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홈페이지 개선, 일자리 정보제공 확대’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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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이 직접 만드는 정책’을 목표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인구 증가’를 주제로 활동한 합천 국민디자인단이 11월 25일(금), 운영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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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요자인 군민이 정책과정에 전반에 직접 참여해 수요자 관점의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해 행정자치부가 하고 있는 ‘정부 3.0 국민디자인단’ 사업. 합천은 군의 시급한 과제인 ‘인구 증가’를 주제로 민간인 7명, 군청 소속 담당 공무원 3명이 함께 해 20~30대 젊은 신혼부부가 지역에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안을 만들었다. 그 결과 합천국민디자인단은 정책대안으로 평생교육홈페이지 개선, 일자리정보제공 확대 등의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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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국민디자인단은 지역의 시급한 과제인 ‘인구 증가’를 위해 인구증가 인센티브개선방안과 인구증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9월 9일 첫 모임에 이어 4회에 걸쳐 국민디자인단사업에 대한 인지, 과제결정(합천 인구 현황 공유, 분석), 정책수요자와 이해관계자 분석(우수 인구증가 지자체 사례분석과 공유), 정책아이디어 구체화(정책 대안 마련)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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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국민디자인단은 인구증가를 위한 가상의 대상으로 ‘20~30대 젊은 신혼부부’를 꼽았다. 젊은 여성이 합천에 거주하려는 욕구가 있어야 그 배우자와 자녀도 합천에 거주하게 된다는 분석의 결과다. 젊은 신혼부부가 합천을 살기 좋은 곳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취미활동과 단체활동, 적절한 일자리 제공, 출산장려금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타 의견으로 35세 이상 미혼자 결혼지원, 다자녀가정 지원, 입양가정 지원, 교육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존의 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평생학습센터 등) 운영 개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공청회 활성화,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문화시설과 프로그램 다양화,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일자리 확보 등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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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합천군청 행정과 국민디자인단 담당은 “‘공공서비스디자인’이라는 기법을 현장에 적용해내는 일이 쉽지는 않았다. 주민과 현안에 대해 허물없이 얘기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이후 국민디자인단 활동에는 전문가인 서비스디자이너까지 포함하면 더 좋은 정책대안이 나올 수 있겠다. 이번 합천국민디자인단 활동 성과는 보고서로 만들어 11월 25일, 관련 부서별로 통보했고, 각 부서의 사업계획에 적용되기 바란다. 더불어 이 자료는 국민디자인단 전체 활동에 홍보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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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활동 관련 참가자들은 “지역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우리 노력이 합천이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평소 관심사였던 ‘합천 인구’를 주제로 얘기할 수 있어 좋았다. 단원 구성이 더 다양했으면 하는 아쉬움과 시간 여유가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 “평소 무심했던 일을 이번 기회에 내 문제로 고민해본 좋은 기회였다. 우리 지역의 ‘교육, 출산율, 인구유출’의 심각함에 대해 앞으로도 꾸준히 고민해보겠다.”라고 했다.

<정부 3.0 국민디자인단>이란, 군민과 공무원이 함께 국민디자인단을 꾸려,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법을 활용해 과제(합천은 인구 증가 방안)를 수행하는 사업을 이른다.

임임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