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과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강조했으나 정책추진 실무 이행은 미심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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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1일(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제고와 전문인력화를 적극 지원해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업, 농촌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 4차(2016~2020)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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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4차 기본계획에는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구현’을 목표로 잡고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여성농업인 지역 역할 확대, 복지문화서비스 제고,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등 5대 전략과제, 12개 중점과제, 48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4차 계획에는 실질적 양성평등, 여성농업인이 지역역할 확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영세·고령 여성농업인의 정책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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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는 계획으로, ‘여성 공동경영주 인정,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보급, 농기계임대사업소 확대 및 여성농업인 농기계 기술교육 확대, 주요 지역개발사업에 여성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행복꾸러미’·‘공동체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재능이 필요한 사업 대상 우수 여성농업인 사례 발굴과 포상, 농가도우미 지원 확대, 체감형 복지서비스모임인 ‘행복꾸러미’ 사업 추진과 ‘행복버스’ 지원, 농촌지역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주말아이돌봄방 확대, 귀농(귀촌)·결혼이민 여성을 위한 멘토-멘티 확대 등 안정 정착 지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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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차 계획 관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강다복. 아래부터는 ‘전여농’)은 “여성농민의 목소리가 일정 부분 반영이 되었으나 광역·시군 지자체에 전담부서와 담당자 설치 등 정책추진체계가 빠져 반쪽자리 계획에 머물렀다.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세워도 광역과 시·군 지자체에서 전담부서와 담당자 등 정책추진체계가 없으면 계획이 있어도 시행이 제대로 안 된다. 이미 2차 계획에서 ‘정책추진인프라 구축’을 명시했지만 시행하지 않았다. 20년째 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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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4차에서 이행 점검 장치를 마련하고 자문위원회를 2회 이상 하기로 한 점, 여성농기계 교육, 과제별 담당 부서를 명시한 일은 성과다. 올해부터 전여농은 여성농업인육성법을 개정해 정책추진 체계를 제대로 세우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차 계획을 논의하던 지난해, 여성농민단체들은 정부의 논의에 충분한 여성농민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는다고 걱정하고 이의제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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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만들면 5년을 운영하는 계획이고 20년 넘게 요구해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하소연하는 일도 지루하다. 나쁜 법이면 제대로 고쳐야 한다. 전여농의 여성농업인육성법 개정 요구에 정부 관계자 뿐 아니라 당자자인 농민들의 노력과 지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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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임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