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12-22
- “지난 7월 정기인사 당시 개선약속 지켜지지 않았다” 주장
합천군이 2016년도 1월1일자 정기인사를 앞두고 12월 18일 사전예고를 한 가운데, 공직사회내에서 전면 재검토 및 지난 7월 정기인사 논란 이후 개선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나와 합천군이 정기인사를 앞두고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합천군공무원노동조합(지부장 주우영)은 지난 7월 1일자 정기인사 당시 공정성 시비와 인사기준 부재 등 불만사항과 문제점에 대해 합천군에 제기하며, 하창환 합천군수와 집행부에 이와 관련한 개선을 요구하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었다.
하지만, 합천군에서는 ‘직렬 간 형평성 고려’, ‘보직부여 원칙 정립’, ‘소위 요직부서 인사특혜 방지’, ‘인사원칙 정립 및 인사시스템 매뉴얼 화’ 등을 약속했음에도, 이번 정기인사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 정기인사에서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번 인사와 관련해 소수직렬을 무시한 행정직 위주의 승진인사로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고, 공무원의 대표조직인 공무원노조와 협의하기로 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전예고를 했다며 합천군의 일방행정을 지적했다.
합천군공무원노조는 12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고, 이번 정기인사에 대해 ▲사전예고를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 ▲인사담당 부서장인 행정과장을 문책하고 교체할 것 ▲지난 7월 정기인사 파동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합천군은 12월 18일 ‘2016년 상반기 정기인사 사전예고’를 하며, 승진인사 규모를 예고하고, 6급이하 공무원들로부터 부서 전보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후 승진인사 외에 전보신청은 12월 22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을 예정이며, 24일 인사위원회를 거쳐 당일 승진자 내정사항을 발표하고, 12월 28일 전보인사를 포함한 전체 인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정기인사 논란에 있어, 합천군이 협의하며 개선을 약속해 넘어갔던 상황에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합천군공무원노조가 이번에는 약속이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이후 정기인사 진행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 승진인사 예고 현황>
계 | 4←5급 | 5←6급 | 6←7급 | 7←8급 | 8←9급 | |||||
26 | 1 | 4 | 6 | 9 | 6 | |||||
직 렬 | 행정
| 1
| 행정 시설(토목) | 3 1 | 행정 세무 전산 | 4 1 1
| 행정 농업 녹지 환경 시설(토목) 시설(건축) 보건 | 3 1 1 1 1 1 1 | 행정 전산 시설(토목) | 4 1 1 |
성 명 서
지난 2015년 7월 1일 정기인사 이후, 인사의 공정성 시비와 인사기준 부재 등 불만사항과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지역 신문과 TV뉴스 등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이에 우리 공무원노조 합천군지부는 인사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사항을 접수하였고, 7월 9일 개최된 자유토론회에 참석하여 접수된 내용을 집행부에 전달하였다. 두 시간 넘게 진행된 토론결과, 합천군은 ‘직렬 간 형평성 고려’, ‘보직부여 원칙 정립’, ‘소위 요직부서 인사특혜 방지’, ‘인사원칙 정립 및 인사시스템 매뉴얼 화’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12월 18일 발표된 ‘2016년 상반기 정기인사 사전예고’에 의하면, 당시의 약속은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았다. 직원 대표조직 노동조합과의 협의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승진 직렬을 배분하였고, 그 결과 또한 그 동안 역차별을 받아왔다는 이유로 소수직렬을 무시한 채 행정직 위주의 승진인사 계획을 수립하였다. 군수와 노동조합의 면담이 예정된 상황에서 미리 직렬배분을 결정하여 게시한 이후 통보하는 일방통행 식의 처리방식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으며, 그 결정 과정과 결과에 대해 항의하는 노동조합을 대하는 담당부서장의 오만불손한 태도 또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지난 하반기 정기인사 파동 이후 약속한 사항 어느 하나 지켜진 것이 없다. 당시 추진했던 자유토론회와 약속들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임기응변이었던 것인가? 이에 우리 공무원노조 합천군지부는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 2016년 상반기 정기인사 사전예고를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 인사담당 부서장인 행정과장을 문책하고 교체하라 ○ 지난 7월 정기인사 파동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라 상기의 요구가 이루어 질 때까지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 2015년 12월 2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합천군지부 |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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