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을 권하는 정책속에 흡연부스 설치는 필요할까? 도시지역에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민원제기가 많지만, 합천군 같은 농촌지역에서는 인구밀집이 적어 상대적으로 길거리 흡연에 대해서도 그리 거부감이 높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로인해 합천읍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밀집으로 인한 간접흡연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권영식 군의원은 이 같은 문제에 흡연부스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지난 12월 21일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흡연부스 설치 및 운영’을 제안했다.

합천군내에는 흡연부스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을지 합천군에 확인해본 결과, 전체적인 설치현황은 확인할 수 없었다.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흡연부스가 설치되어 있어, 민간 다중이용 시설로는 합천군버스터미널에 설치되어 있는 정도이다.

합천군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곳은 총 1340곳으로 많이 되어 있으며, 대부분 공공시설이나 민간 다중이용시설, 주요소, 공원 등등이다.

하지만, 이에 비해 길거리 흡연을 통한 간접흡연피해를 막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흡연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공공시설을 중심으로만 설치되어 있어 길거리 흡연을 막기 위한 대책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합천군에서 설치해 두고 있는 흡연부스의 경우에도 해당 공공시설 관리를 하는 실과별로 독자적으로 진행해 온 것으로, 전체 설치현황도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았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거리흡연에 대한 부담감이 낮다는 인식이 많아, 공원이나 길거리에서 버려진 담배꽁초를 찾기는 쉽다.

권영식 군의원은 “법률 및 조례 개정과 전국적인 금연 인식 확산으로 공공장소나 기관에서의 금연이 정착되는 상황과는 달리 노상 흡연은 여전히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흡연자들은 흡연구역을 찾기 쉽지 않고 설상 흡연구역이 있다하더라도 불결한 환경과 우범 우려 등으로 남녀 흡연자들이 이용이 쉽지 않다.”며, “길거리로 밀려 나온 흡연자로 인한 남녀노소 행인의 간접흡연 피해는 물론 읍 중심가 길거리나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에는 흡연자들이 버린 담배꽁초로 눈살을 찌푸리는 예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흡연부스 설치 및 유지관리에 따른 자치단체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흡연자들의 최소한의 흡연권 보장과 비흡연자의 행복추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흡연부스를 설치·운영 할 것”을 제안하며, 우선 공공청사, 학교 등 공중이용시설부터 설치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합천군의 예산 수입중 자체 수입인 지방세 수입 중 담배소비세가 10%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예산에서도 지방세 수입 예상 310억여원 중 30억원 정도의 담배소비세 수입을 편성하고 있다.

합천군 관계자에 따르면, 합천군내 담배 판매량은 매년 증가추세로 이로인한 담배소비세(1갑당 1,070원)의 수입도 증가해 왔다고 한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