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2월2일 황강광역취수장 반대 군민대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갖고 주민설명회 개최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합천군청

합천군민의 황강광역취수장 설치에 대한 반대의 입장은 여전하지만, 정부의 움직임은 계속 진행형으로 지난해 진행됐던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결과를 내며 진행하지 못한 합천군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용역결과 기존의 황강광역취수장을 통한 일일 45만톤 취수계획은 취수 예정지역을 하류쪽인 청덕면쪽으로 옮기고 일일 취수량도 19만톤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황강광역취수장 반대 군민대책위원회는 합천군민의 반대서명운동으로 모인 서명지를 전달하고, 대규모 반대집회를 이어가는 등 근본적인 사업추진 반대입장을 유지해왔다.

이 때문에 용역 마무리에 앞서 가질 것으로 예상됐던 주민설명회의 경우 주민반대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합천군이나 창녕군에서는 열리지 못할 것으로 보였는데, 용역을 마무리한 후에 환경부에서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청해왔다.

환경부의 주민설명회 개최 요청에 황강광역취수장 반대 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2일 전체회의를 갖고, 주민설명회 개최를 수용하되 이를 통해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위원 이·취임 현황보고, 2023년 군민대책위원회 결산보고와 함께 환경부 주민설명회 개최여부 및 방법 등을 논의했다.

환경부 주민설명회는 ‘낙동강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준공에 따른 용역 결과를 합천군민에게 전달해 지역주민 의견을 받기위한 자리이지만, 사실상 반대입장에 있는 합천군민에게 주민동의를 받기위한 여러 가지 제공 가능한 혜택을 제시하고 찬성 분위기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책위에서는 취수장 설치로 인한 지역개발 제한 및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으로 인한 인근 농축업 영농 제한 등의 문제도 반대 이유로 제시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환경부의 주민설명회 개최 요구 제안에 대해 군민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한훈 공동위원장은 “그동안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와 관련해 합천군민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 합천군민의 단합된 모습으로 반대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해 더 이상 합천군이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거론되지 않도록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논의 결과 주민설명회 개최 제안은 일단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주민설명회 개최 방식에 대해서는 권역별 7개소 및 하루 오전 1개소, 오후 2개소 개최, 각 읍·면별 50명이상 참석, 참석자 현장 기명(거수)투표 진행 및 당일 현장 집계로 하는 등으로 결정했다.

이는 환경부가 생각하고 있던 주민설명회와는 다른 방식이어서 환경부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는 아직 알 수 없으며, 받아들일 경우 대책위와의 협의를 거쳐 2월~3월사이에는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주민동의라는 전제조건에 대해 그동안 계속 대책위 차원에서 전달해온 반대의사 표명은 주민동의라는 전제조건과 별개로 무시하며 단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이번 용역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 대책위가 전달하고자 하는 반대의지도 공식적인 최종 주민동의 절차로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주민동의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주민동의를 끌어내기 위한 협의체인 민간협의체도 경남도의 주도로 구성되었지만, 지난해 1월 개최이후로 한차례도 열리지 않으면서 사실상 무산됐다고 볼 수 있어 현 사업 자체는 정체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 올해 정부예산에는 실시설계를 위한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예산안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위 쪽지예산으로 국회의원에 의해 상정되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황강취수장 설치를 비롯한 낙동강 안전한 물관리 사업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속에 머뭇거리고 있지만, 정부나 국회의 주도로 일방적으로 밀고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