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합천의 들녘에도 쌀을 수확하는 농번기에 들어 농민들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풍년으로 예상되며 쌀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쌀 가격이 하락세를 넘어 폭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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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의 9월 15일 발표한 ‘쌀값이 불안하다, 쌀값 안정 대책 필요’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쌀값이 심상치 않다며, 현재 정곡 80kg 1가마당 산지 평균쌀값은 쌀값이 크게 폭락했던 2009∼2010년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였던 2011년 이래로 최저치를 기록하며 올해는 16만원 선이 무너졌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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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2010년 쌀값 폭락에 대해서는 지난 2008년 대북 쌀 차관이 급작스럽게 중단되면서 쌀의 재고가 크게 증가했고, 여기에 의무수입물량(MMA)이 더해지면서 쌀의 재고가 과잉이 되며 결국 쌀값의 폭락으로 이어져 2010년에는 산지 평균 쌀값이 약 137,416원으로 1990년대 중반 수준으로 폭락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후 3년 연속 쌀 흉작으로 쌀값이 상승하기도 했지만,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 강행과 지난해에 이어 풍작으로 쌀 재고가 과잉을 보일 것으로 보여 쌀값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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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산지 쌀값이 14만원 이하로 떨어진다면 정부의 직불금으로 무제한 보장해주지도 못한다. 세계무역기구(WTO) 감축대상보조금(AMS)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한도가 정해져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쌀값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도록 쌀값을 안정시키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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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름> 연구소는 지금 시점에서 쌀값 폭락을 막고,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단은 대북 쌀 차관의 재개라며, 현재 잇따른 풍년과 밥쌀 수입으로 이미 쌀 공급의 과잉이 예상되고, 쌀값 폭락이 관측되는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처방은 대규모의 쌀을 시중에서 완전히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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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넘쳐나는 쌀 재고량을 창고에 보관하는 데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또, 쌀값이 하락할수록 이에 따르는 직불금 지급규모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야 한다. 이처럼 쌀값의 하락은 정부의 재정에도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쌀값 안정은 정부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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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가 적대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다, 지난 남북간 8.24 합의로 이산가족 상봉 추진 등 남북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대북 쌀 차관 재개 가능성도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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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주기라고 폄하하지 말고,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이 남북 화해공존을 통해 진정한 대박으로 나아가기위해라도 대북 쌀 차관을 통한 남북 협력분위기 조성 및 국내 쌀값 안정도 이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