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작성 적발 이후 관권 개입 의혹 제기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허위작성 사실이 2015년 12월 22일 경남선관위에 적발된 뒤 불법부정 작성사례들이 경남선관위에 추가 접수되는 등 서명부 작성과 관련해 관권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며 확산되고 있다.

전공노 경남본부(아래부터는 ‘경남본부’)가 “2015년 11월 24일 불법부정 주민소환활동 신고 팝업창 게시를 시작한 이후 본부와 산하 지부에서 많은 제보사례들이 접수 됐다”며 경남선관위에 이 내용들을 접수했다.

경남본부는 2016년 1월 6일 발행한 기관지를 통해 경남선관위을 찾아 면담하며 도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박종훈 도교육감 주민소환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가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우려스럽다, 지도감독에 신경써달라며 본부 차원에서 모집된 불법부정 사례들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종훈 도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운동이 1월 12일 완료되는 상황에서 허위작성 적발과 관권개입 의혹제기로 향후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도교육감 주민소환 성립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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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제보사례]

-실·과장 직원 대상으로 직접 서명지를 들고 다니면서 서명을 강요함

-마을 동회의시 공무원들이 서명지를 전달하여 서명을 하도록 함

-어린이집 방문 시 공무원이 안내하게 하여 어린이집 교사에게 무언의 압력을 가해 서명하도록 함

-수임인이 읍면 순회시 서명대를 내어주는 편의제공을 하는 행위

-읍면, 마을별 노인회장들에게 서명부를 공무원을 통해 전달토록 하는 행위

-수임인이 아닌 각 관변단체 등을 이용하여 서명부를 배부하고, 서명을 강요한 행위

-군수 부인이 수임인을 대동하여 면별 모임에서 서명을 받거나, 서명부를 배부하여 서명해 오도록 강요하는 행위

-퇴직공무원들이 현직 공무원드로가 가족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는 행위

- 배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