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11-17
11월 14일 농민을 비롯해 노동자, 청년, 빈민 등 다양한 계층에서 15만명이라는 많은 국민들이 모여 정부의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정부의 답은 물대포와 차벽, 전국에서 모인 경찰병력이었다.
정부는 많은 국민들이 모여서인지 최종 집회 장소인 광화문 광장에 모이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경찰버스로 차벽을 2중,3중으로 세우고 캡사이신을 섞은 물대포와 전국에서 모인 경찰병력으로 광화문 광장으로 가는 도로를 꽁꽁 틀어막았다.
일반 시민들의 통행도 못할 정도로 틀어막고, 광화문 광장으로의 출입을 차단하면서 집회참가자들은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하기위해 행진하다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보성군에서 올라온 농민 한명이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넘어졌고, 머리를 다쳐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 현재 수술을 거치기는 했지만 위독한 상태라고 한다.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차벽설치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도 차벽을 동원해 집회참가자 뿐만 아니라 광화문 광장을 이용하고자 했던 일반시민들의 통행도 막아서며 충돌을 야기시켰다.
이 날 집회를 두고 불법집회다, 주최자들을 검거해야 한다는 등 정부의 강경대응이 나오고 있지만, 이 날 충돌은 정부가 오히려 부추긴 것이다.
15만명이라는 많은 국민들이 서울에 모였지만, 정부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보다는 이 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이례적으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담화문까지 발표하면서 집회 대응에 대한 한 목소리를 높일 뿐 이 들이 외치고자 했던 내용들에 대한 답은 어디에서도 나오지 못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컨테이너를 쌓아 ‘이명박 산성’을 쌓으며 불통 정부의 대명사가 되었는데, 박근혜 정부도 ‘소통’이 아닌 ‘불통’을 선택했음을 보여주었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는 위안부 문제, 전쟁사과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외교관계 회복을 꾀하면서, 자국민에 대해서는 대화가 아닌 힘으로 누르고자 하는 것이다. 그 결과 물대포에 맞은 한 농민이 생사의 기로에 빠져있다.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소위 말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인 것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저지른 살인미수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하며, 집회에 대한 대응 방식도 바꿔야 한다.
보성군에 올라온 이 농민은 정부에 농업을 농업답게, 농민을 농민답게 만들어 달라고 말하고자 했지만, 물대포에 직격으로 맞아 생명이 위독하다.
박근혜 정부는 끓어오르는 민심에 대해 힘이 아닌 정책으로 답해야 할 것이다. 안타깝게 다친 농민의 상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하루빨리 쾌유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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