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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해공원 명칭 갈등, “주민투표로 종지부 찍겠다” “갈…

합천형 농어촌기본소득 관련 ‘원조’ 논란, 무혐의

무소속 합천군수 김윤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지난 5월 13일 군수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류순철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신고했지만,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신고 내용에 대해서 선대위는 “지난 2026년 5월 2일 류순철 후보가 합천군민들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 및 홍보물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하여 자신을 ”정책의 원조설계자“, ”오랜 기간 공들인 정책“이라고 명시했다.”며, “농어촌기본소득은 이재명 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시절 밝힌 주요 농업 공약 사업이다. 류 후보는 2018년까지 경남도의회에서 활동할 당시 해당 정책에 대해 활동을 한 이력이 전혀 없다”, “이후에도 관련 정책 개발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류순철 후보측은 지난 5월 14일 반박문을 내고 “합천형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합천형 명칭 자체는 본 후보자가 합천군의 인구 구조와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직접 명명하고 정책화한 고유의 공약명입니다. 합천의 특색을 담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기에 본 후보자가 창안한 용어임을 분명히 밝힙니다.”고 반박했다.또, “합천에서 후보자 중 최초로 공약으로 공표하였으며, 정책적 주도권을 강조하기 위한 정당한 수사적 표현입니다.”며 정당한 선거운동이라고 반박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지방선거 기획] ⑥ 합천군의회 현역 8명, 과연 몇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합천군의회 선거판이 빠르게 요동치고 있다.특히 현역 의원 11명 가운데 정봉훈 의장, 권영식 의원, 김문숙 의원 등 3명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남은 현역 의원들의 ‘생환 가능성’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현재 재선과 3선에 도전하는 현역은 이한신·박안나·조삼술·신명기·이태련·이종철·성종태·신경자 의원 등 8명이다.이들은 각 선거구마다 서로 다른 정치 지형과 변수 속에서 재선 도전에 나서고 있다.그러나 이번 선거는 단순한 현역 대 신인의 구도가 아니다.국민의힘 공천 경쟁, 무소속 돌풍 가능성, 지역별 기반 정치, 세대교체 요구, 현역 피로감, 조직 재편 등이 동시에 얽히며 어느 때보다 복잡한 선거로 전개되고 있다.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는 현역 프리미엄이 예전만큼 강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8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교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 가 선거구(3인 선거구) - 최대 격전지, 현역 2명 모두 불투명 가 선거구(합천읍·율곡면·대병면·용주면)는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현역인 이한신 의원과 박안나 의원이 동시에 재선과 3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공천 경쟁과 민주당, 무소속 후보 등 총 7명이 경쟁하며 가장 복잡한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특히 가 선거구는 합천읍이라는 거대 표밭이 사실상 당락을 좌우하는 구조다.지난 지방선거에서도 합천읍 표심이 전체 결과를 결정지었다.당시 무소속 이한신 후보는 합천읍에서 1,226표를 얻으며 강한 경쟁력을 입증했고, 박안나 후보 역시 986표를 확보하며 안정적인 기반을 드러냈다.두 후보 모두 합천읍 기반을 갖고 있다는 점은 강점이지만, 동시에 표 분산 가능성이라는 위험 요소도 안고 있다.이번 선거에서는 허원회 후보와 무소속 이원식 후보까지 합천읍 기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결국 합천읍 표심이 여러 갈래로 나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허원회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가 공천장을 거머쥐며 지난 선거 패배를 설욕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조직력과 정당 프리미엄을 앞세워 재도전에 나선 만큼 지역 정가에서도 만만치 않은 경쟁력을 갖춘 후보로 평가하고 있다.이원식 무소속 후보 역시 변수다.과거 합천축협 조합장 선거에 2번 출마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인지도를 쌓아왔고, 축산인들과 60대 유권자층을 중심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또 다른 변수는 대병면이다.권영식 의원의 불출마로 기존 표심이 대거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현재 박갑재 후보는 무소속이지만 출신지인 대병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결집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지역 기반 표심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에 따라 선거 막판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용주면 역시 변수다.현재까지 용주면을 대표할 만한 뚜렷한 후보군이 부각되지 않으면서 표심 향배가 안갯속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 때문에 특정 후보가 막판 조직 결집에 성공할 경우 의외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여기에 박종규 무소속 후보도 절치부심하며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지역 정가에서는 박 후보가 기존 선거 경험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예상 밖 득표력을 보일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특히 출신지인 율곡면을 중심으로 결집력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며, 여성 유권자층에서도 일정 부분 호응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최근 열린 출마 기자회견장에 예상보다 많은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지역 내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또 안태형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력 역시 눈여겨볼 변수로 꼽힌다.안 후보는 젊음과 패기를 앞세워 세대교체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으며, 여당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후보라는 평가도 나온다.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지만 선거 구도가 복잡해질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고정 지지층 확보 여부가 전체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지역 정가에서는 “가 선거구는 현역 2명 모두 살아남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1명만 생환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 나 선거구(2인 선거구) - 현역 프리미엄 가장 강한 곳… 무소속 돌풍 변수나 선거구(봉산면·묘산면·가야면·야로면)는 이번 합천군의원 선거에 5명의 후보들이 등록했고, 현역 의원들의 생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현역인 조삼술 의원과 신명기 의원 모두 오랜 기간 다져온 지역 기반과 조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지방선거에서 조삼술 의원은 2,033표를 얻어 전체 1위를 기록했다.특히 가야면을 중심으로 강한 조직력을 과시하며 안정적인 지지 기반을 확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무소속 출마했다.신명기 의원 역시 묘산면과 봉산면을 중심으로 탄탄한 지지층을 확보하며 지난 선거에서 1,750표를 얻었다.이번에는 국민의힘 나 선거구 공천장을 손에 쥐며 3선 도전에 나선 상태다.지역 밀착형 의정활동을 통해 인지도와 조직력을 꾸준히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정치권 안팎에서는 나 선거구를 두고 “현역 프리미엄이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지역”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조직력과 인지도, 기존 지지층 결집력에서 현역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다.다만 변수도 적지 않다.김태구 후보를 비롯해 하만용 후보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사실상 본선급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김태구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 1,436표를 얻으며 만만치 않은 경쟁력을 입증했다.야로면을 중심으로 한 조직력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평가와 함께 재도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민의힘 가 공천을 받은 권병윤 후보 역시 주목받고 있다.정치 신인임에도 당 공천장을 확보하며 본격적인 인지도 확장에 나서고 있다. 당 조직과 보수 표심 결집 여부가 향후 판세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는 분위기다.지역 정치권에서는 “나 선거구는 현역 의원들의 지역 기반이 워낙 강해 최소 1명 이상은 생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국민의힘 공천 변수와 무소속 후보들의 조직력이 결합될 경우 예상 밖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방선거 기획] ⑥ 합천군의회 현역 8명, 과연 몇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합천군의회 선거판이 빠르게 요동치고 있다.특히 현역 의원 11명 가운데 정봉훈 의장, 권영식 의원, 김문숙 의원 등 3명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남은 현역 의원들의 ‘생환 가능성’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현재 재선과 3선에 도전하는 현역은 이한신·박안나·조삼술·신명기·이태련·이종철·성종태·신경자 의원 등 8명이다.이들은 각 선거구마다 서로 다른 정치 지형과 변수 속에서 재선 도전에 나서고 있다.그러나 이번 선거는 단순한 현역 대 신인의 구도가 아니다.국민의힘 공천 경쟁, 무소속 돌풍 가능성, 지역별 기반 정치, 세대교체 요구, 현역 피로감, 조직 재편 등이 동시에 얽히며 어느 때보다 복잡한 선거로 전개되고 있다.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는 현역 프리미엄이 예전만큼 강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8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교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 다 선거구(2인 선거구) - 현역 생존 가능성 가장 불안다 선거구(초계면·쌍책면·덕곡면·청덕면·적중면)에는 3명의 후보가 등록을 하며, 이번 합천군의원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은 높지만, 표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현역 의원 2명이 모두 공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봉훈 의장의 불출마와 무소속 노성용 후보의 재등장으로 판세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국민의힘은 현역인 이태련 후보와 이종철 후보에게 공천장을 부여하며 기존 구도를 유지했다.이태련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초선에 성공했지만, 이번에는 당당히 국민의힘 가 공천장을 손에 넣으며 지역 기반 확대에 나서고 있다.이종철 후보 역시 지난 선거에서 1,382표를 얻어 당선됐고, 특히 적중면에서 강한 조직력과 지지 기반을 확인했다.하지만 이번 선거는 지난 선거와 전혀 다른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무엇보다 정봉훈 의장이 빠지면서 초계면 표심이 사실상 ‘무주공산’ 상태가 됐기 때문이다.정 의장은 지난 선거에서 초계면에서만 672표를 얻으며 압도적인 영향력을 과시했다.지역 정가에서는 이 표심이 어느 후보에게 이동하느냐가 전체 선거 결과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특히 초계면 출신인 무소속 노성용 전 후보에 대한 동정론이 지역 내에서 조심스럽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노 전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 1,301표를 얻으며 당선권 바로 아래까지 추격하는 저력을 보였다. 당시 아쉽게 고배를 마셨지만 지역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면서 일정한 지지층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초계면 표심이 결집할 경우 노성용 후보가 충분히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특히 정봉훈 의장 지지층 일부가 노 후보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선거 구도는 단순한 양강이 아닌 치열한 3파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 라 선거구(2인 선거구) - 국민의힘 공천 효과냐, 민주당 신경자 3선 이냐라 선거구(대양면·쌍백면·삼가면·가회면)도 다 선거구와 비슷하게 총 3명이 등록하며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고, 현역 강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평가된다.현역 국민의힘 성종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경자 의원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고정 지지층과 조직 기반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지방선거에서 성종태 의원은 1,964표를 얻으며 1위를 기록했다.특히 쌍백면을 중심으로 강한 조직력을 보여주며 안정적인 기반을 확인했다. 면 단위 조직 관리와 지역 밀착형 정치에서 강점을 보인다는 평가도 나온다.신경자 의원 역시 삼가면을 핵심 기반으로 경쟁력을 입증했다.지난 선거에서 삼가면에서만 866표를 얻으며 존재감을 드러냈다.삼가면이 라 선거구 최대 표밭이라는 점에서 신 의원의 지역 장악력은 여전히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무엇보다 이번 선거 최대 관심사는 신경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간판으로 3선 고지에 오를 수 있느냐다. 보수세가 강한 지역 구조 속에서도 꾸준히 지지층을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정치적 상징성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지역 정가에서는 “정당보다는 인물 경쟁력이 강한 지역 특성이 신 의원의 가장 큰 무기”라는 분석도 나온다.반면 이번 선거에서는 임재진 후보의 부상이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임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도 1,149표를 얻으며 결코 만만치 않은 경쟁력을 보여줬다.특히 이번에는 국민의힘 가 공천장을 확보하면서 정치적 무게감이 한층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여기에 대양면 출신이라는 점도 임 후보의 강점으로 꼽힌다.대양면을 중심으로 비교적 단단한 지역 기반과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기존 보수 표심 결집 여부가 선거 판세를 좌우할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지역 정가에서는 국민의힘 공천 효과까지 더해질 경우 지난 선거보다 훨씬 높은 경쟁력을 보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전국 양파 농가, 수급 정책 규탄하며 산지 폐기 단행……

정부의 양파 수급 대책 및 지속적인 가격 하락세에 반발하여 전국 양파 생산 농가들이 수확을 앞둔 양파밭을 갈아엎는 산지 폐기를 단행했다. 전국양파생산자협회는 5월 15일, ‘최저생산비 1kg당 800원 보장’을 요구하며 전국 4개 주요 산지에서 동시다발적인 집회를 열었다.이번 산지 폐기 및 집회는 경북 김천, 경남 함양, 전북 완주, 전남 무안에서 진행되었다. 경남 함양의 경우, 도내 양파 생산 농가들이 집결해 결의문을 낭독하며 정부의 현행 수급 정책을 비판했다. 집회가 진행됨에 따라 인근 지역 농가들의 참여가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규모가 확대되었다.협회 측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물가 상승 우려와 농작물 폐기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 비축 양파 3만 톤 폐기 조치가 농가가 아닌 유통 상인에 편중된 결정이었으며, 해당 물량을 시장에 공급하여 전반적인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편이 타당했다”고 주장했다.농가들이 강하게 요구하는 '최저생산비 현실화'의 배경에는 현행 정부 통계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로 2월 합천군에서 진행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당시, 양파자조금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활용되는 통계청의 양파 생산비 통계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장의 체감 생산비가 정부 산정 기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는 의미다.여기에 더해 농가들은 현행 농산물 가격 억제 위주의 정책 기조와 수입 농산물 반입이 현재의 가격 하락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전국양파생산자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해 12월, 2026년산 양파 재배 면적 감소 전망에도 불구하고 2025년산 저장 양파 처리를 유보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약 3만 톤 규모의 정부 비축 물량이 시장 가격 반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전국양파생산자협회 권상재 경남지부장은 “지속적인 수입산 양파 반입이 국내 양파 시장의 불안정을 야기했다”며,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결정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함양읍에서 진행된 양파대회 중 양파밭 갈아엎는 사진 출처:전농부경연맹) 사후 대책 마련에 치중되어진 수급 행정에 대한 농민 반발 가중   농식품부의 수급 대책 이행 과정에서도 정책적 혼선이 발생했다. 4월 초, 농식품부는 제주 및 전남 지역 조생종 양파의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산지 폐기 대신 시장 격리 목적의 '출하 정지'를 추진했다.4월 16일 진행된 긴급 수급점검회의에서 농식품부는 "지역 간 지침 혼선 및 즉각적인 폐기 조치 부재로 사업 효과가 미흡했다"고 평가하며 한계를 인정했다. 이후 전남 지역의 2차 출하 정지 물량을 제주로 전환 배정하고 조기 폐기를 허용하는 등 가격 안정을 도모했다.그럼에도 4월 30일 기준 양파 가격의 하락세가 멈추지 않자, 농식품부는 1만 5천 톤의 추가 출하 정지와 중생종 양파 5천 톤의 매입 및 출하 연기 계획을 발표했다. 동시에 중·만생종 사전 정부 수매의 조기 발표 및 대형 소비처·전통 시장 중심의 소비 활성화 사업 추진 등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이러한 정부의 사후 대응 방식에 대해 현장의 여론은 부정적이다. 전년도부터 이어진 겨울무, 대파, 양파 등에 대한 산지 폐기 위주의 가격 유지 정책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만성적인 가격 불안정으로 인해 합천군을 비롯한 주요 산지의 양파 재배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지역 단위의 자구책 모색도 진행 중이다. 합천군은 지난 2월, 관내 양파 약 24톤을 베트남으로 최초 수출하여 판로 다각화를 시도했으며, 5월에는 '양파경남협의회' 주관으로 소비 부진 및 수입 증가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이러한 자체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근본적인 부담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집회 현장에 참석한 경남 합천의 한 양파 생산 농가는 “가격 하락 이전에 ‘재고 양파 처리’ 등 선제적인 정책을 정부에 요구해왔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다 키운 농산물을 갈아엎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농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산지 폐기가 단행된 다음 날인 5월 16일 기준, 양파 가격을 결정하는 가락동 도매시장의 가격은 특등급 기준 1kg에 689원을 기록하며 양파밭을 갈아엎기 전보다 약 200원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민환 기자 

“농업, 농민을 지키자” 합천농민단체들 농업정책 제시

오는 5월 22일 합천군농민단체협의회와 합천군수선거에 나선 후보들간의 농업정책협약식이 진행될 예정이다.합천군농민단체협의회는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시기에 또다시 양파밭을 갈아엎고 있다. 생산비는 물론 품값조차 건지지 못하는 가격 폭락 때문이다. 더 이상 밀려날 곳도 없는 농업의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또다시 우리 농민들은 희망을 갖고 오는 6.3 지방선거, 민의를 대변하는 지자체 수장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며, 농업 정책을 제안한다.이 날 정책협약식에 제안할 농업정책은 크게 ◯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 농민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강화하는 농정, ◯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농정, ◯ 중소농 보호 중심의 농정, ◯ 행정통합에 대비한 농정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9대 농정 실천과제로 1. 농업예산 25% 의무 할당 조례 제정 2. 합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조례 제정, 2027년 합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적 실시 3.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조례 개정, 농산물 공정가격 실현 4. 반값농자재 조례제정 및 2026년 하반기 필수농자재 지원금 지급 5. 개별농민수당 지급 및 여성농민 지위 보장을 통한 성평등 농촌실현 6. 농번기 인력 및 인건비 지원 대책 수립 7. 지역 농산물 활성화 대책 수립 8. 청년이 돌아오고 머무르는 활력있는 합천 9. 합천군 농민회관 건립을 제시할 예정이다.이 중 농업예산 25% 의무 할당 조례 제정 요구를 보면, 한 관계자는 “2026년 합천군 예산은 1조 257억원으로 1조원 시대 개막했지만, 이 중 농업예산은 1,586억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15~16%에 불과하다.”, “합천인구의 1/3이 농업인, 합천군 산업구조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은 1/4 수준인데 비해, 농업예산은 해마다 15~18%내외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여기에 미-이란 전쟁으로 인한 생산비의 폭등과 기후위기, 농산물 가격의 폭락 등으로 이중/ 삼중고를 격는 농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고 농업소득의 증대를 위해서는 “농업 예산 25%(관련 토목 예산 제외. 순 농업예산)이상 의무 할당을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이를 통해서 농민 직접 지원의 확대, 농산물 공정가격 실현, 생산비 지원 등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 실현 및 농민의 생존권 보장이 가능할 수 있다.”고 전했다.합천군수선거 후보들이 이에 대해 어떤 답변을 갖고 올지는 미지수이지만, 합천군내 농민단체들이 한목소리로 합천 농정을 위한 목소리를 모으고, 지방선거를 맞아 정책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앞으로의 역할도 기대된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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