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지원 중단으로 시작된 경남도내 학부모 들의 급식지원 재개활동이 이제는 홍준표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학부모들이 이렇게 쉽지 않은 도지사 주민소환이라는 선택을 한 것에는 껍데기뿐인 지방자치 때문이기도 하다.

합천군을 비롯한 경남도내 지자체들이 학교급식 지원 중단을 결정한 경남도의 수장인 홍준표 도지사 눈치를 봐야하는 지방자치의 현실이 묻어있다. 

인구가 많지 않은 농촌지역 지자체의 경우에는 학생 수가 많지 않아 지자체 예산에서 학교급식을 지원한다해도 예산마련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합천군이 과거에 경남도의 예산지원 없이도 자체적으로 학교급식을 지원해왔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하지만, 상급기관인 경남도가 지원중단을 선언하며 학교급식지원 정책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합천군을 비롯한 모든 지자체가 경남도의 입장에 똑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나올 수 없는 상황일 것이다. 

합천군과 합천군의회는 지역 학부모들의 학교급식 재개 요구에 지금까지도 학교급식 지원재개에 대한 의지가 있음을 표하면서도 한결 같이 경남도의 입장을 얘기하며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합천군이 예산확보를 위해 각종 공모사업 확보에 나서면서 당초예산 4천억시대를 열었다고 홍보하며 예산규모의 증대라는 효과는 거둔 것이 사실이지만, 이와 동시에 국비, 도비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져 중앙정부와 경남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도내 모든 지자체의 현실로 학교급식지원 정책을 문제제기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눈치를 안볼 수 있는 지자체는 없을 것이다.

지방자치시대라고 하면서도 중앙정부의 예산독점이 여전하고, 경남도의 영향력이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조달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 지원도 하지 못한다. 하지만, 자체수입을 늘려 줄 세금수입이 대부분 중앙정부로 들어가게 해 놓고 일선 소규모 지자체의 예산운용에 대해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은 모순이며, 지방자치에 대한 의지마저 의심하게 만든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분명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기에 자신 있게 학교급식지원중단을 선언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갈수록 누더기가 되어가는 껍데기 뿐인 지방자치, 합천군수와 군의원만 투표로 지역민들이 선출할 수 있을　뿐, 그들의 의지를 뒷받침할 예산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합천군민을 위한 군수와 군의원의 모습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 운동이 시작됐고,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추진까지 불거지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경남도내는 총선을 앞두고 더욱 뜨거운 한해를 보내게 될 상황에서, 홍준표 도지사는 더 이상 껍데기 뿐인 지방자치의 현실을 악용해서는 안될 것이며,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