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2020년까지 분만취약지 모두 해소하겠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10일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을 발표하면서, 의료취약지 지원강화 과제 중 분만 취약지 지원을 밝히며 현재 취약지 32곳 모두를 2020년까지 분만취약지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분만취약지에 포함되는 합천에서도 분만이 가능해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본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분만 취약지 지원 강화를 통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분만 취약지(37곳) 해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분만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분만 산부인과 설치·운영 지원과 분만 취약지 산모 대상 ▲임신·출산진료비(국민행복카드) 추가 지원(50만원→70만원, ´16년), 취약지 특성을 고려하여 ▲응급이송을 위해 민간 구급차를 이용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개선을 위하여 관련 수가(분만 수가 등) 가산 추진(’16년) 등을 제시했다.

한국의 분만취약지는 모두 37곳으로, 경남지역에는 합천군을 포함해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등 모두 6곳이 분만취약지로 남아있다.

현재 합천에도 정부지원으로 산부인과가 있지만, 진료만 가능할 뿐 분만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에 따라 지역 산모들이 한 시간 정도 걸리는 인근 진주나 대구 등 도시지역의 산부인과를 다니며 출산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분만취약지 해소를 위해 산부인과 지원을 해왔지만, 다른 지역도 분만율은 높아지지만 산부인과의 경영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발표로 합천에서도 분만이 가능해진다면, 산모들이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다녀야 하는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고령 산모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도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밝히고 있는 지원대책 중 합천에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을지가 가장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다.

- 출생신고 지난해 170여명으로 출생 수 급격히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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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이 올해 들어서며 인구 5만명 선이 무너졌고, 출생자 수도 예년에 비해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합천군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이전까지 300여명이 넘었던 출생신고 수가 2013년부터 200여명 수준으로 떨어지더니 지난해에는 172명으로 200명 수준 밑으로 낮아졌다.

특히, 읍·면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적은 면단위 출생율이 급격히 낮다. 지난해 합천군 출생신고 현황을 보면, 전체 172명 중 93명이 합천읍으로 전체 출생지역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16개 면지역 중에서는 1명 출생한 지역도 3곳이나 되며 상대적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합천군의 출산율이 분만취약지 해소 계획으로 인해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 지는 알 수 없지만, 계속 떨어지는 출산율은 합천군의 출산 및 육아정책에 대한 시급한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표: 합천군 출생현황, 자료출처:합천군통계연보>

- 배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