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1-26
지난해 공공비축미 매입현장. Ⓒ합천군청
지난해 10월부터 했던 공공비축미 수매가 12월에 마무리되며, 최종 공공비축미 가격이 52,270원(1등급 포대벼 기준)으로 결정났다.
지난해 57,740원이었던 매입가격에 비하면 5,470원이 하락한 가격으로, 2012년·2013년산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이 6만원을 넘겼던 상황에 비하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쌀가격 폭락으로 당초 52,000원 선지급금도 보장받을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겨우 추가지급금이라도 나오게 된 것이다.
하창환 합천군수의 공약이었던 공공비축미 6만원 보장 공약에 따라 그 차액 만큼이 해당농가에 지급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합천군은 총 25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합천군은 2012년산, 2013년산 공공비축미 가격이 6만원을 넘어 별도의 보전조치를 하지 않았지만, 6만원 이하로 떨어진 2014년산 공공비축미 34만포(40kg/포)에 대해 사업비 8억1천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합천군청은 “공공비축미 기준가격이 152,158원/쌀80kg으로 벼 40kg으로 환산한 가격이 52,270원/벼40kg”라고 밝혔다. 기준가격은 수확기(15년10월~12월) 전국 산지쌀값 평균가격(쌀 80kg)을 벼 40kg 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이다.
당초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이 52,000원(1등급 포대벼 기준)으로 선지급되었고, 기준가격이 결정되면서, 선지급금과의 차액인 추가지급금으로 특등 280원, 1등급 270원, 2등,3등이 각각 250원, 230원으로 확정됐고, 최종 2015년산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1등급을 기준으로 포대벼의 경우 52,270원이 됐다. 추가 지급금은 지난 1월 20일까지 개별 농가에 입금됐으며, 현재 합천군은 6만원에서 부족한 차액에 대해 해당농가에 지급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쌀값 하락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시장개입이 없을 경우 이 같은 쌀값 하락은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이 올해에도 계속될지에 따라 쌀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리라는 전망이다.
<표: 15년산 공공비축미 매입가격 및 추가 지급액>
| 매입가격 | 우선지급금 | 추가지급금 | |||
등급 | 포대벼 | 산물벼 | 포대벼 | 산물벼 | 포대벼 | 산물벼 |
특등 | 53,990 | 53,141 | 53,710 | 52,861 | 280 | 280 |
1등 | 52,270 | 51,421 | 52,000 | 51,151 | 270 | 270 |
2등 | 49,940 | 49,091 | 49,690 | 48,841 | 250 | 250 |
3등 | 44,460 | 43,611 | 44,230 | 43,381 | 230 | 230 |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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