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제215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가 열린 12월 13일 군의원들의 합천군을 상대로 한 군정질의와 답변이 진행됐다. 질의와 답변 내용을 요약하며 합천군을 돌아보고자 한다. 군의원들의 질의 순서에 맞춰 질의와 답변 내용을 요약했다. - 편집자 주 

질의> 박홍제 의원 

무학대사 출생지 관광자원화​

 

무학대사는 고려 충숙왕 14년, 상기현 계산 구례방 지금의 대병면 상천리에서 아버지 박인일, 어머니 고성 채 씨의 외아들로 태어나 조선개국의 국사 또는 왕 사로 역사적 기록이 있다. 

 

무학대사의 유적으로는 경기도 양주 군 회천면 천보산에 지방문화재 사적 128호인 회암사지에 보물 388호인 무 학대사탑, 보물 387호인 무학선각왕 사비가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그러나 무학대사의 출생지인 합천군 에는 많은 전설은 있으나 유적이나 기념비는 찾아볼 수 없어 중요한 관광 자원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나마도 흔적이 남아 있는 무학샘과 무학 감나무는 합천댐 건설로 훼손되어 있다. 

 

합천댐과 무학감나무가 있는 곳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무학대사의 동상이 나 비석을 세워 합천군이 무학대사의 출생지라는 것을 알려 합천군의 위상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자원화 할 계획은 없는가?

답변> 관광진흥과 박민좌 과장 

고증 및 관련문헌연구 등 사실성 확보가 우선 필요 

합천군에서는 2016년 하반기, 무학 감나무가 있는 곳에 기존 전설들에 대한 내용을 정비한 안내표지판을 설치 정비했다. 

 

역사적인 사실이나 문화재 등을 관광 자원화 하는 것은 고증이나 관련 문헌연구 등이 뒷받침되어 사실성이 확보될 때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더욱 증대될 것이다. 

 

소공원 및 조형물 등의 관광시설 사업은 무학대사 유허지의 지속적인 발굴과 고증이 좀 더 필요하며, 그러한 일련의 조치가 병행될 때 구체적으로 관광자원화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우선 감나무가 식재 되어 있는 주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 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질의> 박홍제 의원 

위탁 시설의 운영 분석과 효과적인 관리 방안 

합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 일부 시설을 10개 부서에서 23개 시설을 29개 법인 및 단체 개인이 위탁 관리하고 있다. 위탁 시설로는 노인 시설, 어린이 이용시설, 교통시설, 환 경시설, 체육시설 등 다중집합 시설로 안전사고와 화재발생우려, 시설의 훼손은 물론이고 관리가 잘못되면 합천군의 이미지를 흐리게 할 수 있는 시설이 대부분이다. 

 

합천군의 업무를 대행하는 위탁자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며 위수탁 목적에 부합 되게 운영을 하여야 될 것이다. 하지만, 위탁시설의 관리 방법이 정확한 매뉴얼이 없어 부서마다 제각각 운영 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위탁시설 담당부서장의 점검방법과 시설관리에 대해 교육을 하고 있는지, 위탁 시설의 운영성과와 필요성을 분석하고 있는지, 목적위배와 관리부실에 대한 수탁자에 대하여 패널티를 주고 있는지, 지원되는 시설보수비는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향후, 위탁 시설의 적정 운영 방안은 있는가?

 

답변> 행정과 박상곤 과장 

위탁시설 담당부서장의 점검방법과 시설관리에 대한 교육은 담당부서가 위탁시설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따로 교육은 하지 않고 있으며, 담당부서에서 위탁시설의 운영성과와 필요성 등을 분석하여 재위탁시 반영하고 있으며, 위탁 목적의 위배나 관리 부실에 대하여는 위수탁 계약에 의하여 책임을 묻고 있다. 

 

또, 소규모 수리수선은 수탁기관에 서, 대규모 시설보수는 위탁기관인 합 천군에서 보수 조치하고 있다. 따라서 담당부서에서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하여 위탁업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사무 감사기 구를 통한 감사 실시로 수탁시설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질의> 조삼술 의원 

토지의 이용가치 증대를 위한 제안 

 

 

현재 우리군의 토지이용 실태를 보면 각종 공공사업 시행과 도시화로 인해 농지는 물론 산지 등의 훼손으로 보전가치가 크게 떨어졌음에도 각종 행위제한 등으로 인해 군민들의 경제활동은 물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실이다.

 

산지 또한 훼손 등 여건변화로 보전 가치가 크게 떨어졌음에도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어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농지 등 토지에 대하여 개별법에 따라 변경, 해제된 농업진흥지역의 토지는 물론 보전가치가 크게 떨어진 산지 등을 중심으로 토지 이용가치를 증대시 켜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 관리계획의 농림지역을 개별토지의 특성에 따라 행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관리지역 등으로의 변경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달라​?

답변> 도시건축과 조옥환 과장 

지난 6월말까지 합천군에 분포되 어 있는 농림지역내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 13,359필지, 면적으로는 26,500,000㎡가 해제됐다. 또 12월 현재 추가 해제될 지역에 대하여 합천군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

물론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 제 건에 대한 용역시행을 2017년 발주하여 군민들의 요구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2019년 도 용역이 마무리될 시점인 2020년 도에 2030법정계획(합천군관리계획) 이 계획되어 있어 이 시점에 합천 군민들이 원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질의> 배몽희 의원 

경남도의 합천댐 취수계획에 대한 대책 방안 

 

경남도는 현재 지표수 중심의 식수 취수방식이 낙동강의 수질저하와 오염사태를 대비해 더 안전하게 식수를 공급하겠다며 지난 9월 갑작스럽게 새 로운 식수정책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경남도민에 대한 식수는 물론 부산, 울산광역시민들에 게 1급수의 맑은 식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합천조정지댐 1일 50만톤 취수 및 계획 중인 함양댐의 다목적 댐으로 전환을 밝히고 있다.

 

경남도는 식수정책 발표에 이어 도청 행정체계를 정비하며 이를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는 등 구체적인 추진의 지를 분명히 보이고 있고, 함양댐을 홍수조절용에서 다목적댐으로 변경하는 것과 합천조정지댐 용수배분계 획 변경 등을 지난 11월 28일 국토교통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했다고 밝히며 이를 진척시켜 나가는 모양새다.

 

합천군민으로서는 합천조정지댐에 서 1일 50만톤씩 취수하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을 보면, 합천댐은 갈수기 때 초당 2톤 정도를 방류했고, 물이 많을 때에도 초당 7톤 정도를 방류해 왔다. 경남도의 식수정책에 따라 1일 50만 톤씩 공급하기 위해서는 초당 6톤 정도를 방류해야 확보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니 앞으로 합천군의 황강 하류 지역은 상시적인 물 부족 상태에 직면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군민들의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경남도의 합천 댐 취수계획에 대한 합천군의 입장은 무엇인가??

 

답변> 하창환 합천군수 

내부적으로는 부적합한 방안이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다 

합천댐과 황강을 이용하여 부산·경 남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계획은 1994년과 2004년 2차례 추진 된 바가 있고, 1994년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황강 하류에 취수시설을 설치하여 100만톤의 물을 부산·경남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했으나, 전 군민이 극렬하게 반대한 결과, 사업이 유보되었다.

 

현재 합천댐 총저수량은 7억 9천만 톤이며, 생활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 수, 비상용수량 등 2016년 실수요량은 6억 7천 4백만 톤이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평균 담수율은 50.3%로 평균 3억 9천 7백만 톤의 저수량을 기록하고 있어 실수요량 대비 2억 7천 7백만 톤 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내부적으로는 황강댐을 부산·경남지역의 식 수원으로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합천군의 의견을 물어본 바가 없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합천군은 경상남도의 사업추진 과정을 지속 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군의회와 함께 모색하여 합천 군민이 조금의 피해도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질의> 배몽희 의원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 인사혁신 

 

올해는 농업원년을 선포한지 3년이 되는 해다. 미래의 성장동력인 합천농업의 일대 혁신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부서를 개편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센터소장의 빈번한 자리 이동으로 동력을 많이 상실하였고, 도에서 파견한 사무관의 농촌활력과장 임명과 1년 미만의 짧은 재임기간은 농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역대 소장과 과장의 재임기간을 살펴보면 2015년 옥철호 소장 1년, 이진출 소장 6개월, 양순영 과장 6개월, 심상 철 과장이 1년을 재임했고, 김범상 과장이 6개월 근무하고 있다. 농업기술 센터에는 소장과세 명의 과장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소장의 직급을 서기관으로 하실 의향은 없는지와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재임기간을 보장할 수 없는지, 또한 도에서 파견한 행정직 공무원의 농촌활력과장 임명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답변해 달라?

 

답변> 하창환 합천군수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농업기술 센터 소장의 직급은, 시·군 본청의 국과 통합하는 경우 4급, 과와 통폐합하 는 경우 5급으로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4급 직급을 둘 수가 없는 상황이다.최근 2년간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재 임기간이 짧은 이유는 4급으로의 승진에 따른 부득이한 전보로 인한 것으로, 향후 인사 시에는 업무 연속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또, 경남도에서 전입을 받아 농촌활력과장으로 임명한 이유는 도의 우수한 인재를 투입하여, 경남농 정 2050 프로젝트 추진, 양파라면·떡볶이·떡국 개발과 마케팅, 6차 산업 활성화 추진 등, 정체되어 있는 농업분 야에서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였다.​

 

질의> 허종홍 의원 

합천군 존속을 위한 인구증가대책 

 

2016년 9월 19일 신문보도 등에의 하면 합천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7%로 전국 시·군· 구 자치단체 262개 소 중 4번째로 고령화가 심각한 실정이라 한다. 합천군의 인구는 2010년 12월 말 현재 51,516명에서 2015년 12월 말 현재 49,145명으로 최근 5년간 2,371명이 감소하여 2010년 대비 약 4.6%가 감소했다.

앞으로 인구증가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등 특별한 대책이 절실하다. 현재 추진중인 인구증가, 귀농·귀촌, 주택비 지원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인구증가 시책업무를 단일화하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 종합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안한 내용에 대한 합천군의 입장은 무엇인가?​

 

답변> 하창환 합천군수 

 

인구는 주민등록 통계상 단순한 수치가 아닌, 한 사람, 한 가정이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와 연관된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는 물론 기관·사회단체와 재외향우까지, 합천을 사랑하고 합천에서 살아가는 우리 군민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함께 동참 해서 해결해야할 과제다. 이러한 점에서 제안한 인구증가시책 민·관협의체 구성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인구증가시책 태스크포스팀(T/F) 구성’에 대해서는 출산·전입·귀농 관련 상담부터 업무처리까지 하는 원스톱 전담창구를 구성·운영한다면, 민 원인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며 인구증가시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리라 본다. 다만 인력 운영 문제나 실효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인구증가시책 태스크포스팀 구성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질의> 허종홍 의원 

농업기술센터의 농업·농촌 지원사업과 주요업무 중 연구업무 기능 강화​

농가소득 보전을 위하여 영농조합 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등 농업인에 대한 각종 “자본 사업 보조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하지만 지원 정책사업 중 몇몇 사업 들은 중도에 중단되는 사례 또한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농업인에 대한 “자본사업 보조금” 지원 단체 수 및 보조금액은 얼마인지?, 중단된 보조사업의 각 단체별 보 조금 지원액은 각각 얼마나 되는지와 이들 사업들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이 있는가?

 

또,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행정지원 업무에만 너무 치우쳐 있는 것 같다. 농업행정업무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농 가들로 하여금 지역특성과 토질에 알맞은 품목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영농지도를 강화하여 생산력 향상, 우수농산물 생산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 업무기 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생각하는데 합천군의 입장은 무엇인가?

 

답변> 농업기술센터 정년효 소장 

 

농업·농촌 지원 사업 중 영농조합 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등 2011년부터 현재까지 보 조금 지원현황은 2011년도 87억원, 2012년도 100억원, 2013년도 68억 원, 2014년도 90억원, 2015년도 92억 원, 2016년도 117억원, 합계 292건, 554억원 지원되었다.

 

그중에서 부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농업 여건변화 등 발 빠르게 대응하여 행정지도 할 것이며, 부실사업자에 대해서는 법률과 조례, 각 단위사업별 지침에 의거 보조금의 집행, 정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확인과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또, 연구업무 기능강화에 대해서는 현재 도내 시군 연구직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의령 1, 고성 1, 함양 2, 거창 2, 산청 1명으로 사실상 전문연구직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앞으로, 자체 농촌지도공무원의 전 문화를 통해 현장 지도를 강화하여 해소하고, 첨단농업 기술수요는 경남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 연구기관 또 는 대학의 전문가와 연계해 해소하겠다.

 

또, 상급 연구기관에서 개발된 신기 술이나 품종 등은 농업연구시설 실증 시험과 자체인력으로 농가포장 실증시범사업 등의 과정을 거쳐, 지역에 맞는 특화품목을 중점 발굴 육성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