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산지평균 쌀값 ‘13만2,223원’ 돼야 변동직불금 손해 없어

15일자 산지쌀값 12만9,264원 … 허용보조 1조4,900억원 넘어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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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미 가격이 우선지급금 45,000원보다 낮은 44,140원으로 확정되면서 860원에 대해 다시 내놔야 하는 상황에 놓인 농민들이 이번에는 변동직불금 마저도 제대로 다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변동직불금은 1월까지의 산지쌀값을 평균해 2월 말 지급하게 되는데, 1월 산지 쌀값이 예상만큼 오르고 있지 않아 총 지급가능한 직불금 규모인 WTO 허용 보조금 1조4,900억 원 범위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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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비해 1월 산지쌀값이 소폭 상승하기는 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25일자 산지쌀값이 80kg 한가마(1등급 기준)에 12만8,800원이었던 것이 지난 1월 5일 12만9,328원으로 0.4%(528원) 올랐다. 전년 동일 14만6,650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1만7,760원 낮아 최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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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스엔제이(GS&J)는 1월 15일 쌀값동향 자료를 발표하며 “1월 15일자 산지 쌀값은 80kg당 12만 9,264원으로 10일전인 5일 가격(12만 9,328원/80kg)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2016년산 신곡 산지 쌀값은 10월 5일 80kg당 13만 4,076원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12월 5일에 12만 8,328원까지 낮아졌고, 12월 15일에 10일전 대비 0.4%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나 12월 25일에는 10일 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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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 총액이 WTO 허용보조 한도인 1조4,900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려면 작년 10월～올 1월 평균가격이 80kg당 13만411 원 이상 나와야 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작년 10~12월 평균가격이 12만9,807원에 그쳤기 때문에 1월 평균가격이 13만2,223원 이상이 돼야 한다. 하지만, 1월 5일과 15일 산지 쌀값은 13만원을 넘기지 못하고 있고, 1월 산지쌀값이 이 수준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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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산지 평균쌀값은 5일, 15일, 25일 3회 조사해 산정하는데, 5일자가 12만9,328원, 15일자 12만9,264원으로 12월에 비해 상승했지만 ‘1월 평균가격 13만2,223원’이란 기준에는 턱없이 모자를 뿐 아니라 이후 3,000원 이상의 대폭 쌀값상승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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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써 농사지은 농민들은 쌀값 폭락에 공공비축미 일부 환수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어 변동직불금마저도 깎이는 상황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의 쌀값대책 실패라는 지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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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는 “쌀값 폭락이 바닥 이하로 떨어졌고, 허용보조 조차 넘을 정도로 쌀값이 30년 전으로 떨어진 파국이 벌어졌는데, 그 원인을 풍작, 미질이 나쁘다는 등으로 농민들에게 넘겨선 절대 안된다. 수확기 쌀값안정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농민들은 그렇게 외쳤는데 이 지경까지 간 것은 농정책임자가 분명하게 책임질 문제다”면서 “농민들 입장에서 보조금을 더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다. 쌀값방치의 사태를 보면 농민들에겐 나라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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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산 쌀값폭락 사태가 우선지급금 환수라는 초유의 사건 뿐만 아니라 변동직불금 마저 100% 받지 못하는 첫 기록을 남기지 않길까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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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