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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8-16

815일 광복절,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해야 하지만 나라 곳곳에서 사드배치 철회 목소리로 들끓었다. 815일에는 사드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성주에서 대규모 집회에 이어 전국 단위 집회도 이어졌다. 정부는 초기에 성주지역에서의 반대 움직임에 외부세력 개입 운운하며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가려고 했다. 이에 성주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그치는가 싶더니 정치권은 물론 전 국민적으로 반대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사드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백악관 청원 서명운동도 목표였던 10만 명을 넘어섰고, “성주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이 성주다는 구호에서 알 수 있듯이 사드배치문제는 성주지역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전 국민들 사이의 인식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한반도가 충돌의 화약고로 악용되며 국민들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왔다. 과거 미국과 소련의 냉전시대에도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배치하자 미국과 소련은 전쟁의 초읽기까지 들어가기도 했다. 지금의 미국의 대한민국 내 사드배치도 비슷한 대결양상으로 남북한 간의 대화단절에 전쟁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한국 내 사드 미사일기지 배치 계획은 그동안 국내 반발여론에 미뤄져 왔지만,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라는 부분에 우리 정부 스스로 제재라는 강경정책으로 맞서며 대화마저 단절하고 사드 미사일기지 배치를 논의도 없이 밀어 부쳤다.

우리 정부는 정말 전쟁이라도 각오하겠다는 것인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결정했다는 사드배치가 오히려 대립과 대결을 더욱 촉발시켜 국민의 안전을 해롭게 하는 결과로 돌아 올 수 있다.

국가안보라는 이름만 갖다 붙이면 국민은 언제나 희생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대결로만 일관하지 말고, 남북간의 대화에도 적극 나서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이끌어 가야 한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위안부 부정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 제대로 된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오히려 일본과의 경제교류를 위한 관계개선에만 목소리를 높이면서 외면하고 있고, 미군기지 오염문제와 미군의 한국인 범죄에도 속수무책으로 눈치만 보는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만 대화가 아닌 대결로 나아가는 것은 과거의 이념대결에만 빠져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다.

북한과도 대화를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한반도의 불안은 국내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남북한 간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성주군민들은 물론 전 국민의 불안에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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