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공기업 설립과 맞춰 조직개편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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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이 이례적으로 조직진단을 하며 조직개편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상 당분간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용역비만 날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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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당초 민선6기 대내외적 환경변화 및 합천군의 중장기 발전전략에 기초한 적정한 조직모델을 설계하기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맡겼고, 지난 10월 21일 최종 용역 결과를 보고받았다. 용역을 맡았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당초 2개의 안을 제시했지만, 중간 의견수렴과정에서 반발의견이 많아 점진적 개선의 3안까지 내놓는 등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0월 21일 최종용역보고에서 3개안 모두 과 단위 변화에 대해서는 반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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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를 토대로 합천군은 자체적으로 T/F팀을 꾸리고 분야별 구체적 논의작업을 진행해 왔지만, 현재 외형적인 실과사업소의 변화 없이 업무 효율성을 고려한 소폭의 실과별 업무이동만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합천군은 그 결과를 반영해 11월 20일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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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에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2014. 12. 행정자치부) 및 민선6기 공약사항(권역별 복지센터 설치운영) 이행을 위한 인력과 CCTV통합관제센터 담당 신설에 따른 인력확충을 위해 4명의 정원을 늘리는 것과 함께 소폭의 업무이관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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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사실상 조직진단 결과로 바뀌는 것이 거의 없는 셈으로 용역비 예산 낭비와 T/F팀 구성으로 인적, 시간적 낭비했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특히, 조직변화에 대한 업무 부담을 두려워하는 공무원의 복지부동이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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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과에 대해 T/F팀을 구성해 논의를 해왔던 정인룡 행정과 과장은 “조직진단 용역결과는 여전히 유효하며, 그 방향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다만, 현재 합천군이 지방공기업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변화 시기가 이에 맞춰 이뤄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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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공공시설이 늘어나고 다양화됨에 따라 전문 인력에 의한 운영이 필요하다”며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공기업 구축에 관한 타당성 용역을 거치며 지방공기업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영상테마파크, 정원테마파크, 분재공원, 오도산휴양림을 대상으로 공기업 설립으로 민간경영체제를 도입하고자 하고 있고, 청소년 수련관도 포함 대상에 오르고 있다. 내년 관련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후 지방공기업 설립을 추진하면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맞물려 이뤄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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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이 농업, 문화와 관광 분야를 중심축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발맞춘 조직개편을 시도하고 있지만, 체계변화에 대한 내부적 반발도 만만치 않아 이번 소폭 업무 이동에 이어 이후 지방공기업 설립에 맞춘 대대적 조직개편으로 나아갈 수 있을 지도 현재는 미지수다. 합천군의 발전을 위한 행정조직의 변화 노력은 의미 있는 행보이지만, 그 성과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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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