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많은 국가와 FTA협상을 진행했고, 경제적 이득을 내세우며 국민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 해왔지만 지금의 경제현실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장밋빛 그림이 말그대로 장밋빛에 그치고 있지만,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협상 국회비준에 또 다시 장밋빛 그림을 내놓으며, 정부와 여당이 한-중 FTA를 올해 안에 발효시키기 위해 국회비준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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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중 FTA가 과연 우리에게 이득이 있는 장사일까?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중 FTA가 하루 늦어지면 약 40억원씩 수출기회를 잃게 된다며 연내 비준을 촉구했다. 그런데 이는 수출 증가만 계산한 것으로, 장사의 기본인 주고-받기 셈이 아닌 받는 것만 따진 것이다. 이는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현혹시킬 우려가 있다.

한-중 FTA를 통해 중국도 이익을 보게된다. 이에 따른 손익을 계산해야 하는데, 우리의 손해는 빼고 이익부분만 발췌해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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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한-중 FTA 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제조업 손실이 하루에 20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은 한-중 FTA로 인한 관세인하로 발생하는 손실이 하루 5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맞다면 우리는 손해를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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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그동안 많은 국가와 FTA를 추진해 왔고, 15개 체결 중 11개의 FTA가 발효됐다. 이처럼 많은 FTA협정을 추진해왔지만, 우리의 경제는 활성화 되고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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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년들이 현 시대를 일컫는 말로 ‘헬(hell, 지옥) 조선’을 쓰는데 단어의 과격함이 있다하더하더라도 그만큼 지금의 경제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농민들은 어떤가? 지금 쌀, 배추, 무 등 농산물 가격 폭락에 허덕이고 있다. 정부는 FTA를 체결할 때마다 농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유명무실한 대책에 농업현실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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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침체의 탈출구로 FTA를 찾아서는 안 될 것이다. 국내 대기업들의 사내보유금은 넘치도록 쌓이면서 이익을 챙겨가고 있지만, 이에 따른 빈부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한-중 FTA체결로 5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줄여가며 일자리를 늘릴 의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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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12월 정기국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은 한-중 FTA 연내 비준이 아니다.

농민들은 FTA 대책으로 기금조성하겠다는 대책보다 쌀값폭락에 제대로 된 해결 대책을 내놓을 것을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