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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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1: 김미영 회장, ‘여성농업인의 눈으로 본 경상남도 여성농업인 육성 5년 계획 들여다보기’

여성농민들의 끈질긴 요구로 여성농업인육성법 제정 15년, 이 법에 따라 여성농업인육성 5년 시행계획도 4차까지 나왔지만 여성농민이 농업현장에서 정책의 효과를 느끼기는 어렵다.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제도·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50% 미만, 법 제정 15년이 지나고 있으나 여성농민을 위한 정책인가 하는 점에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심지어 2년 전 경남도의회에서 한 토론회에서 한 얘기와 오늘 하게 될 얘기도 달라진 부분이 거의 없고 그저 새 사업이 한 건 생겼다는 현실은 안타깝다. 여성농업인정책이 여성농민만 대상으로 하지 않고 노인·여성정책에 포함되어 있다. 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도 여성농업인센터사업, 출산도우미사업, 농번기마을공동급식사업 등을 빼면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예산 없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정책수혜자인 여성농민 맞춤 사업, 지역특색을 더한 사업이 필요하다. 어제도 서울에서 쌀값폭락과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집회가 있었다. 농민의 위기는 나라의 위기다. ‘할머니꾸러미’사업처럼 지역 특색 담은 사업으로 이 위기를 하나씩 이겨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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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2: 박정숙 경남여성농업인센터협의회 회장,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실시로 조금 더 행복해지자’

여성농민에게 취약한 문화생활, 의료혜택 등을 위한 바우처제도는 현재 충북, 경기, 강원, 전북이 하고 있다. 충북은 2012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으로 연간 10만원을 지원했다. 2013년부터는 자부담 2만원 포함 15만원으로 인상했고 대상은 70세 이하 순수 여성농업인이다. 이 사업으로 3만5천명이 지원받았고 종합병원, 병·한의원 등 의료서비스와 영화관, 공연장, 서점, 미용원, 안경원, 화장품점에서도 쓸 수 있게 했다. 경기지역은 2014년부터 10만원으로 시작했고 지난해는 자부담 4만원 포함 연간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강원지역은 지난해 처음,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여성농업인 7천명에게 연간 10만원씩 지원한다. 전북지역은 올해 처음, 만 3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자이면서 가구당 농지소요면적이 3만㎡ 미만인 농가와 이에 준하는 규모의 축임어업 가구 여성농어업인, 자부담 2만원 포함 연간 12만원을 지원한다. 제주지역은 올 하반기부터 바우처제도를 할 예정이다. 경남 또한 여성농민의 행복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인 바우처제도를 시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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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3: 정연상 경남도청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정책, 어떻게 바뀌나?’

박정숙 회장의 주제발표 관련, 경남은 ‘브라보바우처’라는 이름으로 바우처 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개인사를 잠깐 얘기하자면, 내 꿈은 농부였고 이 꿈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농업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품은 이들이 꿈을 잃지 않으면 좋겠다.

경남은 2008년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든 뒤, 지역특성이 강한 토종농산물 우선 육성 등 선택과 집중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해마다 협의체에서 보존작물과 육성작물을 구분하고 있다. 경남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금 지급으로 토종농업자원의 안전한 보존관리와 지속가능한 지역농업 육성을 하고 있다. 현재 농업자원관리원의 종자은행에 3460점의 종자가 보존되어 있다. 단, 예산투입 대비 기대효과는 부족하다. 소득보전직불금도 지급단가가 낮아 농가의 소득보전 효과가 낮다. 해마다 같은 사람이 종자를 신청보급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씨앗도서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씨앗도서관을 통해 종자를 무상보급해 가을에 돌려받는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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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4: 소희주 전여농경남연합 정책위원장, ‘지역농산물(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제안’

로컬푸드가 유행이 됐고 지난해 6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제정되면서 경남 등 몇몇 지자체에서 자체 조례도 만들고 있지만 아쉬운 일은 이 법과 조례에서 상당한 부분을 ‘할 수 있다’로 규정해놓고 있다. 이 규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할 수 있으므로 더 열심히 하자’로 풀어가자.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로컬푸드 관련 당사자들과 로컬푸드에 대한 제대로 된 공부를 하자. 도 단위와 각 시·군이 정책협의회를 해서 지역에 맞는 사례를 만들자. 흔히 로컬푸드 성공 사례로 완주군을 들고 있지만 완주군의 성공은 완주군이라 가능한 일이었다. 자기 지역에 맞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진짜 성공이다. 소농·고령농의 텃밭부터 친환경농사를 하자. 농가의 기본소득보장, 농산물 최저가격제 등으로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는 틀을 만들자. 정부는 농업의 6차산업을 강조하지만 1차산업을 소외시키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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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도우미처럼 교육도우미 사업도 해서 경남 여성농민, 맘 편히 공부하자”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장의 청객석에서 ‘다자녀 대학생 장학금 지원 확대’ 관련 농가의 자산 규모 검토가 현실에 맞지 않으니 현실화해달라, 여성농민 정책을 만들기 위한 당사자와의 협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성농민의 복지혜택은 여전히 부족하다, 여성농민 육성법이 여성농민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토종종자로 농사를 짓고 있지만 소득보전이 안되니 망하기 일보직전이니 대안을 달라, 여성농업인센터 자부담율이 15%이라 운영 어려우니 낮춰 달라 등의 질의가 나왔고 경남도청 농정국 유통 담당은 “로컬푸드 난립에 대한 우려 알고 있다. 기존의 단체만 놓고, 새로 만들어지는 단체를 줄이면서 기존의 단체와 활발한 사업을 하려고 한다. 여성농민단체와의 협의, 언제든 하겠다.”라고 했다. 현장 질의 관련 답변으로 설성자 경남도청 농정국 농업정책과 농업인력담당은 “다자녀 대학생 장학금 지원 확대 문제는, 해당 업무가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해결 가능성이 있는지 의논해보겠다. 여성농민 정책 협의 관련, 올해는 여의치 않아 한 차례 전문가 서면보고로 대체했다. 내년에는 공개토론회라도 마련해보겠다. 여성농업인센터 자부담율을 낮추는 일은, 다른 지원사업에 비해 낮은 자부담율이라 당장 낮추는 일은 어렵지만, 가능한지 살펴보고 제안해보겠다.”라고 했다. 정연상 사무관은 “잘 찾아보면 보조지원금 사업이 참 많다. 각 시·군에서 도비를 받아야 하는 사업은 7월에, 군비를 받아야 하는 사업은 12월에 신청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 적극 활용하자”라고 했고 소희주 정책위원장은 “여성농민이 공무원 찾아가는 일은 굉장한 용기를 내야 하는 일이고 그럴 시간도 많지 않다. 그럼에도 직접 나서서 얘기해야 하고 공무원들도 여성농민의 얘기에 더 귀 기울여 달라”고 했다.

이날 김미영 전여농경남연합 회장은 “2년 전 토론에 이어 경남의 여성 농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하고 있어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농번기에 쓰는 농가도우미처럼 교육도우미 사업을 경남에서 만들어 오늘 같은 토론회, 맘 편히 와서 공부하는 날도 만들자”라고 했고 이종률 경남도청 농정국 농업정책과 과장은 “여성농민이 농업에서 맡고 있는 역할에 비해 여성농민의 사회적 위치, 여전히 낮다. 여성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에 고맙다는 인사를 전한다. 오늘 토론에서 나온 얘기도 잘 듣고 정책에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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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임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