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청의 읍면정보고회가 한창이다. 합천군청은 읍면정보고회에서 지난해 성과와 올해 군정 주요방향을 주민들에게 알리며 참석한 마을대표 및 기관단체장들로부터 주민숙원사업 제안 및 건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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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 주민참여예산은 이때 올라오는 제안 및 건의들로 진행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합천군청이 밝힌 지난해 재정공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당초 예산 4천2억여원 중 주민참여예산으로 100억여원을 시행했다.

전체 규모로 보면 결코 작은 예산이 아닌데, 이 사업들 중 대부분이 읍면정 보고회 때 제안된 것으로 하고 있고, 그 사업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공사, 하천정비, 배수로공사 등 각종 도로 및 길 공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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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가 주민들의 참여통로를 다양하게 만들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주민들의 군정참여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합천군청도 주민참여예산에 다양한 사업 제안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 통로를 많이 만들어야 하고, 주민참여예산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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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정보고회에서 주민숙원사업을 받는 것은 지자체가 자신들의 일정에 주민들이 맞추어 필요한 것을 이야기 하라는 것인데, 현실은 마을이나 지역에서 평소 이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되어있지 않다보니 대부분 길 공사 위주로 나오는 등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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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청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주민들로부터는 건의만 받을 뿐 지자체가 직접 선정하고 있어 주민들이 지자체 예산편성에 참여한다는 주민참여예산 본연의 의미를 살리지는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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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대부분 마을 길 또는 진입로, 배수로 공사 등이 나오는 것도 좀 더 다양해져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제안된 사업들에 대해 선정하는 과정도 주민들이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합천군은 읍면정보고회를 통해 지난해 성과 와 올해 계획을 알리고 있는데 앞만 보고 달리기에도 바빠서 그런지 문제점이나 한계에 대한 지적은 없고 성과와 계획만 있는 보고회로 가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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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정보고회 운영에 대해서도 다시 돌아보길 바라며, 이 기회를 통해 주민들의 소규모숙원사업 제안을 받는 것에만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또, 주민의 다양한 군정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창구마련 노력과 주민참여예산을 하고 있는 모범사례을 찾아 합천군정에 반영하는 노력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