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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삼술 군의원(나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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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는 실질적이고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참여 없는 지방자치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주민참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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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 제도의 일환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종 위원회, 공청회, 반상회 등 여러 유형의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주요시책의 근거자료, 예산집행의 효율성 확보, 책임회피 수단 등으로 대부분이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접근이 이루어져 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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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에서도 『합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지난 2006년 12월 8일 제정 공포하여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 증대를 위한 법적근거는 마련하였으나, 지극히 형식적인 수준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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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자치단체장의 등장과 지역 주민들의 정치적 영향력 증대로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이 많이 전환되고 있으나 아직도 주민참여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우리군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시민적 통제 장치로써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인기위주의 예산편성이나 방만한 예산운용 등 예산낭비나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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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까지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과 일부 관심 있는 군민들로부터 제안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 참여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운영을 위해서는

첫째, 무엇보다 예산편성, 심의・의결, 결산 등 모든 예산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중요하며 예산편성 결과를 일반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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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당초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있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주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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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공무원들의 긍정적인 인식전환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 있어 다양한 참여기회 보장과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자세가 뒷받침 될 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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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경우 우려되는 역기능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역기능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의견의 선별적 수용기준 또는 지역별 예산배분 기준을 사전에 설정하는 방법 등을 마련할 수 있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으로 우려되는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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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예산편성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재정수요와 관련된 정보를 평소에 축적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론의 장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상충하며 자연스레 오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만 하더라도 군민의식 함양과 군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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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어렵다”, “안된다” 등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작은 부분부터 여지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각종 예・결산과 관련된 정보의 투명한 공개, 지역별 예산 설명회 등 영역을 나누어 하나하나 시작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집행부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1월 20일 합천군의회 제2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내용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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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대평군물’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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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만 군의원(다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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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합천군의 소중한 지역 전통문화인 ‘대평군물’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대평군물’은 지난 9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16년 창조지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4억원을 확보함으로써 현재 군물의 복원 및 계승, 각종 문화콘텐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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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시간이 지나감으로 해서 사장될 수도 있었던 소중한 지역 문화자산이 이번을 계기로 빛을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무척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듯 좋은 성과가 있었지만은 그것은 단순히 그 지역 또는 몇 몇 관계자들의 축제일 뿐 그 외 대다수 군민들은 ‘군물’과 ‘농악’이 뭐가 다른지 깊은 관심이 없을 뿐더러 이번 성과에 대한 홍보도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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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의원은 ‘대평군물’을 널리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칭 ‘합천군립 대평군물 예술단’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합천군립 대평군물 예술단’은 본 사업이 첫 걸음을 내딛는 단계에서 보다 확실하게 ‘대평군물’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며, 메뉴얼북이 제작되면 군물 장단을 능숙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을 섭외하여 기존 단원들과 함께 예술단을 구성하여 각종 전국 대회 참가는 물론 지역 각종 축제 행사 공연 등을 통해 많은 경험을 쌓는다면, 무형문화제 하나 없는 합천군에 ‘최초로 무형문화제가 등록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대평군물’은 경남지역의 농악의 원형적 본향으로써 학술적 가치성과 군물이라는 희소성이 충분하며 여타 시군과 비교해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번 창조지역사업의 공모선정은 본 의원이 수차례 강조했던 지역간 균형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력으로 일궈낸 덕곡면 구 학남초등학교에 문화예술진흥회관이 들어서고 밤마리 오광대와 ‘대평군물’, 그리고 역사성을 같이하는 권 율 도원수부와 연계해 지역적 특색을 살린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킨다면 동부지역은 물론 합천군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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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라고 그 지역에서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충분한 가치성과 희소성 등을 감안한다면 분명히 경쟁력 있는 사업임으로 학술연구 및 스토리텔링, 브랜드개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과 더불어 예술단을 운영해 여타 지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명품 관광 상품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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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물 예술단’과 같이 여타 시군에서도 농악 예술단을 운영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등을 통해 사업추진 단계부터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한다면 시너지효과는 배가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지역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 요건이라 생각되며, 나아가 행정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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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쪼록, ‘대평군물’이 몇 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 합천이 문화예술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11월 20일 합천군의회 제2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 내용 중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