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부터 시작한 합천군의회 206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가 지난 12월 17일 2차 본회의를 가지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군의원들의 합천군정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도 있었고,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 편집자 주

군정질의 나선 합천군 의원(사진 왼쪽부터 박홍제, 이창균, 조삼술, 최정옥 의원)

<표> 군정질문 내용 현황

① 무학대사 출생지의 관광지 개발

질의 박홍제의원 : 무학대사는 우리 고장의 역사적 인물로 조선왕조의 왕사로 알려져 왔으나 그의 실체나 역사적 고증이 미흡하여 사실 인물이면서 전설적 이야기로만 전해져 오고 있다. 무학대사 출생지를 관광지화 하여 주변의 합천댐과 영상테마파크, 청와대세트, 분재공원, 황매산과 연계하여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지는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하여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무학대사 출생지를 관광지로 개발 할 의향이 있는가?

답변 관광진흥과 과장 : 우리군의 무학대사 유허지는 대병면 대지리 산2번지에 위치하여 경상남도 기념물 제269호로 지정되어 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발굴 및 보존작업을 하고 있다.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유허지까지의 진입로 문제를 해결해야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무학대사 유허지를 토대로 전해 내려오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스토리텔링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

② 벼건조 보급시설 확대

질의 박홍제 의원 : 벼의 수확과 추곡 수매 시기는 11월부터 12월초에 집중 실시하는 관계로 자연건조는 사실 어렵고, 건조기를 이용하여야 하나 건조시설이 부족하여 농민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또, 지금 군에서 건조시설 구입에 지원을 하고 있지만 자부담이 많아서 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벼건조시설 보급 확대를 위하여 건조기 구입에 군비를 더 많이 투입할 의향은 없는가?

답변 농업기술센터 소장 : 농업 생산 원가 절감과 농작업 편의를 돕기 위해 타 시군보다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여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6년간 공급 현황을 보면 곡물건조기를 신청한 142농가 중 105농가에 대해 지원을 했다. 소형 곡물건조기의 경우 용량은 45석~55석 정도이며 한 대당 가격은 12,000천원 정도로 보조율은 50%다. 농가가 원할 경우 보조금 지침상 하자가 없는 한 전량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③ 부서별 유사・중복업무 개선을 통한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방안 모색

질의 이창균 의원 : 현재 각 부서별 담당 고유업무를 넘어 타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함으로 인해 위화감이 조성되고, 사기를 떨어뜨림으로써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담당업무의 전문성이 결여될까 우려됩니다.

답변 하창환 군수 : 유사 중복 업무의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도 중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서를 따지지 않고 업무추진의 타당성이 있다면 누구든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일을 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부서별 유사 중복업무를 적극 발굴하여 조정과 개선을 통해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성과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다.

④ 지방의회와의 관계 정립

질의 조삼술 의원 : 올해는 민선 자치단체장이 선출직으로 바뀌면서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합천군과 군의회는 톱니바퀴와 같은 동반자로써 화합해야 군정이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여 군정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를 밝혀 주시고,

답변 하창환 군수 : 지방자치가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성년이 되었으나, 지방의 자치사무권한과 재원은 여전히 20% 수준에 머무는 등 앞으로 풀어야 할 난제도 산재해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의회와 집행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이자 공동목표인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소통과 협력으로 생산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볼라벤으로 인한 태풍피해와 구제역 등 각종 재난시, 합천-창녕보 명칭문제, 남부내륙고속철도 착공 문제 등이 좋은 사례였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가 성숙해지기 위해선 지방자치의 양축인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역할을 더욱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⑤ 지방자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

질의 조삼술 의원: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답변 하창환 군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권한과 재원을 실질적으로 지방이양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지침과 요강을 절대적으로 따라야하는 보조금은 8.8%에서 24.1%로 늘어나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44%에서 23%로 크게 떨어졌다. 우리군은 어려운 지방재정 재원확충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은 기본이고, 지특예산을 위한 아이디어 개발,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예산확보 마인드 등 자체 역량을 최대한 강화시키고 있다.

⑥ 합천군의 변화된 모습과 군정주요성과

질의 조삼술 의원: 민선 5~6대 군수로 부임한 이후 합천군이 변화된 모습이 어떤 것이 있으며, 민선 5대, 6대 군정의 주요 성과는 무엇인가?

질의 하창환 군수 : 우리군은 재원확충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은 기본이고, 지특예산을 위한 아이디어 개발,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예산확보 마인드 등 자체 역량을 최대한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뚜렷한 변화는 우리군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확충입니다. 민선5기 첫년도가 시작되는 2011년 지방채무 135억원, 예산 3,750억원이었으나, 2015년 말 현재, 부채 제로(zero), 5,035억원의 예산 웅군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안전합천에 대한 투자, 체육관광 인프라 증대로 군민소득을 향상, 공공비축미 6만원선 유지 등 농정에 대한 신뢰의 정책 추진, 노인을 비롯한 서민복지에 대한 세심한 배려, 청렴한 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⑦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완벽한 추진

질의 조삼술 의원: 재원이 한정된 우리군의 경우 국·도비 의존이 대부분이며 재원확충에 많은 부분을 공모사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이해하지만 자칫 너무 큰 것을 찾다보면 아주 작은 부분을 잃을 수 있다. 공모사업 중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살펴보면 전체 22개 사업 대부분이 설계단계이거나 추진중인 사업들로 성과를 논하기에 앞서, 추진 중 애로사항이나 이후 관리 및 소득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답변 기획감사실장 : 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전형적인 상향식 공모사업으로 지자체가 지역민의 의견수렴 계획을 수립,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선정된다. 우리군은 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만 2011년 이후 매년 7~8개 사업이 선정되어 전체적으로 30개 지역에 1,02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전국에서 제일 많은 사업이 군 관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농산어촌개발사업은 시설물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준공 이후 자생력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생력 향상을 위한 인력육성, 체험숙박시설, 체험농장 등 소득원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투입하고 있다.

⑧ 지역아동센터 확대 운영

질의 최정옥 의원 :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을 통한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합천군의 경우 10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인원은 225명으로 알고 있다. 대도시와 달리 교육, 문화공간이 부족한 합천군의 경우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크다.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및 참여인원의 확대나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과 함께 최저생계비 정도의 인건비 밖에 지원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를 할 의향은 있는가?

답변 주민복지과장: 매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범정부 공동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규모를 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확대에 있어 조건이 까다로워 쉽지는 않지만, 예전에 운영이 중단되었던 삼가지역아동센터 개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의 경우 운영비 부족 등으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원되는 인건비를 보충하고자 현재 도비보조사업으로 매월 200,000원의 종사자수당,

연2회 200,000원의 명절격려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의 처우개선 대책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