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발생한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건립사업 사기 횡령 사태는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합천군청 행정의 민낯을 여설히 드러냈다.

하지만, 합천군은 여전히 손해배상액 규모를 낮추기 위한 노력만 할뿐 이번 사태 발생으로 인해 향후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공개적으로 내놓고 있지 않다.

이번 사태는 그동안 민자유치를 통한 개발 지상주의가 빚어낸 참담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사업이 시작된 시기인 민선7기에는 이 사업 외에도 각종 민간기업과의 협약체결로 많은 개발사업이 진행될 것을 알려왔다.

황강직강공사를 시작으로 국제신도시 조성 등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발전 주력해온 시기였다.

이로인해 당시 합천군수의 별명이 MOU군수라는 별칭까지 붙었고, 그 결과는 한 건도 제대로 진척된 사업이 없었고, 이 사업만이 진행되어 왔다.

민자유치가 재정력이 약한 합천군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동안 숮한 도전에도 결실을 맺지 못할 정도로 현실의 벽이 높음은 합천군도 잘 알고 있다.

특히 합천군내 호텔건립과 관련해서는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왔고, 작은 규모의 숙박시설 건립추진에서도 민간기업의 부도 등으로 중단되어 왔고, 합천군의 숙원사업처럼 계속 추진되어 왔던 사업이다.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직접적으로는 담당 공무원과 시행사의 유착, 부실한 업무 진행이 빚은 결과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관련 직원들의 해임·정직 등 징계를 요청했고, 행안부에 지방교부세 감액을 요청하기도 했다.

감사결과처럼 해당 공무원만의 잘못도 있겠지만, 이면에는 개발주의가 빚어낸 합천군정이 빌미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자유치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떻게든 민자투자라는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업계획서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입찰 무효 사유인 담합 정황이 명확한데도 절차를 진행했다. 또 법적으로 정해진 투자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의위원회도 부적합 위원으로 구성해 심의능력을 떨어뜨려 놓았다.

더욱더 문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실시 협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관리나 감독이 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로인해 귀책사유가 없어도 PF 대출원리금 전체를 합천군이 배상하도록 하는 조건이 담당변호사의 위험성 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뤄졌고, 그 결과 1심재판에서도 합천군이 전액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에 이르렀다.

합천군과 공무원들이 업자에게 사기를 당해 세금으로 이를 변상해야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합천군민들에게 넘겨졌다.

민자사업유치는 지자체장들의 성과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합천군의 홍보자료들을 봐도 대부분 사업추진이 최종 확정되었거나, 사업추진 이후에 보도자료를 내지만, 민자유치의 경우에는 시작단계인 MOU협약체결부터 대대적으로 알리고 나서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결국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일을 벌이다가 대부분은 착공도 해보기전에 수면아래로 슬쩍 사라져 갔다. 이번에는 세금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태로까지 번졌는데, 비슷한 사례로 강원도 레고랜드와 창원시의 마산로봇랜드 사태도 비슷한 사례였다. 하지만 합천군은 사기 횡령이 일어날때까지 이 사례들을 유의깊게 살펴보지 않은 것 같다. 지자체장의 치적 쌓기에 무리한 사업추진을 벌이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개발은 해야 하지만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한 개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구소멸위기 지역인 합천, 초고령화사회가 된 합천이 나아가야할 미래 합천의 방향은 무엇일지 살펴봐야 한다. 과거 토목개발사업 중심의 지역개발 정책은 합천군의 현실과 맞지 않음을 있는 그대로 보고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