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 도민들의 염원!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 도의회가 앞장 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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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순철 의원(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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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9월 9일,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경상남도의회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구성된 경상남도의회 남부내륙철도 특위는 약 7개월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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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을 방문하여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350만 도민들의 응원과 경북과의 긴밀한 협조관계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제 상반기 특위의 노력들을 남부내륙철도 건설이라는 성과로서 도민들께 돌려 드려야 할 시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시기에 위원장을 맡게 되어 마음이 무겁기도 하지만 서부경남 도민들의 염원을 알기에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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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아시다시피 남부내륙철도는 1966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김삼선 기공식 이후 제대로 착공도 하지 못한 채 5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지역숙원 사업으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선정되어, 경남 뿐만이 아니라 경북지역에서도 큰 기대를 하였지만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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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에서는 B/C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B/C는 공공사업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B/C 분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B/C 분석이 만능도 아닙니다. 미래의 가치와 비용을 현재가치와 비용으로 분석하는 것이기에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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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와, 우리 특위 등의 강력한 요구로 일부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정부에서는 혁신도시, 항공․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등 개발계획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천혜의관광지인 한려수도, 지리산, 가야산, 덕유산 등 4개의 국립공원과 아름다운 섬관광 자원 등 해양․내륙관광의 수요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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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수도권을 제외한 철도건설 사업 중 B/C가 1 이상인 지역은 전무한 실정이기에 B/C만 강조한다면 지방에서는 철도를 아예 건설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B/C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판단을 통해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전라선 복선의 경우 0.14, 원주 ~ 강릉선 0.29, KTX 호남선 0.39 등 B/C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적 판단으로 추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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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문득 경부고속도로 건설과정이 생각이 납니다. 당시 마이카는 커녕 자동차를 구경하기도 힘든 시대에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되었습니다. 고속도로를 통행할 자동차도 없는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반대가 너무나 극심했습니다. 근시안적 시각으로 검토하였다면 경부고속도로도 건설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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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한민국 미래 50년, 100년이라는 혜안을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추진하였기에 경부고속도로는 건설될 수 있었습니다. 남부내륙철도 역시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장기적인 혜안을 가지고 검토되기를 기대합니다. 남부내륙철도가 건설되면, 서부경남이 수도권까지 1시간 40분만에 연결되어 낙후되었던 서부경남이 획기적인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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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남부내륙철도는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통일된 대한민국이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고속철도망 구축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서부경남 도민들의 염원,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을 결정지을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 경상남도 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350만 도민들의 많은 지지와 격려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