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8-09
합천군공무원노조(지부장 주우영)가 합천군청을 상대로 단체협상을 요구하고 나서 협상 타결여부 등 결과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합천군청을 상대로 단체협상을 몇 차례 한 일도 있지만, 실제 협상타결까지 이어가지 못했다. 또, 현 하창환 군수 재임시절에는 단체협상을 요구한 적이 없었던 상황에서 합천군청의 대응 방향과 실질적인 협상 타결로 갈 수 있을 지도 관심거리다.
합천군공무원노조는 노조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그 지위향상을 도모하며 상호 민주적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목적으로 하는 단체교섭요구서를 합천군에 제출했고, 8월 8일 교섭위원 선정을 마치며 단체협상 교섭준비에 들어갔다. 일반적인 단체협상은 임금문제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의 복지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지만, 공무원이라는 특수성으로 합천군청을 상대로는 임금교섭 부분은 들어갈 수 없어 사실상 반쪽짜리 단체협상이라고 볼 수 있다.
노조가 합천군에 제출한 단체협상요구서를 살펴보면 주요하게는 행정문화 개선을 위해 무분별한 신문구독을 문제, 지역의 각종 행사와 축제에 공무원 투입 문제, 인구증가 시책 추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오는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의 일정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각종 행사에 공무원들은 그동안 교통통제 인력으로 많이 배치되어 행사진행에 보조를 해왔는데 이를 없애고 각종 행사 준비에서부터 예산 수립으로 교통대책을 외부에 용역을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서도 현재 합천군청이 공무원 별, 부서별, 기관별, 마을별, 단체별로 사실상의 할당 방식으로 실제 거주와 연계되지 않는 ‘군민 모셔오기 사업’을 없애자고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내부 협의 수준에서 해왔던 문제들을 서면으로 공식화 하는 단체협상으로 합천군청과 공무원 간의 관계에도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단체협상이 타결로 이어질 경우 노사협의회도 설치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합천군청은 현재 공무직노조를 대상으로 단체협상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노조의 단체협상까지 더해진 상황으로 앞으로 공무직노조와 공무원노조의 상호 연대 정도에 따라 단체협상에서 서로 힘이 더 커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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