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축산업 허가·등록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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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축산농가의 책임의식과 가축방역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여 축산업 선진화 기반구축과 축산농가의 차단방역 소홀 등으로 구제역, AI 등 악성질병이 발생하거나 인근 지역으로 확산 차단하기 위해 축산업 허가·등록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오는 2월 23일부터는 50㎡ 이상 소규모 농가도 허가대상에 포함시킨다.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은 2014년까지 대규모 농가에만 적용됐지만, 면적별 단계적으로 허가대상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올해 2월 22일까지는 준 전업규모(소는 300㎡ 이상)까지 허가대상에 포함시키고, 2월 23일부터는 소, 돼지, 닭, 오리 농가 중 50㎡이상 농가는 허가대상에 들어가게 됐다.

<표: 가축사육시설 면적별 허가대상 현황>

이에 따라 축산법에 따라 허가·등록으로 확대된 가축사육업(등록→허가 및 미등록→등록)으로써 2016년 2월 22일까지 적법한 조치를 해야 하며, 50㎡ 초과 등록대상(소·돼지·닭·오리)도 2월 23일 이후 허가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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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30일 여야정 합의를 통해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가 결정되면서, 기존 중장기시설자금 2.5% 고정금리가 2.0%로 인하되게 됐다.

농림식품부는 “한중FTA 국내 보완 대책 지원 및 시중금리 인하로 정책자금 간 금리차 축소 등 정책자금의 실효성 약화로 농업인 대상 중장기시설자금 2.5% 자금의 고정금리를 2.0% 인하하는 것으로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농업인 대상 중장기 시설자금(개보수 포함) 2.5% 자금의 고정금리를 2.0%로 인하되며, 사업별 금리인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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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사업 4월 시행(청년 300명, 최대 2년까지 월 80만원 지급)

농림식품부는 신규농업인 중 30대 이하 비중이 2000년 29.2%에서 2010년 12.9 %로 급감하고, 농업분야 창업 후 2년~3년간 낮은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농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후계농업인 육성 차원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39세 미만의 영농창업자(영농경력 3년 미만)에게 올해부터 창업 초기 창업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창업안정자금 지원은 최대 2년간 월 80만원씩 지원하며, 청년 창업농 300명 선발을 위한 도별 창업경진대회도 열릴 예정이다. 향후 선정된 신규 영농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정보교류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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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상향(9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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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30일 한·중 FTA 대책 및 여야정 합의를 통해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을 90%에서 95%로 상향하기로 결정됐다.

현재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기준가격과 해당연도 평균 가격 간 차액의 90%를 보전해 왔으나, 2016년부터 보전비율을 95%로 상향했다(참고: 기준가격 - 대상 품목의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 평균가격의 90%).

5.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조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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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학자금 지원대상에 대한 실질적 형평성 제고, 대출금 상환·관리 강화 등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원조건이 변경됐다.

한국장학재단 대출기준으로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 (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요건이 변경됐는데, (현행) 소득분위 관계없이 지원 → (변경) 소득 8분위까지만 지원된다. 농촌거주 농업인 및 취약계층은 소득에 관계 없이 현행대로 지원받는다. 또, 상환관리 강화를 위한 연체이자가 도입되어 (현행) 연체이자 없음 → (변경) 연체이자 부과 : 3개월 이하(3%), 6개월 이하(6%) , 6개월 초과(9%)로 바뀌며 연체이자 규정이 신설됐다.

- 배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