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2024년 예산 확보는 64억원으로 기대보다 많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 정부는 대규모 사업, 거점 밀집 사업 추진을 원하면서, 내년도 사업계획 평가에서 합천군의 사업계획이 최하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평가체계가 올해 바뀌면서, 이에 대한 반발도 나오고 있는데, 중간등급 지자체가 많도록 했던 기존 배분 방식에서 최하등급이 절반이 넘도록 배정하였고, 등급간 배분액 차이도 더 많아져 기금 배정에 있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나타났다.

합천군 관계자는 “합천군을 포함해 경남내 기금 대상 지자체 중 많은 곳에서 최하등급을 받았다.”며, “정부는 기금 사용방향에 대해 대규모 사업, 거점화 사업을 통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었고, 정부가 올해부터 평가체계를 변경하면서 생긴 결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합천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자체 평가보고회를 갖고, 기존에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 170억 원을 활용해 청년층과 신중년을 타겟으로 한 창업센터 조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대해 점검했다. 지금까지 받은 기금에 대한 집행율은 38% 수준 정도로 평균 수준으로, 2024년까지는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기금 집행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건물 건축의 경우 사전 준비 단계에서 1년~2년 정도 필요해 본격적인 예산투입시기는 늦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총 10년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10년간 보통 600억~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현안에 대해 대응 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합천군은 2022년 60억, 2023년 80억원 총 140억원을 배정받았으며, 2024년 64억을 포함하면 총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2024년 기금 사용계획으로는 지난해 6월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액티브한 내일의 희망도시 수려한 합천’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기존 사업간의 연계성을 강화한 입체적 인구 전략과 방향속에 총 10개의 세부사업(총 144억원, 최고등급 배분액)을 세웠다.

특히 생활권 연계사업으로 합천박물관과 고령대가야박물관이 공동 기획 전시를 계획해 가야문화권의 관광활용도 제고를 통한 생활인구 유입 확대 방안도 마련하기도 했는데, 최종 64억원 확보로 인해 실제 추진할 사업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은 초기 지원 단계인 만큼, 예산확보라는 성과에 얽매이는, 단기적인 사업 발굴 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장기적 계획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만들어가는 노력이 계속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확보한 64억원 청년공공임대주택 등 5개 사업에 투입

합천군은 확보한 2024년 기금 64억원을 청년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5개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합천군에 따르면, ▲산지이음 프로젝트사업, ▲유소년 야구왕 육성사업,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합천미래인재양성 프로젝트사업, ▲합천-고령 초광역 가야전시 프로젝트사업 등 총 5개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합천 산지(山地)이음 프로젝트는 현재 추진 중인 산림체류형 청년창업센터와 연계한 사업으로 임업실습장 조성, 합천 산지(山地)이음 아카데미 운영을 계획하는 사업이다.

합천 유소년 야구왕 육성은 야로중학교 운동장 야구시설 개선으로 야구부의 경기력 향상에 따른 야구 명문 중학교로 육성하여 야구특기생 유치 확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야로중 야구시설 교체 및 정비, 야구교실 개최, 홍보마케팅 추진을 담고 있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은 외부에서 유입된 귀산촌인구, 로컬푸드 기반 창업청년들 대상의 주거 편의 제공으로 성공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원룸 30호(부지면적 2,947㎡)규모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합천 미래인재양성 프로젝트는 현재 운영중인 남명학습관 시설개선으로 쾌적한 면학 환경 조성 및 지역 인재 유출방지를 목적으로 남명학습관 신축 1식(지상 5층, 연면적 2,945㎡)을 포함해 일타강사 아카데미 운영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합천-고령 초광역 가야전시 프로젝트는 두 지자체 박물관의 공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전시 효율성 증진 및 전시의 질 제고에 따른 방문객 유입 시너지 효과 창출하겠다는 사업이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