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3-08
한·미 양국이 해마다 하는 연합 방어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이 7일부터 시작됐다.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졌듯 이 훈련에는 미국의 핵 항공모함·핵 잠수함·스텔스 폭격기 등 소위 전략무기들이 총동원되며 사상 최대 규모로 평가받고 있다. 또, 북의 핵미사일 기지와 정권 수뇌부를 타격하는 이른바 '참수(斬首) 작전'을 훈련에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수작전이라는 말에서도 섬뜩함이 느껴지듯 이는 사실상 북침훈련으로 현재 조성되고 있는 남북관계 긴장을 더욱 위험한 상태로 만들 위험이 높다.
우리 정부는 군사훈련이 북의 위협에 대해 방패의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칼과 방패는 언제든 뒤바꿔 쓸 수 있다. 중세시대 전쟁이 아닌 핵을 사용하는 전략무기를 동원하는 전쟁위험에서 핵무기의 위협에 핵무기로 방패를 쓴다는 것은 더욱 방패라고 말하기 어렵다.
요즘 핵무기의 위력은 과거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핵무기와는 위력면에서 비교가 안될 정도다. 이 땅 반도 어디에서든 핵무기가 터진다면 남이든 북이든 그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더욱더 비핵화가 필요하며,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전쟁위험을 줄이고 평화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그러나, 요즘 개성공단 전면폐쇄를 시작으로 시작된 남북의 대화단절은 군사적 대결로 치닫고 있고, 대화의 길은 모색하고 있지 않는 속에서 이번 한・미의 키리졸브 합동훈련은 그 어느 때보다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와 함께 무력시위를 총동원하고, 테러방지법 제정을 둘러싼 테러위협을 전면에 내건 가운데 새누리당 내에서는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등 위협에 위협을 더하는 전면적인 긴장을 조성하는데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제대로 된 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도 없으면서, 남 탓을 하며 대화조차 스스로 끊어버린 것이다. 언론들도 이에 가세해 연일 북의 위협에 대해 보도하는 데 앞장서며 우려를 더욱 키우면서 국민을 불안으로 내몰고 있다.
관계개선은 뒤로하고 군사적 힘으로 모든 문제를 풀겠다는 우리정부의 태도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모든 대화가 막힌 최악의 대치상황에서 사드배치 논의를 시작으로 키리졸브 군사훈련으로 이어지는 군사적 긴장상태는 자칫 우리가 국지전을 유발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적어도 더 이상 상대방을 자극하며 군사적 긴장을 이어가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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