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사드 한반도 배치를 갑자기 확정했다고 밝히면서, 국내에서는 타당성 논란부터 배치 예정지 선정을 둘러싼 혼란까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에 휩싸였고, 국제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로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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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순수한 방어조치 일 뿐이라고만 대답하고 있지만, 그동안 계속된 논란이 있었음에도 국방부의 배치 계획이 없다고 알려진 지 며칠만에 이를 뒤집고 전격 배치 결정을 밝히면서 사회적 논의 없이 밀실 협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갑작스런 배치 확정 발표로 그동안 사드 배치 예정지로 거론되던 지역의 민심도 대정부 투쟁으로 힘이 모아지며 지자체 정치인들까지 나서 삭발투쟁하며 주민들과 반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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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많았던 만큼 따지고 살펴봐야 할 것이 많았던 사드 배치 문제를 이같이 전격적으로 확정 발표한 박근혜 정부가 원한 것은 무엇인가? 박근혜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대북 강경정책으로 나서며 독자 제재까지 추진하며 전쟁위험을 높이고 있고, 이제 논란의 핵심이었던 사드까지 배치하며 대북 갈등을 넘어 대중 갈등으로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민생이 위험하다고 이야기 하며 국회를 압박했던 박근혜 정부가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포대 하나 배치하는데 1조 5천억에서 2조 원 가량 비용이 들어가는 사드 배치를 결정해 민생을 뒤로 하고 오히려 혼란마저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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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를 통해 정부가 주장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방어가 가능할지에 대한 논란도 씻어내지 못하고, 레이더 시설의 위해성 검증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어떤 득이 될지 의문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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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더 많은 국민들의 희생만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국민들의 민생은 뒤로하고 사내유보금 700조원 넘는 재벌 기업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비정규직만 늘려 일자리 늘리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잊고 국민을 소외시켜서는 안된다.

​사드 배치 확정 발표로 몰아칠 후폭풍에 박근혜 정부는 어떤 대안을 있을까? 미국의 힘에만 의지하는 정부가 아니길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