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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역대 최대, 합천군수선거 …

[기자수첩] 조용한 선거전이 끝난 합천군, 그 자리에 …

불과 1년 전에 전국 단위의 대규모 선거가 있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지역의 일꾼을 뽑는 굵직한 선거가 치러졌다.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도지사부터 시·군 의원까지, 국민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한 표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시간이다.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바쁜 일상을 쪼개어 투표소로 향한 이들 모두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지역의 미래를 위한 권리를 행사했다.이번 선거 과정을 지켜보며 합천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판세에서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 과거 여러 선거가 특유의 엄숙함과 진중함에서 탈피하고자 유권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시도를 보였던 반면, 이번 선거는 유독 '태풍의 눈'이나 '찻잔 속 폭풍'처럼 고요하고 평온하게 느껴졌다.물론 선거운동이 치열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특히 합천군수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하지만 필자의 시선에서 그 치열함은 결코 곱게 보이지 않았다. 같은 당 소속이던 인사가 경선을 치르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불거진 잡음, 그리고 그 속에서 오간 상대 후보를 향한 날 선 공격들은 평소 정치에 관심 없던 군민들의 눈살마저 찌푸리게 만들기 충분했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선거운동 자체도 유권자의 흥미를 끌지 못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2주 동안 잦은 비가 내린 탓도 있겠지만, 거리를 누비는 유세 차량의 확성기 소리조차 생각보다 조용했다. 직접 발로 뛰는 선거운동원들 역시 예전처럼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군수 선거를 제외하면, 소수의 인원을 빼고는 거리에서 적극적인 유세 활동을 찾아보기 어려웠다.지역을 찾은 도지사나 교육감 후보 등 광역 단위 출마자들의 방문도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으기엔 역부족이었다. 유세 현장의 인파가 아닌 인터넷 신문 기사를 통해서야 후보들이 다녀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유권자와 정치권 사이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는 멀게만 느껴졌다.이처럼 합천의 선거는 어딘가 맥빠진 분위기 속에서 끝이 났다. 누군가는 승패를 따지며 계산기를 두드리겠지만, 유권자의 시점에서 유세 현장을 묵묵히 지켜본 필자로서는 투표율이 저조했던 지난 지방선거라든가 유세 열기가 뜨거웠던 대통령 선거와 이번 선거를 비교할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가 대선에 비해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이번처럼 지루하고 무미건조한 선거운동은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다.유권자의 정치적 무관심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표심을 얻기 위한 노력보다 쥐고 있는 확실한 표심만 공략하려는 얄팍한 선거 전략은 이제 지긋지긋하다. 지역의 판을 흔들 개혁적인 인물이나 기라성 같은 걸출한 리더의 등장을 내심 기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특정 영웅이나 초인적인 정치인에게만 의존하는 이른바 '초인 정치'의 폐해를 우리는 이 나라에서 수없이 목격해 왔다.결국 해답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데 있다. 비록 이번 선거가 단조롭고 형식적인 겉치레에 머물렀을지라도, 유권자들의 진정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고민하게 만들 새로운 소통 방식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조용한 선거가 끝난 자리에 남겨진 가장 무거운 숙제일 것이다.   - 김민환 기자 

[9회 지방선거 합천 후일담]

① 청년후보 대거 등장, 2명 당선이번 9회 지방선거를 맞아 합천군 선거에는 총 26명의 후보들이 경쟁에 나섰는데, 이는 지난 8회 지방선거 당시 총 32명의 후보가 나왔던 거에 비하면 줄어들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줄어들고, 무소속 후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하지만, 8회 때와 다르게 50세 이하의 청년 후보는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며 청년의 정치진출이 늘어났다는 점이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다.특히, 8회 선거 결과 50세 이하의 당선자는 한명도 없었는데, 이번 9회 선거결과 2명의 당선자가 나오며 합천군의회에 청년층을 대변할 군의원이 입성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합천군의회의 활동에도 변화를 기대하며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이들의 의정활동에 따라 향후 합천 청년들의 정치 진출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어 기대감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   ② 여성의 정치진출, 여성 대상 공약 여전히 정체보통 취약계층으로 이야기하는 노인, 아동청소년, 여성 계층에 대한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면 노인계층에 대한 공약이 많고, 아동청소년 계층에 대한 공약도 일부 나오기는 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청년에 대한 공약이 많이 나오며 상대적으로 여성 계층에 대한 공약은 사실상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군수선거와 도의원선거에 나선 후보 총 4명의 선거공보물을 살펴본 결과, 김윤철 후보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 여성회관건립 공약외에 여성을 위한 공약은 하나도 없었다. 특히 전체 공보물 내용 중 여성이란 단어가 들어간 횟수는 이를 제외하고 모든 후보들이 한건도 없었다.인구 중 절반 이상이 여성임에도 비전과 공약을 공개하는 선거공보물에 ‘여성’ 이라는 단어가 한 차례도 안들어가는 현실은 합천 여성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 같다.여성친화도시를 추구하고 있는 합천군이지만, 이 바탕이 될 합천 여성들의 사회정치적 진출도 여전히 정체되고 있다. 이번 9회 지방선거에 등록한 전체 합천 후보자 성별을 보면 26명 중 비례선거를 포함해 총 6명이 여성으로 23% 정도로 8회 당시에는 32명 중 7명이 여성으로 22% 정도여서, 아직도 여성의 정치 진출은 비슷한 규모를 보이며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③ 민주당 출마후보 줄어, 당선수는 늘어지난 8회 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은 합천에 군수선거부터 군의원 비례까지 총 5명의 후보를 내세웠고, 이 중 2명만 당선되었다. 하지만, 이번 9회 선거에는 군의원과 군의원 비례선거에만 나섰고 총 3명의 후보만이 등록했고, 이들 3명이 모두 당선됐다.이로써 군의회 11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3명을 차지하며 군의회내에서의 영향력을 가지게 되어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선거에 나선 후보는 줄어들었지만, 당선자는 지난번보다 늘어났는데, 이는 지금의 국내 정치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과 합천내부 민주 진보진영의 분열이 없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다.하지만, 이는 내란사태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된 현 정치상황에서 더욱 유리한 조건을 갖췄음에도 후보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군수선거에도 나서지 못했다는 점에서 주변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후보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④ 국민의힘 공천 갈등 확산, 탈당까지정봉훈 합천군의회 의장이 지난 5월 20일 오전 합천군의회 의장실에서 국민의힘을 탈당하는 기자 회견을 가졌다.정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저는 참담하고 무거운 심정으로 오랜 기간 몸담았던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정당을 떠나 오직 합천의 중단 없는 발전과 군민 여러분의 행복만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리고자 탈당을 선언한다"고 밝혔다.정 의장은 "최근 합천을 비롯해 거창, 산청, 함양 등 서북부경남 4개군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은 그야말로 참담함 그 자체였다"며 "지역민의 뜻은 철저히 무시된 채 밀실에서 이루어진 불공정 공천 그리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당원명부 유출 사건 등의 범죄행위로 공정성은 흔들리고 진흙탕 고소 고발전으로 지역을 갈라치기하는 정당의 오만한 행태를 지켜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정당 민주주의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봤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믿고 헌신해 온 정당의 모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정 의장은 자신의 탈당소식을 전하며, 합천 당원들 중에도 탈당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의힘 탈당과 동시에 무소속 김윤철 현 합천군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⑤ 정책 보다는 네거티브 선거전이번 선거 중 합천군수선거는 국민의힘 공천 갈등으로 빚어진 내부 후보들간의 1대1 대결과 현직군수의 무소속 출마라는 조건들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 우세를 점치기 어려웠던 선거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민주당이나 타 정당 소속의 후보들이 출마하지 않으면서 이들 지지층의 투표가 어디로 향할지도 큰 변수로 받아들여졌다.이처럼 승부를 가늠하기 쉽지 않았던 합천군수 선거는 그만큼 후보들간 네거티브 공방도 가장 뜨거웠고, 공약과 정책 대신 후보들간의 자질 공방, 금권선거 의혹 공방이 선거운동 기간 내내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았다.그나마 선거운동개시전 합천지역언론사 공동주최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열려 정책 선거로의 유권자 알권리를 보장했다.하지만, 특히 김윤철 후보측의 류순철 후보측에 대한 금권선거 의혹 제기를 시작으로 촉발된 공방전은 연일 기자회견 또는 보도자료 발표로 이어지며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혼란을 가져왔다. 금권선거 의혹은 결국 고발로 이어지며 경찰 수사를 통해 최종 밝혀질 예정이지만, 이 과정이 남긴 상처는 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⑥ 선거기간 중 장례 치르며 이틀간 운동 중단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5월 21일 합천군수선거에 나선 류순철 후보가 출정식을 겸한 대규모 유세를 치른뒤 모친상으로 인해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소속 김윤철 경남 합천군수 후보 선거대책본부도 긴급 공지를 통해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하며 애도를 나타냈다.이외에도 다른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23일까지 이틀간 선거유세를 중단하고 애도를 전하는데 동참했다.더불어민주당 합천 선거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합천군 선대위는 고인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5월 22일~23일 양일간 공개 선거유세를 잠정 중단합니다. 이 기간 동안 선거운동원들은 내부 정책 점검 일정으로 대체하며, 정쟁보다 사람의 도리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군민 여러분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김윤철 합천군수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고인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뜻에서 예정되었던 공개 선거유세를 이틀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정쟁보다 사람의 도리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군민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다"고 했다.장례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예정되어 있던 일정들도 연기되거나 축소됐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군수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는 22일 예정되어 있었지만 류순철 후보는 참석하지 못한채 김윤철 후보만 참석해 토론방식이 아닌 대담형식으로 축소되어 방영되었고, 같은 날 합천군농민단체협의회와 갖기로 했던 농업정책협약식은 연기해 26일 체결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농정예산 25% 확대 등 합천농민들의 농업정책 요구에 …

 지난 6월 3일로 끝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합천군수선거에 대한 합천군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요구도 높아져 농민단체와 시민단체 주최의 정책협약식도 열리며 변화된 모습을 남겼다.지난 5월 26일에는 합천군내 대부분의 농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합천군농민단체협의회가 주최한 농업정책 요구가 담긴 정책협약식이 군수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참여하며 열렸다.이날 자리에는 합천군농민단체협의회 소속 각 농민단체들 회원 80여명이 참석해 관심을 나타냈으며, 합천군의 농업예산 규모를 전체 예산규모 대비 25%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합천군 농업정책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했고 후보 모두 동의하며 협약서에 서명했다.이에 대해 김윤철 합천군수 당선자는 이날 답변을 통해 “오늘 이 자리가 지난 4년 군정을 해오며 배운 것보다 더욱 알차고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현재 합천군 예산 중 농업예산은 1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대규모 농가에 보조금 편중 지원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중소농을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농업예산 25%까지 확대를 연차별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외에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도 확대 조성하고, 요구, 필수농자재 지원, 농촌인력지원,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 등 현장 농민들의 정책 제안을 적극 실행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청년농업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청년주택 건립사업을 더욱 확대해 주거안정을 하도록 하며, 여성농업인 권익향상을 위해 행정내 여성농업인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정책협약식을 주최한 합천군농민단체협의회는 함께 의지를 모아 추진한 만큼 앞으로 합천군 농업정책에 대해서도 계속 지켜보며 감시하는 역할까지 하겠다고 밝혔다.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5·18 정신 헌법 수록 시대, 일해공원 문제 더 이…

‘함께하는 합천’, 합천군수 후보와 민주주의·주민주권 정책협약   지난 5월 28일 시만단체 함께하는 합천(대표 이재수)은 합천군수선거에 후보로 나선 류순철, 김윤철 후보와 각각 ‘민주주의·주민주권 정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합천군농민단체협의회에 이어 2번째로 지방선거관련 정책요구가 담긴 정책협약식을 진행한 것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함께하는 합천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후보 지지나 선거개입 차원이 아니라, 합천의 민주주의와 주민주권, 그리고 역사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추진되었다고 배경을 전했다. 또, 후보자들에게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으며, 민주주의·주민주권·행정혁신 방향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정책협약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후보들은 제시된 공개 질의서에 모두 동의하며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질의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일해공원 문제, 이제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문제”이번 정책협약의 가장 큰 특징은 일해공원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함께하는 합천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시대에 군사독재와 민주헌정질서 파괴의 책임자인 전두환의 아호를 사용하는 공공공간 명칭은 헌법 가치와 양립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또 “일해공원 문제는 단순한 명칭논란이 아니라 민주주의·역사인식·공공가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 형식적 공론화 아닌 ‘실질적 공론화’ 요구함께하는 합천은 과거 공론화 과정의 한계도 지적했다.특히 공론화 기관 선정 과정이 행정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특정 정치세력과의 관계 논란이 있는 인사와 기관들이 참여하면서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이번 정책협약에는 ▲공론화 기관 선정 절차 공개 ▲협약 당사자의 공식 참여 보장 ▲특정 정치세력 이해관계자 배제 ▲숙의민주주의 방식 보장 ▲공론화 결과 공개 및 이행 책임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함께하는 합천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선언문이 아니라 행정권력이 공론화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민주주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 기본소득·주민자치·민관협치 등 주민주권 의제 포함이번 정책협약에는 일해공원 문제 외에도 ▲농어촌 기본소득 ▲공동체기금 ▲민관협치 시스템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 시스템 ▲인사 및 행정혁신 등의 내용이 함께 담겼다.함께하는 합천은 “농촌 위기의 본질은 단순한 소득문제를 넘어 공동체 붕괴와 주민자치 약화에 있다”며 “기본소득과 주민자치, 민관협치 구조를 연결해 주민이 실제 지역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또한 “이번 협약은 단순히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는 수준이 아니라, 행정 중심 군정에서 주민주권 중심 군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 “진보 시민단체가 왜 현실정치에 개입하는가”함께하는 합천은 이번 정책협약 추진 배경에 대해 “그동안 지역정치 현실 속에서 시민사회가 정치와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는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내부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이어 “지역 정치지형 속에서 시민사회와 진보진영이 독자 후보를 내기조차 쉽지 않고, 당선 가능성 또한 매우 희박한 현실 속에서 시민사회가 정치와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는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내부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또한 “보수정치와도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투쟁하면서 주민주권과 민주주의 의제를 실제 정책으로 관철할 정치적 역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함께하는 합천은 “이번 협약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합천의 민주주의와 주민주권 확대를 위한 공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지역내 다양한 분야 단체들의 합천정책에 대한 제안과 요구가 선거 시기를 통해 제시되는 모습은 그동안 합천 선거에서 보기 어려웠는데, 이번 정책협약식 개최를 시작으로 앞으로 합천정책에 대한 군민의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길 바래본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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