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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16-06-28

​- 당장 피해는 적지만, 향후 피해 커질 것에 우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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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종일반으로 운영되고 있던 것을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12시간의 종일반 보육을 지원하고, 적정 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 7시간의 맞춤반 보육을 지원하는 형태의 맞춤보육 정책을 내놓았고, 어린이집 0~2세반 이용 아동(201311일 이후 태어난 아동)을 대상으로 7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를 두고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논란이 뜨겁다.

정부가 71일부터 맞춤보육을 하겠다고 하면서 전국의 어린이집에서 이에 대한 반발이 높아지고 있고 623일부터 이틀간 집단 휴업에 들어가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집단 휴업에 합천지역 어린이집들 중에는 참가한 곳이 없지만, 정부의 맞춤보육 정책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입장이 많다.

정부의 맞춤보육정책은 기존에 종일반으로 똑같이 운영되던 것을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종일반을 운영하고, 전업주부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맞춤형으로 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맞춤형에 해당하는 아동이 늘어날수록 어린이집의 수입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현재 합천군에서 운영 중인 13곳의 어린이집 중 3개의 국공립 어린이집과 3곳의 법인 단체를 제외하고 민간과 가정 형태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7곳이나 된다.

지금 당장은 적용 아동의 범위가 좁지만 해가 지날수록 대상이 많아져 정부의 추가 조치가 없다면 어린이집의 수입감소는 피하기 어렵고, 이는 보육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다.

합천군은 71일 시행을 앞두고 6월 말까지 종일반 신청을 하고자 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맞춤형으로 분류된다.

합천군청은 합천의 대부분 해당 아동들은 종일반 혜택이 가능한 조건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 학부모에게 신청을 알리고 있다. 혹시 이 기간 중 신청을 못한 학부모들도 이후에라도 신청을 통해 종일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종일반은 730분부터 1930분까지 이용하게 되며, 맞춤반은 9시부터 1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현재 합천군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급여수준이 국공립 시설이 민간 시설에 비해 50여만원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맞춤보육 정책으로 인해 민간 어린이집의 수입감소로 이어질 경우 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장애가 될 수도 있어,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급여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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