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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마늘-양파 생산 농가 모여 채소농업협동조합 설립

광주시민들 전두환 잔재 확인하러 합천 찾아, 군수, 군…

광주시민단체협의회-5.18기념재단, 일해공원 명칭변경, 전두환 잔재 청산법안 촉구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일반인 등 광주시민들이 버스 2대를 타고 합천을 방문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5·18기념재단이 준비한 이번 합천방문은 지난 5.18기념식에서 합천의 생명의숲되찾기합천군민운동본부 회원들의 전두환 잔재 청산을 위한 입법촉구 활동에 이은 것으로 '일해공원 명칭변경, 전두환 잔재 청산법안 촉구'를 내걸고 지난 6월 21일 합천을 찾았다.합천 출신 전두환(1931~2021)은 12·12군사반란, 5.18광주항쟁의 유혈진압, 반란 수괴 등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언도받았고,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박탈되었다.하지만 전두환 출신지 합천군에는 전두환 관련 기념물인 합천군청 뜰에 있는 기념식수 표지석, 새천년생명의숲에서 그의 아호를 따서 붙인 일해공원, 그리고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에 있는 생가 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일해공원 명칭을 둘러싼 갈등은 합천군민들간에 명칭확정 당시부터 18년째 갈등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합천군은 그동안 갈등을 외면해 오다 2년전부터 지명위원회를 통한 해법 마련에 나서는 듯 보였지만, 현재는 지역여론 수렴이라는 딱지를 달고 흐지부지된 상태이다.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일해공원' 명칭을 바꾸기 위해 활동해온 생명의숲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는 지난해 11~12월 사이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 폐지 및 관련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 운동을 벌여, 관련 규정(5만명)보다 두 배가 넘는 10만 5685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고, 이후 입법촉구를 위한 시민서명운동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한편,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5·18기념재단이 합천을 찾아 합천군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전두환 잔재 3곳을 직접 방문 확인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특히 일해공원을 찾은 이들은 "국민이 나섰다. 국회는 응답하라. 일해공원 폐지법안 지금 당장 발의하라"라고 쓴 펼침막으로, '일해공원'이란 표지석의 글자를 덮어버렸다.함께 동행한 최기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은 "이곳들은 합천만의 문제가 아니다. 5.18 역사왜곡이고, 역사왜곡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며, 지금 뿐만 아니라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며 "합천,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관심을 가져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합천군수, 군의회 의장 면담 또 거절 한편 이들은 이날 방문에 앞서 합천군수와 합천군의회 의장 면담을 통해 입장을 전달하고 이야기 나누기를 요청했으나 합천군수는 거절의사를 밝혔고, 군의회 의장은 답변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지난해 12월12일 5.18어머니회 등 5.18 단체회원들의 합천 방문 당시에도 합천군수는 면담을 거절했고, 군청내 농성으로 이어지는 일까지 벌어졌었다. 이에 이번 방문에 대해 합천군은 합천군청 정문 입구를 처음부터 닫아걸고 화장실 이용조차 못하도록 막아버리며 면담도 거부했다.결국 합천군청 앞에 설치된 전두환 기념식수 표지석을 살펴본 후 합천군 관계자에게 입장문을 대신 전달하고 이동했다. 합천군 관계자는 ”지난 12월 12일 방문에서 벌어진 농성사태로 인해 이번에도 충돌이 빚어질지도 몰라 예방차원에서 문을 잠근 것이다“고 전했다.고동의 합천군민운동본부 간사는 "군청과 군의회에 2주 전에 공문을 보내 면담 요청했으나 거절을 당했다"며, "군수는 아무런 사유도 없이 거절했고, 군의회 의장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합천군은 지난해 일해공원 명칭 갈등과 관련한 공론화 추진이 무산된 이후 지금까지 관련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3년째, 이제는 어떻게 쓸까?

합천군 모금액 11억 넘어, 아직 첫 사업 고민 중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된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3년차에 들어갔지만, 합천군은 아직 첫 사업을 확정하지 못하고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고, 기부금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합천군에 따르면, 2023년 4억7천여만원, 2024년 4월8천여만원 모금에 이어 올해는 6월 26일 기준 2억3천여만원이 모금되어 총 11억9천여만원이 모였다.하지만, 합천군은 지금까지도 모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현재 경남도내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합천군을 포함한 4곳 정도만 아직 사업이 없다.합천군 관계자는 “그동안 모금에 집중해왔지만, 이제는 첫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몇가지 사업계획을 세우고 합천군만의 차별성있는 사업을 발굴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어 올해 안으로 최대한 첫 사업을 선보일 계획이다.”고 전했다.합천군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주민 복지사업이나 소외계층인 아동,청소년,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특화 사업 방향으로 사업을 고민하고 있다.한편, 경상남도에서도 지난 6월 26일 경남연구원에서 ‘2025년 제2차 고향사랑기부제 도·시군 상생협력 회의’를 열고, 기부금의 효과적 활용과 기금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모금 중심의 운영에서 활용 중심으로 고민을 높이고 있다.현재 통영시는 골목길에 태양광 우편함을 설치해 주민 안전을 도모한 ‘태양광 우편함 안심 골목길 조성’ 사업을, 산청군은 ‘청소년 관악합주단 후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경남도는 고향사랑기금사업의 하나로 ‘치매환자 보호자 대상 치유농업 서비스’를 상·하반기 운영 중이며, 7월부터는 ‘조손가정을 위한 밀키트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창우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그동안은 기부금 모금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 기부금을 어떻게 잘 쓰느냐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고향사랑기금사업이 주민 복리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합천호텔 횡령 사태에 민간투자사업 및 업무협약 심사 강…

지난 2023년 발생한 영상테마파크 호텔건립사업 횡령사건으로 합천군이 300억원대 가까운 손해배상 규모를 감당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 이후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합천군이 민간투자사업과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심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며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지난 6월 23일 합천군의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이 입법예고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와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최종 통과되면서 합천군이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 및 업무협약에 대한 군의회의 심사와 감시기능이 강화됐다.이번 조례 제정의 발단이 된 영상테마파크 호텔건립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중 주요하게 확인된 것으로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른 군의회 동의 과정이 이뤄지지 못했으며, 합천군의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한 보고 누락 등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면서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당시 합천군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적인 결재과정외에 위원회 같은 산하기관의 심의를 받지도 않고 자체 추진하면서 이번 사태 발생에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관련 조례 제정으로 앞으로 이번 사태같은 사례의 재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지는 운영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제정되어 활용하고 있었지만 합천군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중 합천군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적정한 추진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주요내용으로는, 민간투자사업 사전절차 강화를 위해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의 규모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 ▲민간투자사업 의회동의 및 의회보고 ▲민간투자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등이며,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업무협약의 체결, 변경, 해지 시 지방의회 의결 및 보고사항 규정, ▲업무협약 체결 후 주요내용 및 추진현황 등을 기록‧관리하는 업무협약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사실상 상위법인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데, 합천군 공무원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합천군 공무원들이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추진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특히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새로이 마련되면서 합천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투자사업에 있어 사전 심의 및 의결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조례 제안에 나선 이동률 기획감사관은 군의회 심의과정에서 ”이게 행정절차 관련 법에 따라서 돼 있었습니다만 사실 우리 직원들이 잘 몰랐던 부분들도 있고 절차를 놓치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됐던 사항입니다.“며,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보다 알기 쉽게 하는 내용이다“며 앞으로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서 하겠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호텔건립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단순히 절차를 지키지 않아 생겨난 문제로만 보기에는 중요한 내용과 절차에 대한 고의적 누락 의혹 및 인식 부족 등 내부적 문제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어 있고, 성과를 내기위한 무리한 사업 추진 행태가 빚어낸 결과라는 비판제기속에 심의기능 강화만으로 이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군 관계자는 “이 조례안은 과거 민자투자사업 사례를 잘 챙겨 실패 재발 가능성을 줄이고, 민간투자사업 수행시 사전절차 준수와 투명한 추진 과정을 확보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안정성 제고 및 부실화를 방지하자는데 의의가 있다”며, “해당 조례 제정으로 군의 재정 건전성 유지와 함께 엄격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군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30+30+30 청년활력타운 밑그림 완성, 예산 확보 …

 지난 4월 17일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 착공식으로 시작으로 가시화된 합천군의 청년층 대상 주택공급 정책이 최근 관련 예산을 확보하면서 총 90호 규모로 밑그림을 확정했다.합천군은 지난 6월 17일 경상남도에서 주관한 ‘2025년 청년일자리 연계 주거지원사업’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지방소멸대응 광역기금 42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4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번에 대규모 소요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공모사업을 활용해 마련하는 방식으로 추진했고,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30호, 청년 임대주택 30호에 이어 30호 규모의 청년 일자리 연계 주거지원사업으로 임대주택 30호를 공급할 수 있는 예산을 나눠 확보하면서 실제 청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각 사업별로 완공 시기가 달라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청년층 대상 주택 공급 정책은 합천군내 청년인구의 유출을 억제하고 타 지역 청년 유입을 통해 실질적인 인구증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다,이번 공모사업으로 지어질 임대주택을 비롯해 사업 추진 중인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한 곳에 나눠져 지어지게 되며, 총 90세대 규모의 청년 밀집 주거지역이 만들어져 이를 통한 부가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합천군은 평가과정에서 사업대상지의 위치, 입지 조건, 연계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사업계획서의 전문성과 실현 가능성에서 평가위원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합천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선정으로 지어질 임대주택은 총 10층 규모의 건물로, 2~3인 가구가 살기 적합한 면적으로 30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또, “대상지 바로 옆에서 진행 중인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청년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총 90세대의 주거단지를 구성할 수 있어 청년들이 모여 사는 청년활력타운으로써의 시너지효과는 물론 건축공사 상 비용 절감과 함께 향후 관리·운영 역시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부대시설은 청년센터, 창업지원실, 공유주방, 휴게 카페 등이 들어설 계획으로, 연접하여 추진중인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청년 공공임대주택의 부대시설인 피트니스, 공용세탁실 등과 함께 청년층이 선호할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합천군 관계자는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청년들의 창업 지원 및 직업정보 교환, 청년 사업 추진, 교류 활성화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 등이 이뤄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단순 주거 공간을 넘어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청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청년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는 구심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경남서부4군 2027년 도민체전 유치 결의대회’...…

 산청·함양·거창·합천 4개군이 지난 6월 24일 ‘2027년 경남도민체전 유치 결의대회’를 열고 도민체전 유치에 대한 하나 된 의지를 드러냈다.이날 거창문화원 상살미홀에서 열린 결의대회는 각 지자체가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도민체전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총력대응을 다짐하며 본격적인 유치활동 시작을 알렸다.행사에는 신성범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승화 산청군수, 구인모 거창군수,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철 합천군수를 비롯해 김수한·김윤택·이재운·정봉훈 군의회 의장과 각 군의원, 신종철·김재웅·김일수·박주언·이춘덕 도의원·권희성·안병명·유인환·유달형 군체육회장과 체육회 관계자,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유치 열기를 더했다.결의대회는 신성범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4개군 군수의 결의문 낭독 △김대희 교수 국립부경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 △응원 영상 상영 △구호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신성범 의원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서부경남은 경남에서도 상대적으로 발전과 지원이 미흡했던 만큼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필요하다”면서 “2027년 도민체전 유치는 지역 균형발전의 디딤돌이자, 100억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성장기회”라고 강조했다.또 “경남서부 4군은 풍부한 스포츠 인프라와 문화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도민체전 유치의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제 도민체전은 군부가 보유한 자원과 역량만으로도 충분히 개최 가능한 스포츠 이벤트”라고 밝혔다.주제발표에 나선 김대희 교수는 ‘도민체전의 지역경제 효과 분석 및 스포츠 이벤트 확대방안’ 이란 주제로 “올림픽과 월드컵을 통해 대한민국와 서울이 발전하였고, 전국체육대회의 지방순회 개최를 통해 지역의 스포츠인프라와 대회운영 역량이 강화되었듯 이제는 지역의 체육행사를 통해 지역의 중․소도시도 도민체전 등 각종 체육대회를 통해 지역관광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발전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의 이미지 및 브랜드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대규모 체육대회의 지역 내 분산개최를 통해 참가자와 관람객이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더 넓은 지역에 경제효과를 발생하는 등 특정 단일 지역 개최 대비 더 많은 지역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여 지방소멸시대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행사 말미에는 참석자 전원이 구호 제창을 통해 유치 열기를 한껏 끌어올렸고, 각 군민들의 유치 염원을 담은 응원 영상이 상영되며 2027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유치를 기원했다.한편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산청·함양·거창·합천 4개 군은 도민체전 유치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를 대내외에 확산시키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균형발전과 공동 번영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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