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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5-31

-정상 추진 되더라도 2020년 공급 가능

합천군이 산자부의 12차 에너지 수급계획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중 합천·산청·청양군 3곳이 보급계획지역에 포함되면서 2019년 도시가스 공급 확정을 대대적으로 알렸지만, 당초에 들어있지 않던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계획으로 추진과정에 차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11차 에너지 수급계획까지는 별도로 추진하지 않고 면제되어 왔지만, 지난 3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실시가 의무화 되면서 12차 에너지 수급계획에 반영된 도시가스 공급 예정지역인 합천, 산청, 청양군 공급계획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 됐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는 오는 6월 경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다른 절차들이 진행되지 못하고 1년을 그냥 보내야 할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당초 2019년 공급계획으로 예상됐지만, 정상추진 때 최소한 1년이 늦춰져 2020년에나 합천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서 최악의 경우 도시가스 유치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은 합천군에서도 알지 못하고 최근에야 예비타당성 실시 계획을 알게 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으며, 지난 519일에는 한국가스공사를 방문해 관련 상황에 대한 정확한 내용파악에 나섰다. 확인된 바로는 한국가스공사가 기재부의 요청을 받아 한국개발연구원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으며, 올해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합천군처럼 소규모 지자체에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경제성을 확보하기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6월 경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결과도 경제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측면 중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합천군이 현안 숙원사업으로 보고 있는 남부내륙철도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에 발목이 잡혀 아직 착공 계획도 나오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합천군은 강석진 국회의원에게도 도시가스 유치와 관련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합천지역에서도 정치권과 사회단체 등등 가능한 수단을 모색해 도시가스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가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 도시가스를 유치하기 위해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지역민 등이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경우는 많이 있었다.

합천군청은 올해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연말 안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 결과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2017년에는 업체 선정 및 실시 설계 등을 하고, 2018년에는 공사착공하며 2019년까지 공사가 될 것으로 보여, 2020년에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향후 추진계획 예상 흐름>

2016.6-2016.11(4-6개월)

예비타당성 조사

2016.12-2017.5(5개월)

계획확정 및 설계용역 계약체결

2017.6-2017.12(6개월)

설계서 작성 및 공사 계약체결

2018.1-2020.12(36개월)

공사시행 및 가스공급

<!--[if !supportEmptyParas]--><!--[endif]--><12차 수급계획에 포함된 합천군,산청군,청양군 도시가스 공사 구간 비교>

합천군

20.5km

고령군 개진면~율곡면~합천읍

산청군

21km

함양군 수동면~산청읍

청양군

30km

부여군 가탄리~청양읍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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