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기획] ⑤ 합천군의회,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통해 합천군의회는 10대 군의회를 구성하게 된다. 지방자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내에서 군의회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 평가도 많아 일부에서는 군의원 무용론까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군의회가 지방자치의 중심으로써 자기 역할에 높이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인사권 독립 되었지만, 군으로부터 직원 파견받아 독립성 훼손 합천군의회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합천군의회 의장에게 있다. 하지만 주요직책의 경우 합천군으로 파견직원을 받아 맡기게 하고 있어 인사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합천군의회는 인사권 독립 이후 계속해서 의회사무과장이나 전문위원의 경우 합천군으로부터 직원을 파견받아서 운영해 오고 있다. 이 때문에 자체 직원들 내에서 오랜 근무 경력으로 승진을 통한 역할을 맡길 수 있음에도 사실상 승진 기회가 박탈되고 있어 직원들내 사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현재 합천군의회 사무직원 중 고위직(사무과장, 전문위원)은 3명 중 2명을 합천군으로부터 파견받았으며, 의회 소속 직원 중 근무기간에 따른 근속 승진으로 5급 대우를 받고 있어 승진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9대 합천군의회 임기 기간 동안 합천군의회는 총 4명의 파견을 합천군으로부터 받았으며, 이를 위해 매년 합천군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이 과정에서 향후 인사권 독립을 위한 자체 내부 구상은 들어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인사권 독립에 있어 합천군의회 의원들의 의지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군의회 한 관계자는 “의회의 독립성과 의회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회 근무경력이 많은 자체 직원들의 인사 승진을 통한 자리매김이 중요하다. 의회가 인사권을 갖게 됐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파견직원을 받는 것은 여전히 의회가 행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현상은 의회 업무가 행정 집행보다는 감시, 견제, 입법 지원이 핵심이라고 할 때, 군청으로부터 파견되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지자체(집행부)와 의회를 오가는 형태로 전문성을 쌓기 어렵다.또, 인사권이 형식적으로는 분리되었지만, 인사 교류나 파견 형태는 공무원들이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로 이어진다.이는 의회의 제도적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으며, 인사권만 독립됐을뿐 정규직 채용권한도 갖지 못해 합천군과 경남도의 협의를 받아야만 한다.한편, 합천군의회는 임시직인 정책 보좌관을 자체 채용하면서 의원들의 정책 역량을 높이는 성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의회 소속 직원들의 승진 기회는 사실상 뺒어버리고 있어 자체 직원 운영을 통한 의회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권 독립이 될 수 있도록, 우선은 파견 직원을 더 이상 합천군으로부터 받지 않고 당당하게 권한을 행사해야만 군정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오는 7월 들어설 10대 군의회는 이를 위한 노력을 회피하지 않아야 군의회 무용론이라는 지역내 시선을 벗어내고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예산권, 감사권 없어 독립 기반 낮아 인사권 독립이 사실상 반쪽짜리에 불과한 형태는 정규직 채용권한이 없기도 한데, 이는 예산권이 독립되어 있기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총액인건비 제도에 묶여 있는 지자체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합천군의회는 군정 견제와 군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가지고 있어 합천군의 예산편성에 대해 개입하고 수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합천군의회 운영 예산에 대해서도 자체 수립하고 통과시킬 권한이 없어 내부 예산안을 세우고 합천군의 검토를 받아 편성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어 실질적인 예산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는 합천군이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방식과 비슷해 제안을 합천군에 하고 합천군이 심의해 전체 예산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한 예산안을 받아오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합천군의회가 준비한 예산안을 그대로 반영해 줄 경우 별 문제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언제든지 세부적인 조정이나 감액도 가능하다.현행 지방자치 제도에서는 의회의 예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더욱이 감사권마저 의회에 주지 않고 있어 예산안만 의회가 먼저 만들 뿐 실질적인 예산 수립과 집행 결과에 대한 감사도 합천군에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있어, 의회가 합천군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대로 군정 견제와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이 법의 개정을 통한 의회의 독립성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들어설 10대 군의회도 군민의 대변자로 합천군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군의회의 제도적 한계를 한풀이 용도로 들먹이지 않고 당당하게 의정활동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활동도 가져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