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210회 정례회가 6월 1일 1차 본회의로 개회하고 6월 9일 2차 본회의에 앞서 조례개정안 관련 심의와 결산안 심의, 현장특위 활동 등을 마무리했고, 6월 10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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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활동]

합천군의회는 이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3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1차 진행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6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세입세출 결산심의를 했다.

합천군의회는 4건의 시정요구를 포함해 제출된 결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합천군의 2015년도 결산결과를 살펴보면 전년도 이월액 79,209백만원을 포함해 총 582,931백만원 규모로 나타났고, 기금의 경우 전년도 말 9,789백만원 규모에서 집행 후 10,249백만원으로 늘어났다. 채권에서도 전년도 말 8645백만원에서 9,050백만원으로 늘어났고, 공유재산에서도 585,034백만원으로 늘어났다.

합천군의회는 합천군의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미흡과 정기예금 만기 전 중도해약 빈번, 이월예산 운용 소홀, 기금사업 시행 미흡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원안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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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군의회의 시정요구, 해마다 되풀이

합천군의회가 2015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안 심의에 있어 시정・조치 요구사항은 이전 결산안 심사결과와 비교해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합천군의 시정・조치에 대한 실천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3년회계연도와 2014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미흡에 대해 지적했고, 이월예산 운용 미흡, 기금사업 시행 미흡, 특별회계 재정운용 미흡 등이 단골손님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의 경우, 올해로 이월된 체납액이 4,038백만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월예산에서도 2015년도에 총 예산현액 547,282백만원 중 77,722백만원이 이월액으로 14.2%를 차지했는데, 2014년도에도 이월액 규모가 비슷했다. 합천군의회는 당해연도 지출이 불가능한 예산은 추경예산에서 조정(삭감)해 타 사업의 예산으로 재편성시키는 등 예산 집행에 적극성과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금사업 시행에 있어서 합천군은 2015년 말 기금총액 10,249백만원에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2015년도에 1원도 사용하지 않은 기금 2건을 포함해 당해연도 조성액의 50%도 사용하지 못한 기금이 4건에 이르렀고, 오히려 당해 조성액보다 많이 사용한 기금은 3개나 있어 기금사업 시행에 있어 효율적인 집행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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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특별위원회 할동]

종합사회복지관 주변 주차장 확충필요, 주차타워 시설도 검토

합천군의회는 6월 8일 1일간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확충 추진 사업장, 영상테마파크 모노레일 설치예정 현장, 야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현장, 대장경 기록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현장 등 4곳에 대해 현장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돌아봤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많은 프로그램 운영과 행사로 인해 현재 주차장 수용 한계를 넘어서 추가확보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더욱이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이어, 바로 옆 합천시네마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주차장 수요 요구가 더욱 늘어나 합천군은 주변 주차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복지관 주변에는 총 4군데 주차장이 있으며 총 160대의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근무 직원 및 공공차량 주차 공간도 필요해 실제 군민이 이용가능한 주차공간은 이보다는 적을 수 밖에 없다.

합천군은 종합사회복지관 주변 확충 가능한 공간에 대해 부지 매입을 통한 주차장 확충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부지 매입이 다 될 경우 총 80대 정도의 추가 주차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차타워 설치 방안도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다. 실제 소요 예산 추정에서도 부지매입을 통한 80대 정도의 추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부지매입 예산과 비슷한 예산이 들어 부지활용도의 측면에서 검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현장특위는 주차장 확충에 있어 주변 노후 주택지 매입을 통한 환경개선 효과까지 고려해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기존 주차장 내 주차타워 건설은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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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테마파크 모노레일 1회 수용인원 증가 및 전동열차 가능성 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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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 합천군의회 현장특위 소속 의원들이 영상테마파크 모노레일 설치 예정현장을 찾아 군청 관광진흥과 담당에게 추진 상황 보고를 받고 있다. Ⓒ배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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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청이 추진하고 있는 영상테마파크와 정원테마파크를 잇는 모노레일 운행 노선 예정안(자료제공:합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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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어 영상테마파크 모노레일 설치 예정지를 찾았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노레일은 영상테마파크 일본식 저택 뒤편에서 공사 중인 정원테마파크의 청와대 앞을 연결하는 구간으로 예정하며, 총 3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며 실시설계 중으로 2017년 10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20인승 규모의 모노레일카 2대를 연결해 한번 이동시 최대 40명이 7분정도의 시간으로 이동하게 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현장특위는 영상테마파크 내 세트장 시설에서 승강장으로의 관광객 유도 동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소요 예산으로 보고 있는 38억 중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민자유치하기보다는 운영, 관리측면에서 합천군이 직접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또, 모노레일이 아닌 전동열차 설치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같이 병행해 전동열차 설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더 검토해 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합천군은 전체 소요예산 중 20억원은 경남도의 협조를 받아 20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예산액 조성 방도를 놓고 민자유치를 통한 확보와 지자체 자체투입 방안을 놓고 고민 중에 있다.

합천군의회 현장특위는 오전에 이 두 곳을 방문한 데 이어 오후에는 야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현장과 대장경 기록문화테마파크 공사현장을 방문해, “각각 다목적 체육관의 경우 주요 골조공사는 마무리 상태라고는 하나 여타 구조물공사 시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견실 시공에 만전을 기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견실시공,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내년 개최예정인 축전을 대비해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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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시작]

8일간의 일정, 전체 일정 소화하기에도 벅차

합천군의회는 2015년도 합천군의 군정 전반을 감사하는 행정사무감사를 6월 9일 2차 본회의를 끝내고 6월 10일부터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8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15개 실·과, 4개 사업소, 17개 읍·면을 감사해야 하지만, 8일간의 일정은 군의원 스스로에게도 만족할 만한 감사가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2개의 상임위로 나눠 한다고 볼 때, 1개 상임위 당 하루에 최소 3곳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한다.

6월 10일 기획감사실과 경제교통과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나서는 합천군의회 의원들이 어려운 감사조건에 불구하고 어떤 결과물을 내어놓을지는 다음호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