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에 이어 용역절차 착수...합천군청, “우려” 입장 전달

- 환경단체 “계획 백지화” 요구 vs 경남도청 “문제없다” 논란


경남도청의 식수정책 발표 이후 9월 19일 환경단체인 낙동강네트워크가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낙동강네트워크

경남도청이 9월 28일 경남의 관련 기관・지자체 부서장과 함께 논의를 했고, 합천군청은 이 자리에서 “우려”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청

​

경남도청이 현재 경남도민과 부산, 울산 등 영남권에 낙동강을 활용한 현재의 식수공급을 강물이 아닌 댐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9월 9일 발표한 뒤, 최근에는 이를 위한 용역절차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직접적 이해 관계에 놓인 합천군이 난감한 위치에 놓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경남도청은 10월 26일 보도자료에서 ‘당당한 경남시대’ 도정지표 첫 번째인 안전한 경남 조기구현을 위한 2017년도 재난안전건설본부 업무계획을 발표했고, 이 내용에는 1급수 식수 공급방안 용역 착수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본격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9월 9일 처음으로 식수정책 변경에 대해 언급했고, 당시 유럽 선진국형 식수정책인 댐 중심의 식수공급 방식을 반영한 경남 식수공급정책을 발표했다.

​

당시 주요 실현계획으로 합천댐의 조정지 댐에서 하루 50만톤씩을, 지리산댐(문정댐)의 식수댐으로 전환 건설을 내놨다. 이는 현재의 낙동강 강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낙동강의 수질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상류지역 댐에서 원수를 확보해 1급수 식수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

경남도청은 이후 9월 28일 식수정책 추진의 공감대 형성 및 협력을 위해 시·군 관계자 회의를 가졌는데, 합천군과 거창군에서는 난색을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천군청 관계자에 따르면 “합천 조정지댐에서 하루 50만톤을 가져가겠다는 경남도의 계획에 대해 과거 20여년 전 황강취수장 건립 반대 투쟁 등 이와 유사한 정책 추진에 대해 군민들의 반발이 심했던 사례를 설명하며, 합천군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이 중요하다.”고 전했다고 했다.

​

사실상 반대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거창군도 당시 추진이 되더라도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뒤따라야 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청의 식수정책 추진에 대해 실제로 합천댐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관리단측은 관련한 논의는 진행된 바 없다고 밝혔다.

​

합천 조정지댐에서 하루 50만톤씩 식수로 가져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

합천댐관리단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합천댐은 지난 1월 갈수기 때 초당 2톤 정도를 방류했고, 최근에는 초당 7톤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합천댐은 갈수록 유입량이 줄어들어 댐 수위가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남도청의 계획대로 하루 50만톤씩을 식수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합천댐에서 초당 6톤 정도를 매일 방류해야 하는데, 이 경우 합천 하류지역으로 흘러나갈 강물의 양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 농업용수 등의 원활한 공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

합천의 하류지역인 동부권역은 농업 중심지역으로 농업용수 부족으로 갈수기 때에는 소방차를 동원해 살수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등 물 부족이 진행되고 있고, 합천읍 황강레포츠 공원 일대에도 갈수기 때 한 달여 이상을 모래바닥을 드러내고 있을 정도로 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다.

​

환경단체인 낙동강경남네트워크에서도 9월 19일 “낙동강을 포기하는 도민식수원 댐 이전 계획 백지화하라!”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는 조정지 댐의 본래의 목적을 무시하고 조정지 댐의 물을 경남도민에게 일일 50만 톤을 직접 취수하여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황강의 하천 생태파괴와 황강 본류에서 식수를 취수하고 있는 합천 군민의 식수 부족 문제까지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이 주장에 대해 경남도청은 “2012년 합천군 황강 일평균 취수량은 1일 7,330톤으로, 합천댐 조정지댐에서 1일50만 톤의 1.5% 정도이며, 합천군 수량은 50만 톤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합천군의 식수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갈수기와 평수기 합천댐 조정지댐에서 1일 50만 톤 취수 시 황강의 수질은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기준 0.1ppm 감소하거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질 모델링 때 현재 배분되는 농업용수(1.5㎥/s)와 하천유지용수(1.0㎥/s)를 동일하게 유지한 결과에 의하면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변화가 적어 생태계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

발표 시작부터 논란이 발생하고 합천군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경남도는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 내년에는 식수정책을 보다 구체화시키는 세부 실행계획을 만들 계획이며, 내년 1월경에는 스페인, 프랑스 등을 찾아 유럽 선진국에서 운영 형태를 벤치마킹해 선진국형 식수정책을 경남도 식수공급정책에 반영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경남도의 댐, 저수지 등의 수원조사를 해 개발여건의 종합분석 및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공급 가능량과 수요량을 세부 분석해 경남지역 및 인근 지자체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

또, 이에 따른 장·단점 및 경제성 등을 연구 검토하는 내용으로 댐을 활용한 청정원수 공급방안에 대해 내년 1월부터 6개월 간 ‘기본구상용역’을 하고, 이와 아울러 국토교통부 등과 본격적인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는 용수공급 계획 변경과 댐건설장기계획에 반영되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사업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황강이 합천군민들만의 소유는 아니며, 모두의 자원인 것은 분명하지만, 합천군민들도 황강에 의지해 살아오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효율적인 물 이용과 관련해 경남도가 신중하게 합천군민들의 의견수렴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합천군 일부에서는 밀어붙이기식 도정운영으로 이번 식수정책도 추진된다면 과거 20년 전 황강취수장 건립 반대 투쟁에 모든 합천군민들이 나섰던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배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