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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련이 왔지만 우리 같이 힘을 내어서 이겨내요” 응원…

남부내륙철도 공구별 발주 시작... 연내 첫 삽 기대

진주시, 고성군 지역 공사 착수를 위한 입찰 공고 추진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구별 착공 전망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이 「남부내륙철도 6-2, 8-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를 발주함에 따라, 올해 안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고 지난 10월 16일 밝혔다.남부내륙철도 6-2공구 공사 현장은 산청군 생비량면 화현리~진주시 이현동 일원, 8-1공구 공사 현장은 고성군 영오면 오동리~고성군 대가면 유흥리 일원에 위치하며, 착공일로부터 각각 72개월을 목표로 총 3,292억 원, 3,087억 원 규모로 발주됐다.국가철도공단 심사기준에 따라 10월부터 낙찰자 선정과 계약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현재 국토교통부의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환경부), 재해영향평가(행안부), 교통영향평가(국토부)가 진행 중이다. 농지, 산지, 도로, 하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유 지자체의 토지 소유자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열람이 끝나면 실시계획은 승인, 관보에 고시돼 행정절차가 마무리된다.남부내륙철도는 2022년 1월 기본계획 고시 이후, 같은 해 6월부터 10개 공구로 구분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해 왔다. 현재 1~9공구는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며, 마지막 10공구인 거제 구간은 지난 6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기술형 입찰방식(실시설계+시공)으로 발주될 예정이다.6-2공구, 8-1공구 구간인 진주시, 고성군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건설사 선정과 착공이 이뤄질 전망이다.특히, 이 사업은 경남도 내에 소재한 건설사 1인 이상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하며, 지역업체의 최소 지분율을 20%(1,275억 원) 이상 확보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다. 이를 통해 침체된 도내 지역건설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후속 발주 공사에도 도내 건설사가 참여함으로써, 지역 건설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그간 경남도는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과 협력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기간을 단축하고,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노력해 왔다. 또한 설계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며, 실시계획 승인 절차와 시공사 입찰 공고를 병행하는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힘써 왔다.한편, 지난 2차 추경에서는 설계 단계임을 고려해 공사비 500억 원이 삭감됐으나, 내년부터 실질적인 착공이 예정된 만큼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의원·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한 결과, 2026년 예산 2,609억 원을 확보했다.박성준 도 교통건설국장은 “정부에서도 적기 개통을 목표로 여러 차례 언급한 만큼, 경남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면서, “장기간의 공사로 인해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고,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와 함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군의회, 사업부지 변경 알면서 기존 계획 통과

용주면이 추진하고 있는 농촌웰빙테마장터 조성사업에 대해 건립부지에 대한 부적절함과 사업 내용에 대한 지적이 나왔지만 군의회는 기존 계획에 따른 건립부지 매입 계획을 그대로 통과시켰다.한국수자원공사가 주관한 댐지원사업 지자체 신규 공모사업 공모 최종 심사 결과 용주면에서 공모 신청한 합천형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오반 오차드」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합천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특산물과 가공제품 판매를 위한 공간 조성, 댐주변지역 농촌 마을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됐다.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오반 오차드’라는 사업으로 2026년 1월부터 27년 12월까지 2년간 조성하게 될 예정이며,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06-3번지 내에 딸기수확 체험과 스마트팜 시설 견학 프로그램 운영, 참여자가 직접 수확한 딸기와 우리 밀을 이용하여 딸기케이크 등을 만들어 볼 수 있는 클래스운영,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가공품을 판매하는 쇼핑몰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이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3~4명 상시 고용해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10억 원(합천군 부담 5억원)으로 용지 매입비, 건축비, 인테리어 및 체험 설비 조성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이같은 계획에 합천군의회는 지난 7월 291회 임시회에서 사업 타당성에 대해 지적했다.예상 사업부지에서부터 지적이 이어졌고, 계획 대상 부지가 용주면 소재지내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안좋아 활용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았다.특히,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최소한의 운영비라도 나올 수 있을지, 적자시 군 예산으로 유지해야 하는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이에 합천군은 지난 10월 20일 시작된 합천군의회 임시회에 기존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면서, 사업내용 변경은 없이 해당 부지에 대한 ‘변경 예정’이라는 문구만 추가해서 제출했다.이에 대해 합천군의회 해당 상임위는 3개월전 문제제기했던 모습과는 달리 원안 통과시키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이같은 결과에 대해 지역내에서는 합천군의회의 역할이 군정 견제와 감시가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견제하고 실제 행동에서는 군정 편드는 모습으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 사업은 군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동의안과 수자원공사와 MOU 체결내용이 통과되면서, MOU 체결 후,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으로 최종 시행 확정될 예정이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의령, 함양, 합천 3곳 지역활성화지역으로 국토부 지정…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 10월 22일 지역개발사업 대상지 중 의령, 함양, 합천 3개 군에 대하여 시군 의견수렴과 종합평가를 완료하고, 국토부로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지역활성화지역은 지역개발 지원법령에 따라 낙후지역 중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도가 심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국토교통부에서는 성장촉진지역(낙후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활성화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남도는 11개 시군(통영, 밀양, 의령,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지역활성화 지역의 지정 절차는 경남도에서 해당 지역을 선정한 후 국토부에서 최종 지정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국토부 지정의 공통지표(지역총생산, 재정력지수, 인구변화율, 취업인구변화율, 지방소득세)와 경남도 지정의 자율지표(고령화율, 사업체종사자수)로 종합 평가한다. 경남도는 지역활성화 지역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에 대하여 시군의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의령, 함양, 합천 3개 군이 선정되어 국토부에 최종 지정 의뢰하였다. 지역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일반 성장촉진지역 국비 포괄보조금의 100분의 50을 확대 지원받거나 우선 지원받을 수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공모형 소규모 사업에서 가점을 지원받을 수 있다.유명현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통해 국토부로부터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는 가시적인 지원을 받아 성장거점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권영식 의원 “농어촌기본소득은 지역균형발전 핵심, 합천…

 지난 10월 20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권영식 의원이 현재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녀부터 시행할 농어촌기본소득제도에 합천군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이 자리에서 권 의원은 “기본소득제도는 그 성공 여부를 아직 속단할 수는 없으나 비슷한 처지의 인근 자치단체가 시행 중이라고 가정했을 때 합천군이 늦거나 도입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피해가 예상됩니다.”며, “국가적 인구위기 대응전략이며 농촌 농업의 유지와 생존이자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핵심정책이 될 것입니다.”고 지금부터라도 합천군이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지방비의 절반을 부담해야 할 경상남도가 재정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군 단위에서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실제 참여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며, “경상남도가 농어촌 지역 도민의 간절한 열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합천군에서는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10월 20일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대해 총 7곳을 선정 발표했으며, 경남에서는 남해군이 선정됐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남해군 선정을 환영하면서도 국비 지원은 대폭 상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이번 공모에 경남도내에서는 남해군, 함양군, 거창군 등 3개 군이 응모해 합천군은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에서는 49개 군이 신청하여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전국 7개 도(7개 군)가 선정됐다.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활력회복을 위해 지역 전 주민에게 월 15만 원씩, 연 18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2년간(2026~2027년) 지급하는 사업이다.시범사업에 선정된 남해군의 경우 2026년 한 해 동안 사업비는 총 702억 원 정도로 국비가 281억 원(40%)이 지원되고 지방비가 421억 원(60%)이 투입된다. 지방비 부담분 중에서 도비는 30%인 126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열악한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만큼, 경남도는 국비 지원을 현행 40%에서 80% 이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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