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1-05
20대 총선이 4월로 다가오며 2015년 12월 15일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됐지만, 선거구획정 논의는 여당과 야당의 책임공방에 결국 2015년을 넘기면서도 아직 가닥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 19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뜨겁다.
가관인 일은 선거구획정 논의가 가닥조차 잡지 못하면서도 여당은 쟁점법안에 대한 우선 처리를 내세우며 선거구획정 논의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야당도 탈당사태에 어수선한 분위기로 선거구획정에 제대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도 쟁점법안에 대해서만 ‘국가비상사태’라는 언급만 되풀이하며 선거구획정 논의를 방해하는 꼴이다.
초유의 선거구 부재 사태에 2016년을 맞이하면서, 19대 국회 및 정치권의 책임의식 부재는 도를 넘고 있다. 어디서도 자신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곳은 없고, 남 탓이나 하며 선거구 획정을 미루며 자신들의 이익만 노리고 있는 것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노동개혁법 5개를 비롯해 서비스법과 기업활력특별제고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소위 쟁점법안에 대해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면서, 선거구획정 논의를 쟁점법안 처리 뒤로 밝히고 있어, 선거구획정 논의가 좀 더 장기화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9대 국회를 바라보면서, 국민들이 느낄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회의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을 탓하기 이전에 지금 국회가 보이고 있는 책임부재, 민주주의 부재가 오히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무기력감과 회의를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누굴 뽑아도 마찬가지 아니냐 하는 볼멘소리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정치권의 모습은 선거구획정 논의에서 극단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거구획정 논의가 늦어질수록 19대 국회의원들 자신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신인정치인들은 선거구 부재라는 현실에 제대로 된 선거운동조차 가져갈 수 없고, 19대 국회만 쳐다보고 있어야 한다.
대의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어쩌면 이미 무너졌는지도 모른다. 선거구 부재라는 현실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없는 현 상황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에게 쟁점법안 직권상정만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이 국민의 대변기관이라고 스스로 떠벌리는 것이 낮 뜨거울 정도이다. 청와대와 정치권 모두는 선거구 부재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지금이라도 바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책임지는 모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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