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연일 최고기온’을 갈아치우고 있는 올해 폭염에 각 가정은 8월 전기요금 고지서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연일 폭염경보를 내보내며 문자메시지로 야외활동을 줄이고, 실내에 있을 것을 당부했지만, 집에 있으려면 에어컨, 선풍기 등 실내 냉방을 위해 예전에 비해 많은 사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기요금 걱정에 맘 놓고 쓰기도 부담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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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이 커지자, 새누리당은 당 대표를 새로이 선출하면서 첫 행보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카드를 들고 나왔고, 그동안 야당과 국민들의 요구에도 꿈쩍하지 않던 정부도 갑자기 누진제 완화를 하겠다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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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들고 나온 한시적 누진제 완화 대책을 보면 소폭의 구간 확장이라는 생색내기에 불과해 요금폭탄 걱정을 사라지게 하지는 못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가정용 전기 사용량이 13%로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11배에 달하는 누진제를 가정용에만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전기 생산원가가 전기요금보다 비싸다며 누진제 정책을 고수해 왔지만, 실제로는 누진제 때문에 가정용 전기는 원가보다 비싸게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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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같은 폭염으로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대폭으로 늘어났지만, 전기부족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보유전력이 남아돌았다. 누진제를 통해 전력수급을 조절하겠다는 정부의 명분도 맞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산업용 전기에는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제로 비싸게 공급하는 것은 과거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국민의 희생을 요구했던 폐습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전히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외치고 있는 정부에게는 가정용 전기 누진제가 타당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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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선진국 나라들에 비해서도 가정용 전기사용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누진제로 많은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후진국가의 모습은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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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으로 해결해야 현실에 전기 사용 절감은 필요하지만, 그 몫이 가정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도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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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불등평에 국민들의 희생만을 더 이상 요구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이번 한시적 대책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이 많다. 앞으로 더 이상 타당성을 잃은 가정용 전기에 대한 과도한 누진제는 전편 개편하고, 산업용 전기에도 적정한 요금 부과가 이뤄져 국민들이 폭염에 갈 곳 없어 방황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