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미년 2015년은 온 나라에서 국민의 다양한 요구가 뜨겁게 표현되었던 한 해이자 합천군만 봐도 군민의 군정에 대한 불만과 요구가 그 어느 해보다 뜨거웠다. 율곡산업단지 조성에 주민들의 집단반대 활동, 학교급식 지원중단에 따른 학부모들의 지원재개 활동이 가장 두드러졌고 축사신축 반대, 농어촌공사 이전 반대, 적중농공단지 음식물처리업체 가동중단, 농협 부실경영에 대의원들 운영에 직접 참여 등 예전에 비해 군민들이 지역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해결을 위해 나섰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내년 2016년에는 희망을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길 바란다. -편집자

① 예산규모 5천억 달성

<표: 합천군 예산 규모, 결산추경예산, 단위:억원>

<표: 합천군 결산기준 재정규모, 단위:억원>

합천군의 한해 예산규모가 2015년에 5천억원을 넘어섰다. 하창환 군수가 들어선 2010년 이후 꾸준히 늘어났던 합천군의 예산은 1기에 4천억을 넘어선데 이어 본격적인 2기에 들어선 2015년 결산규모가 5천억원을 넘어섰다.

합천군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서 이 같은 예산의 증가는 중앙정부의 각종 공모사업 유치로 인한 증가가 대표적인 요인이다.

한 해 예산규모로 볼 때, 합천군이 5천억원의 예산규모를 보였지만, 결산기준을 보면 합천군은 이미 2012년도 재정공시 자료를 보면 5,258억원으로 5천억원을 넘겨왔던 것을 알 수 있다.

예산 및 결산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감할 수 있는 군민들의 참여는 여전히 미약해 군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합천군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② 학교급식 지원 중단, 서민자녀교육지원

‘무상급식 최초 실시’라는 자부심이 있던 합천군이 올해 홍준표 도지사의 학교급식 지원 중단 선언에 동참하며 관내 학교급식 지원을 중단했고, 홍준표 도지사의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사업으로 갈아탔다.

관내 학부모들은 경남도와 합천군의 학교급식 지원중단에 반발해 학교급식 재개 서명운동과 학부모 급식 실시 등 학교급식 재개를 희망하며 모여들었다. 합천군은 합천군의회와 2학기부터 학교급식 지원을 재개하기로 학부모들과 합의까지 했지만, 결국 경남도의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하며 배정되어 있었던 학교급식 지원 예산을 없애 버렸다.

경남도와 합천군에 대한 무너진 신뢰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으로 확대되었고, 합천군에서도 10%가 넘는 주민소환 서명을 받는 등 도내 주민소환서명 요건을 갖추며 11월 30일 경남선관위에 제출됐다.

학교급식 지원 중단은 홍준표 도지사로부터 시작됐지만, 합천군을 비롯한 도내 지자체들도 동참한 것이다. 지자체 예산의 일부를 쥐고 있는 경남도의 횡포에 합천군도 줄서기를 한 것인데, 합천군민들의 학교급식 지원 재개 목소리는 외면한 것이다.

지방자치시대라고 하지만 지자체가 예산에 있어 중앙정부와 도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현실에 자신의 정책마저 쉽게 포기할 수 있는 현실은 부끄러운 지방자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③ 주민들 지역문제에 적극 참여

2015년에는 합천군청 앞마당이 군민들의 각종 집회로 쉴 틈이 없었다.

적중 농공단지 음식물처리업체 반대, 율곡산업단지 반대, 축사 건립 반대, 농어촌공사 합천지사 이전 반대 등 합천군의 지역문제에 대한 반발이 이어졌던 한 해였다.

하지만, 이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숙제로 남으며 2016년으로 넘어가고 있다.

적중 농공단지 내 음식물처리업체로 인해 10여년 넘게 각종 악취로 피해를 겪어왔던 인근 지역 주민들이 가동 중단을 요구했지만, 합천군도 허가에 문제를 찾지 못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해당 업체도 주민들의 반대에 가동을 못하고 손실을 봐야만 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한 중재가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현재 해당업체가 물러나기로 합의한 상황이지만, 매각이라는 문제가 남아있어 지켜봐야 한다.

율곡산업단지 사태는, 합천군이 삼가 양전산업단지와 함께 향후 합천군의 발전 비젼으로 산업단지 유치를 강력히 추진했지만, 예정지인 율곡 임북마을 주민들의 반발에 설명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합천군의회가 주민들의 동의 없이 실시설계를 추진하지 못하도록 관련예산을 조건부 통과시키면서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이후 임북마을 내에서 율곡산업단지 추진위원회가 꾸려지면서 추진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지만, 주민들간의 입장이 아직도 찬성으로 모아지고 있지 못해, 이렇다 할 진척 계획은 나오지 못하고 있다.

축산웅군으로 자랑하며 합천군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축산업이 신규 축사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에 그 위치가 흔들리고 있다.

축사로 인한 각종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올해는 특히 가회면, 대병면, 야로면, 묘산면, 가야면 등지에서 축사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이 집회 같은 집단 반발로 나타나면서, 합천천도 곤혹을 겪었다.

특히, 신축 건립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은 합천군의 축사행정에 대한 반발로 이어지며 합천군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지만, 합천군은 신규축사 건립에 대한 명확한 정책 입장을 내놓지 못하면서, 허가권자인 합천군은 빠진 채 축산농가와 해당지역주민간의 다툼이 방치되고 있다.

④ 선거구 획정 분할 반대

올해는 2014년 지방선거 이후, 2016년 20대 총선을 예정하며 선거가 없었던 한 해였지만, 총선 선거구획정 논의로 인해 선거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한해로 2016년 총선을 맞이했다. 특히, 합천군이 소속되어 있는 의령․함안․합천 선거구에 대한 분할 논의가 나오면서 다른 지역구에 비해 총선에 대한 관심은 남다를 수 밖에 없었다.

2015년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선거구 획정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지만, 정치권내 논의에서 의령함안합천 선거구에 대한 분할 논의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선거구 유지를 요구하며 합천군을 비롯해 3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집회를 열기도 하고, 주민들 서명운동을 받기도 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조현룡씨가 철도비리로 국회의원직을 잃으면서, 정치권 내에서 선거구 지키기에 나설 장본인이 없는 상황에서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현역국회의원이 없는 상황은 신인 정치인들의 진출에 오히려 좋은 기회로 작용해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이었던 12월 15일 6명의 예비후보들이 등록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현 지역구를 분할해 합천군은 거창함양산청 선거구로, 의령과 함안은 밀양창녕 선거구로 통합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구 변화는 기존 정치인들에게는 유리한 반면 신인 정치인들에게는 혼란을 주기 때문에 불리할 수 밖에 없다.

⑤ 합천군 농정개혁 추진

합천군이 농정개혁 원년을 선포하며, 농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에 주목을 받았다. 각종 FTA 체결과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농업에 대한 국가정책의 관심이 요구되었지만, 여전히 올해에도 한중FTA 체결, TPP가입 추진으로 농업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합천군의 농정개혁 원년 선포가 아직은 다분히 상징적 의미로 받아들여지며, 그 구체적 모습을 확인하기는 이르지만, 합천군의회에서도 농업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합천군이 5대 주력작물 선정, 농업발전기금 조성 등 농업정책을 내놓으면서 지역 자체적으로 농업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특히, 지역농정을 담당해왔던 농업기술센터 조직을 개편했다.

합천군의 농정개혁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지만, 그 의지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는 2015년에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농정개혁 원년에 이어 2016년에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⑥ 대장경축전 국제행사 추진 무산

합천군이 농축산업, 관광, 문화 분야를 중심축으로 하겠다고 밝혀왔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은 2013년 개최이후 합천군으로 이관되어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난 축전의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제행사 승인을 통한 국비확보가 중요했다.

합천군이 올해 초부터 2017년 축전개최를 목표로 국제행사 추진을 위해 우선 경남도에 추진을 요청했지만,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합천과 어떤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없다며, 산청의 한방축제와 함께 대장경축전의 국제행사 추진을 거부했다. 이로써 합천군의 자체행사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 때문에 행사기간 및 예산규모도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