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기구로 구성됐던 민관협의체에서 탈퇴했었다.

당시 대규모 반대집회와 함께 이 자리에서 황강취수장관련군민대책위는 환경부가 합천군과 논의 없이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킨 점과 주민 동의 없이 기본조사업체를 선정했고, 부산시를 협의체 위원에서 제외하라는 요구가 묵살된 부분 등을 지적했다. 또 타당성 기초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비를 올해 예산에 확보한 데 대해서도 군민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며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군민대책위는 지난 3월 민관협의체에 다시 복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고, 최근 5월 초에는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타당성 용역에도 참여하겠다고 결정하는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

그렇다면, 이 사이에 정부가 1월에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제대로된 답변을 내놓거나, 정부와 신뢰를 회복할 조치가 있었냐면 그렇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 동안 타당성 용역은 시작됐고, 국회에서는 낙동강수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낙동강 물관리 다변화 사업 추진시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부의 사업추진은 계속 피해대상지역민과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음만 확인할 수 있었다.

하루 45만톤을 가져간다면 합천은 소멸위기지역이 아닌 누구도 살지 못하는 지역으로 바뀔 것이며, 낙동강을 살려서 부산시민 식수원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합천군민의 외침에 대해 정부는 어떤 대책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대책위는 정부의 사업 추진 일정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대책위 공동대표는 타당성 용역 참여 결정이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정부를 상대로 싸우기 힘들며, 선정된 업체의 타당성 용역 과정에 직접 참여해 반대할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합천군민과 대책위가 황강취수장 반대를 외쳐온 것이 무조건 반대였는지 의문이 든다. 정부는 부산, 울산, 경남 동남부 지역 식수 제공을 위해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대로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황강취수장 취수만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낙동강 물 수질 개선 의지를 포기한 것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낙동강은 지금도 매년 반복되는 녹조현상에 악화되는 수질을 보여주고 있다.

합천군에서도 자체 용역을 진행해 정부의 하루 45만톤 취수는 가능하지 않으며, 18만톤 정도가 한계라는 결과를 얻었다.

낙동강 물을 식수를 사용하는 국민들에게 상류인 황강물을 식수로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다. 이 과정에서 낙동강 수질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가 먼저 병행되지 않고 황강물에만 의존한다면 향후 발생한 문제를 지금 단정하기는 어려울 정도일 것이다.

정부는 자기 시계추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만 하고, 주민동의를 전제로 통과된 사업임에도 주민과 벌어진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모습은 보여지지 않고 있다.

합천군민과 대책위가 주장해온 낙동강 수질 개선과 피해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제대로 듣기위한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

물을 공공재이기에 황강물을 합천만이 독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활용에 있어 합천군민의 이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도 분명하다.

이제 타당성 용역이 힘을 받으며 진행된다면, 맨 마지막에는 주민동의 과정이 남게되어 있다.

용역 결과 나온 내용이 합천군의 주장과 달리 45만톤 취수가 가능하다고 나온다면 무엇을 근거로 반대할 수 있을까?

대책위가 내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반대하겠다는 것이 오히려 정부사업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합천군민의 반대 명분도 분명하다. 지금 합천댐에만 가봐도 물이 넉넉하지 않은 모습을 확연히 확인할 수 있다. 합천이 황강이 흐르고 있지만, 물부족 상황에서 자유로운 곳도 아니다. 매년 가뭄에 농업용수 확보 대책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합천댐의 저수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황강취수장을 비롯한 정부의 낙동강물관리다변화사업에 경남도민과 부산시가 공유하고 있는 낙동강의 물이 깨끗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임은 불변의 현실이다. 

군민대책위가 정부나 경남도의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모으고 당당히 나서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