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청 목표 1,700여억원, 56.5%, 도내 군부 6위 수준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집행을 상반기에 최대한 집행하기 위해 도입된 재정 조기집행에서 합천군청은 목표액 대비 80% 정도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예산집행은 과거 많은 비중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사업추진에 있어 상반기에 준비기간을 거치며 실제 예산 집행이 하반기에 이뤄져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예산 집행 계획에 있어 수립 및 집행 등에 있어 중장기적으로 좀 더 세밀한 운영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조기집행 목표액 달성조차 쉽지 않다.

합천군청의 올해 조기 집행 목표액은 1,700여억원으로 경상경비를 제외한 사업비 예산 중 56.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사실상 1년 예산 중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단순하게 보면 1년 중 절반의 예산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조기집행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동안의 예산 집행이 상반기가 아닌 하반기에 더 많이 집중됐던 예산 운영에 비추어보면 예산 운영의 계획성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쉽지 않다는 게 일선 공무원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조기집행 달성결과를 두고 예산 지원의 페널티 및 포상을 주는 등 계속 압박을 가하면서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방재정 조기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문제점과 애로사항으로 ▲재정조기집행이 유사․중복되거나 사업타당성 검증에서 탈락된 사업에 지출되는 사례 발견 ▲일부 자치단체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기집행 실적을 달성하고자 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하거나 지방채를 한도액을 초과하여 확대 발행 셋째, ▲재정조기집행은 궁극적으로 지역업체에 자금을 적기에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자는 취지지만 선급금을 지급해도 지역업체에겐 신청서류가 복잡하고 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부담, 선급금에 대한 부채 계상 등으로 이를 꺼리게 되는 사례가 발견 넷째, ▲국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자금교부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정자립도가 낮고 국비 의존도가 높은 자치단체의 경우 조기집행으로 금고 예탁금이 감소하고 심지어 지방비부담액 집행에 따른 자금부족으로 정기예금 해지가 불가피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대상사업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등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하지만, 합천군청은 결산 기준 5천억 달성에 이어 당초 예산 5천억원 확보에 주력하며 예산 끌어오기 위해 각종 공모사업 유치에 나서고 있다. 각종 공모사업 유치는 자칫 계획되지 못한 사업 시행으로 합천군의 예산 운영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조기집행이 실제 합천군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천군청은 예산 확보 노력과 함께 예산 운영 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에도 노력해 합천군민들이 합천군 예산 집행의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

- 배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