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쌀값 폭락이 현실화되며, 지역 농협에서 수매에 들어간 쌀의 수매가격도 3만 원 대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 수립에 나서기보다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 미국쌀과 중국쌀 사주기에 나서며 불필요하게 혈세를 낭비하고 쌀값 폭락을 조장했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며 그동안 농민단체들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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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6일 농수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개호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14년 9월 513% 관세율 적용과 그동안 의무적으로 구입했던 중국(11만6159t), 미국(5만76t), 태국(2만9963t), 호주(9030t)에 각각 배정했던 나라별 쿼터 물량 20만5222t을 글로벌 쿼터로 전환하겠다고 한 바 있지만, 적용하지 않아 농민들에게 지원돼야 할 혈세만 2000억 원이 낭비하는 우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별 쿼터가 폐지된 국가는 태국에 불과하며 중국과 미국에는 오히려 쌀 수입량 몰아주기를 했다며, 정부는 또 중국 쿼터는 11만6159t이지만 지난해 계약한 물량은 21만8339t으로 10만2180t을 더 수입했고, 미국도 쿼터 물량은 5만76t이지만 실제 계약한 물량은 17만130t으로 12만54t이나 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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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올해 신곡 출하를 앞두고 국내 쌀값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며 "글로벌 쿼터로 전환하지 않아 농민들에게 지원돼야 할 혈세가 2000억 원이나 낭비되고 여전히 밥쌀용 쌀을 수입해 국내산 쌀값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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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도 9월 26일 논평을 통해 “우리 쌀값은 대폭 떨어지고 있는데도 외국쌀은 돈을 더 들여서 수입하고 있으니 이게 어찌 정상적인 정부라 할 수 있겠는가?”며, “쌀수입에 부당한 거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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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에서 식량안보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정책적으로 중요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만 내세우며 정작 민생에서 제일 중요한 식량안보를 외면하고 있다. 식량작물인 쌀 산업의 붕괴는 핵무기로도 대체할 수 없고, 자동차로도 대체할 수 없다. 농업은 특성상 한번 무너지면 다시 육성하기가 어렵다. 과거 우리밀이 사라지고 수입밀로 대체된 밀 시장을 봐도 분명하다. 정부는 20~30년 전 가격으로 떨어진 쌀 가격 폭락을 더 이상 방조하지 말고 분명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