대대책특위 위원장)이 선출됐으며 감사에 봉산면 마홍렬씨와 합천읍 전점현씨가 선출됐고 차후 조직을 확충해가기로 했다. 대책위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합천군과는 어떠한 논의도 없이 용역 추진에만 몰두해 2020년 7월이 되어서야 합천군에 황강취수장 설치방안 사실을 알렸다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부산시와 동부경남의 생수통으로 전락한 합천댐이 집중호우 시에 초당 2,700톤의 물을 방류해 발생한 이번 수해 사태에서도 보듯이 합천군은 해마다 수해복구에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할 것이 확실하다”면서 “합천군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는 황강취수장 설치를 5만 군민의 역량을 결집해 결사반대할 것”을 천명하고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다음의 사항을 요구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우수기 방류 시 황강하류가 위험하다는 지난 3월 합천군민의 진정에도 낡은 매뉴얼을 고수하여 합천군에 막대한 수해를 입힌 것에 책임 인정과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라.▲ 환경부는 황강취수장 설치계획 즉각 철회하고 낙동강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해 부산시와 동부경남의 식수문제를 해결하라.▲ 환경부장관은 군민의 동의 없이 추진된 일련의 모든 계획을 철회하고 상처받은 합천군민에게 즉각 사과하라.대책위는 앞으로 황강취수장 설치계획이 철회되고 합천댐 물폭탄으로 인한 피해 전액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활동할 계획이다.이날 회의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17개 읍면 대표들만 참석한 가운데 최소 인원으로 간소하게 치러졌다.-배기남 기자 

환경부, 댐 운영관리 전반 조사 근본적 대책 마련 착수

- 댐관리 조사위 신속 구성 중, 사전조사팀 활동 개시- 피해지역 요구사항은 정부 차원에서 신속히 검토·지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인해 큰 홍수를 겪은 지역의 피해원인을 신속히 조사하기 위하여 8월 17일부터 사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조명래 장관이 8월 14일부터 3일간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하류 피해지역을 찾아 수렴한 건의 사항들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올해 장마기간 동안 일부 유역에서 500년 빈도에 이를 정도의 기록적인 강우로 인한 피해를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으로 인식하고, 향후 이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위원회는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정부, 댐 운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운영되며, 사전조사팀의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방류량, 방류시기 및 기간, 방류통보 여부 등 댐의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고, 조사과정에서 지자체, 주민대표 등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 관리상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한편, 환경부는 이번 집중호우 시 발생한 수도관로 유실, 하폐수 처리시설 침수 등 피해에 대해 응급복구를 했으며, 행정안전부와 함께 조사한 피해실태 결과를 토대로 신속히 복구할 계획이며, 219건의 환경시설 피해가 발생하여, 160건은 응급복구를 완료했고, 나머지는 국고지원을 통해 신속히 복구할 계획이다. 또, 수면·부유 쓰레기 처리, 물값 감면 추진을 비롯해 수해폐기물 처리를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가 어려울 경우 인근 지자체에 분산처리하도록 협의 조정하고,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에는 전액 국고로 지원하며, 수계기금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등을 활용하여 침수피해 토지매수 및 마을 공공시설·영농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며, 댐 하류 피해지역 주민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지원하고,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정부 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합천댐 하류지역에서는 합천댐을 홍수관리 위주로 운영하고, 댐 관리에 지자체를 참여시키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고 전했다.이번 수해피해에 있어 댐관리 문제가 제기되면서 환경부는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기후위기 대비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이번 최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환경부는 8월 18일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 홍수대책기획단”을 출범시키며, 댐, 하수도, 홍수예보체계, 물관리계획 등 분야에서 현 상황을 진단하여 문제점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조명래 장관은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큰 피해를 당한 지역주민들이 하루 빨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며, “이번 홍수를 계기로 앞으로 기후변화, 이상기후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배기남 기자 

합천군의회 황강취수장반대특별위원회 본격 가동

- 군민서명운동, 유사 댐피해지역과 연대해 문제 해결합천군의회(의장 배몽희) 「황강취수장설치반대 및 합천댐방류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약칭 반대대책특별위원회)」가 8월 25일 1차 회의를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지난 8월 18일 개회된 제247회 임시회에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 결의된 반대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식)는 이날 1차 회의에서 조직을 1, 2 소위원회로 나누고 1소위(5명)에서는 황강취수장반대, 2소위(4명)에서는 합천댐방류피해보상대책에 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했다.권영식 반대대책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주어진 책무를 위원들과 함께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반대대책특위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그동안 각종 항의방문 시 요구했던 사항을 정리해 향후 경상남도와 국회 등 관련기관 항의방문을 이어갈 것이며 지역주민간담회와 취수장설치반대 서명운동전개 등 취수장 설치계획을 무산시키고 유사 댐 현장답사 및 연대활동 모색, 댐방류 피해보상방안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최선의 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배기남 기자 

김태호 국회의원, 환경부 장관 면담 주민 피해 대책 마…

김태호 국회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8월 25일, 서울 반포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하여 지난 8월초순 호우 당시 합천댐 수위 조절 실패에 따른 주민 수해 피해 대책과 관련하여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면담했다.이 자리에서 김태호 의원은 “합천댐이 홍수기에도 고수위를 유지하고 방류량도 평소 50t에서 집중호우에 한꺼번에 2,700t을 방류하여 황강 하류지역 주민 피해가 커졌다”면서 “이는 댐 수위를 안 낮췄다가 뒤늦게 방류를 하다 피해를 키운 인재인 만큼 정부 차원의 수해 피해 지원이 꼭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또 김의원은 “수자원공사가 댐 방류를 매뉴얼대로 했다고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하며 홍수대응시스템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조명래 장관은 “먼저 이번 집중호우 당시 수해 피해가 많은 것에 대해 물 관리를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댐 방류가 매뉴얼대로 이뤄졌지만 최악의 상황은 대비하지 못했다”면서 “이번에 ‘댐 관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방류의 적정성과 재량권 범위 등 철저한 원인조사를 거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조 장관은 또한 “합천군 등이 특별재난지역 선정으로 공공시설 보상은 있겠지만 주민 피해 지원에도 총리실 등 범정부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며, 이번을 계기로 매뉴얼 변경 등 항구적인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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