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6-21
농번기로 바쁜 농촌 현장이지만, 전남 보성의 한 밀밭은 주인도 없이 주변 농민들이 대신 밀을 수확해주며 주인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13만여명의 참가자가 모였던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아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고 아직까지 사경을 헤매고 있지만, 유엔 인권이사회의 의장국까지 맡은 우리 정부는 6월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철저히 수사했다고 밝히며 의장국으로서의 위신을 스스로 깎아내렸다.
지난해 12월 8일 유엔 인권이사회 조직회의에서 한국이 의장국으로 선출됐지만, 올해 6월 15일(제네바 현지시각)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유엔 홈페이지에 유엔 인원 이사회에서 발표할 보고서의 초안을 공개하며, 경찰의 집회금지나 청와대·국회 등 주변 100m 내 집회 금지에 대해 “허가제가 아닌 사전 신고제로 집회에 관한 자유를 보장 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무 원노조 설립 불허에 대해 노조 설립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 하고 있다며, 정부가 노조 가입 자격을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백남기 농민의 둘째딸 백민주화 씨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언하며 한국 정부는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7개월 동안 자신의 언니인 백도라지 씨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한차례 진행한 것이 전부이며, 한국 정부의 진실한 사과와 철저한 수사를 촉구 했다.
국민의 당도 6워 17일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도 원하는 국격을 높이려면 국제규약을 준수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지 지난 4월 31일로 200일째를 맞이했지만, 현 정부는 아직도 제대로 된 수사는 커녕 사과한마디 없다. 지난 총선을 통해 현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이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백남기 농민 사태에 대한 진전이 있을지는 이번 유엔 보고서를 봐도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6월 13일에는 백남기 농민이 지난해 집회 상경 전에 심어두었 던 밀을 주인도 없이 주변 농민들이 대신 수확해 줬다고 한다. 지금도 농민들은 서울에서 정부의 사과와 수사촉구, 과잉진압에 나섰던 강신명 경찰청장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민심의 변화속에 자리한 20대 국회가 백남기 농민 사태에 대한 조속한 문제 해결에 나서 농민의 아픈 마음을 대변해 주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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