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천군 일반회계 세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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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합천군 당초예산(안)의 세입예산 413,296,399천원을 내용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이 16,660,000천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4.0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 당초예산에 비해 714,000천원 증액되어 4.48% 증가했다. 지방세수입 중 보통세는 15,964,000천원으로 책정되었으며 288,000천원 증액되어 1.83% 증가하였고, 전체 세입예산 중 3.86%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년도수입은 696,000천원 책정되었으며 426,000천원 증액되어 157.78% 증가하였고, 전체 세입예산 중 0.17%를 차지하고 있다.

세외수입이 15,358,820천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3.7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 당초예산에 비해 388,944천원 증액되어 2.6% 증가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7,312,665천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1.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8,046,155천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1.95%를 차지하고 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119,248천원으로 2015년 176,973천원에 비해 57,725천원 줄어 32.6%나 감소했으며, 사용료수입은 1,740,877천원으로 2015년도에 비해 14,463천원 줄어0.8% 감소하는 등 2015년 7,898,323천원에 비해 585,658천원 줄어들었다.

지방교부세가 190,378,000천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46%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 당초예산에 비해 3,593,000천원 증액되어 1.92% 증가했다.

조정교부금은 6,210,000천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 당초예산에 비해 1,048,000천원 증가되어 20.3% 증가했다.

보조금은 161,557,433천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39.0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 당초예산에 비해 6,367,863천원 증액되어 4.1% 증가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등이 134,970,937천원으로 전체 보조금 예산 중 83.5%를 차지하고 있어, 보조금 예산의 많은 부분이 국고보조금임을 알 수 있으며, 2015년에 비해 2.72% 증가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2015년에 비해 11.77% 증가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3,132,146천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5.6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 당초예산에 비해 392,645천원 증액되어 1.73% 증가되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과거 세외수입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정부의 재정운용방침이 바뀌면서 분리되었는데, 이는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를 못하게 막고 있다.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사업는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합천군의 인건비 예산은 51,954,791천원으로 책정되어있는데, 자체수입이 32,018,820천원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규모다. 그러나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항목이 원래대로 세외수입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55,150,966천원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규모가 되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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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세목별 변화흐름

​ 지방세 수입 중 자동차세 수입이 가장 큰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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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 2016년 수입예산 중 지방세(보통세) 15,964,000천원으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입예산이다. 보통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자동차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산세와 담배소비세는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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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합천군 지방세 세목별 수입 예산현황> (단위:천원)

담배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방세 수입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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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를 줄이고 금연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정부가 담배가격을 2000원 인상했지만, 중앙정부의 관련 세수 수입은 늘어난 반면, 지자체의 관련 지방세 수입은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 중 국세가 신설되고, 인상폭이 높았지만,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의 인상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담배 가격 인상으로 줄어든 담배 판매량이 지자체에게는 세수 감소로 나타났지만, 중앙정부는 오히려 세금수입이 늘어났다.

<표: 합천군의 담배소비세 수입 현황> (단위: 천원)

<표: 담배에 붙는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