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3-29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이제 2주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사회의 안전은 여전히 불안하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인재임을 누구나 인정했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통해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속에 세월호 특별법도 제정으로 이어졌고, 박근혜 정부도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며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서 확인했듯이 정부의 안전 대응 능력은 여전히 불안하고 국민들의 불안도 여전하다. 책임을 면하는데 급급할 뿐이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이후 진상규명을 위해 청문회가 열리고 있지만, 이마저도 초기의 뜻과는 달리 정부의 책임면피 노력에 흐지부지 되고 있고, 세월호 유가족들은 아직도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리에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최근 북핵사태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며 단호한 대응태세를 요구하고 있고, 북한과도 강경 대결로 일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은 대외적인 위협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사태처럼 우리 내부의 단호한 대응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안전불감을 해결하지 못하면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안보는 껍데기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안보는 대외적인 위협에서 국민을 지켜내는 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해 19대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드는데 일조한 박근혜 정부의 편향된 모습은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사태에서 정부가 보여준 모습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줬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계기로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을 최소화하고 인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
또 다시 다른 인재로 아까운 국민들의 목숨을 볼모로 내세워서는 안될 것이다. 경제적 이유로 안전대책 마련에 소홀히 하는 동안 우리는 국민들의 목숨을 그 대가로 치러오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쏟아내는 모순되는 상황을 계속 지켜봐 왔다.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으며 전국적으로 추모하는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더 이상 자신들과 같은 피해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계속된 활동에 우리 모두와 정부는 답을 줄 수 있는 2주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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