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는 오는 3월 9일부터 17일까지 8박7일 일정으로 국외연수를 떠날 예정으로, 그동안 전국적으로 단골소재로 질타받아왔던 관광성 연수가 되지 않고 내실있는 연수로 앞으로의 군정과 의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

군의회는 이번 국외연수에서 호주와 네덜란드를 농업 및 복지분야의 세계적 선진국에서 주요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사례를 견학하는 일정으로 진행한다. 공식일정으로 호주에서는 리버우드 커뮤니티센터, 와이너리 농장, 시드니 올림픽파크, new farmers association 견학과 뉴질랜드에서는 로토투아 시청 농업관련 공무원 미팅, 오클랜드 축산물 가공업체, 아그로돔 농장, 무지개송어 양식장, 레드우드수목원, 노인의료요양시설 등을 견학할 계획이다.

관광일정도 포함되어 있어 하버브릿지, 오페라하우스, 포스스테판사막, 에코포인트 시닉레일웨이, 세자매봉, 와이토모 동굴, 오클랜드 시가지 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다.

외유성 관광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와 왔음에도 거의 매일 관광일정도 빠지지 않고 들어있어 짧다면 짧다고 볼 수 있는 기간 내실있는 연수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합천군의회가 공개한 국외연수 계획서에는 선진 농업경영시설 및 노인복지사업 벤치마킹, 지역특성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현장 점검, 상하수도,도서관,공원 등 도시 운영을 위한 주요 시설물 사례분석 등을 세부수행내용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견학할 시설들과 합천군의 상황을 얼마나 적절하게 연계해 내실을 높일 수 있을지는 이후 연수 보고서를 통해서만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17년 이후 진행되지 못하다 재개된 합천군의회의 국외연수이니 만큼, 과거 비판받아왔던 군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이번에는 얼마나 변화하며, 내실있게 보여줄 수 있을지 한편으로는 기대해 본다.

이와 함께 내실있는 국외연수를 위해 제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공개된 계획서 대부분은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해 벤치마킹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문 기관과 함께 담당자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외국의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기 전에 일정, 방문목적, 담당자와의 면담 등 사전 조율을 한 후 방문하는 것이 당연하기에 단순한 방문이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빠져있어 단순 견학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또, 국외연수를 가기에 앞서 계획을 심의하게 되는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높일 필요도 있다.

합천군의회 공무국외 출장 규칙에 따르면 ‘공무국외 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국외연수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30일은 출국 전 계획서를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고 변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30일 전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30일 전에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이후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수정과 변경을 요청하더라도 비행기 표, 외국과의 일정 조율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합천군의회도 이번 국외연수를 준비하면서 심의위원회를 2월 13일 개최했는데, 이는 3월9일 시작되는 국외연수 일정을 감안하면 30일 전에 개최되지 못했다. 

많은 지적을 받고 있긴 하지만, 공무국외연수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먼저 파악하고 전문가 자문, 의원 내부 논의 등을 거쳐 철저하게 준비하고 충분한 경비로 제대로 된 공무국외연수를 추진한다면, ‘세금 관광’ ‘예산 낭비’, ‘외유성 연수’라는 비판을 벗어나 합천군민의 삶과 의정을 발전시켜나가는데 기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