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학교급식 지원 예산 5억원으로 예전 18억 규모에서 대폭 축소

​

​ 

합천군의회는 206회 제2차 정례회가 12월 7일 개회한 이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열린 12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합천군 예산안을 4,429억여원으로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예산안 확정과 함께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현안에 대해 집행부와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군정질문시간을 가졌다.

​

확정된 합천군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석만진)는 심사결과보고에서 “15년 당초예산 대비 141억여 원이 증액된 4,429억여 원으로 편성 제출된 2016년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우리군 재정자립여건에 근거하여 군민 의견반영 여부, 중점투자분야 선정의 적정성, 예산운용의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여부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등을 중점 반영해 심의했으며, 최종 행정과와 농업기술센터의 2건에 사업비 1억5,000만원을 삭감, 수정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

삭감된 2건을 살펴보면, 행정과의 공무원체육대회 행사 사업비 5천만원을 전액 삭감했으며, 농업기술센터의 1억원이 삭감됐다.

​

예결위에서 심의 가결한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에서 배몽희 군의원은 내년도 학교급식 지원 예산이 총 5억원으로 상정되어 있다고 밝히며, 이 예산 규모는 그동안 학교급식에 지원해 왔던 예산규모가 18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합천군의 예산 추가 확보에 대한 의지를 물었다. 또, 지역특성상 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요구가 많은 상황에서 남명학습관 지원 및 서민자녀교육지원 등 성적우수학생, 저소득 학생 들에 대한 지원 편중은 오히려 우려를 낳을 수 있다. 형성평 있는 교육지원사업을 가져갈 의향은 없는지 물었다.

​

이에 대해 하창환 합천군수는 상정된 예산규모는 경남도의 지침에 따라 31.3% 지원율이 내려와 이에 맞춰 5억여원이 상정된 것이며,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이후 협의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자체적인 추가 확보는 어렵다고 답했다. 또,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인건비도 자체 충당이 안될 경우 교육지원사업을 못하도록 하고 있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

이어서 진행된 군정질문 시간에는 박홍제의원-「무학대사 출생지의 관광지 개발 외 1건」, 이창균의원-「부서별 유사중복업무 개선으로 행정의 효율화방안 모색」, 조삼술의원-「지방의회와의 관계 정립 외 3건」, 최정옥의원-「지역아동센터 확대운영 외 1건」의 주제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이어나갔다.

​

한편, 이날 본회의는 합천군 여성협의회 소속 회원들과 이장 등 기관단체장 총 45명이 방청석을 가득 메운 채 예산안 확정 및 군정토론을 참관했다.

​ 

<표> 군의회 예산안 통과로 확정된 2016년 합천군 총괄 규모

​

- 배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