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아래부터는 ‘선관위’)가 “2017년 4월 12일 예정되어 있는 합천군의회의원(나선거구)보궐선거를 앞두고 기부 및 기부요구문화 쇄신을 위해 11월부터 기부행위 상시제한에 대한 예방단속활동 및 홍보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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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의원 나선거구(가야,야로,묘산,봉산)는 고(故) 이창균 의원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공석이 발생하면서 내년 4월에 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선관위는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며,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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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주체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이들 배우자 등이며, 선거구민을 포함해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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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상시제한 위반사례로 ▲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경우 ▲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복지시설 방문 시 음료수 등 금품제공을 제공하는 경우 ▲ 선거구 내 유관기관·단체의 장 이·취임식에 화환·화분 제공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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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해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며,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으며,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선거콜센터 1390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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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