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4일 치러질 지방선거가 이제 1년도 남지 않으며, 지역내에서는 출마예상 후보들을 입담에 올리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일 관심사는 합천군수 선거로 누가 나설지와 함께 현 하창환 합천군수의 3선 도전 여부이다. 3선 도전 여부에 따라서 현재 거론되는 예상후보들의 거취도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혼전 양상이다. 최근 모 언론사에 실린 하창환 합천군수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군민 여러분들께서 한번더 시켜 주시면 하겠다”라며, 늦어도 추석전후에는 뜻을 밝히겠다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 자체도 관심사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 개헌을 비롯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주요 국정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이라 밝히며,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강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지금까지의 지자체 행정과는 그 역할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를 대비한 능력과 비전을 제시하는 지방선거가 될 것으로 관심도 높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역사가 20년이 넘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예산의 중앙 의존도가 높아 자체 수입이 많은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가져오기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러와야 했고, 예산 많이 가져오는 것이 지자체 장과 공무원들의 능력으로 인정받는 게 현실이었다.

이는 지방자치에도 영향을 줘 지역특성에 맞는 예산편성과 방향을 가지지 못하고 중장기 발전계획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며 형식에 그쳐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며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며 개헌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전과는 다른 지자체의 지방자치와 분권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의 행정이 실제 지방자치를 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자방자치를 위한 분권이 강화될 경우, 이를 수행할 지자체 장의 능력도 중요하게 나선다.

국민들이 거세게 저항하며 쟁취해낸 민주주의의 역사는 중앙집권형 체제로 인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해왔고, 급기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자리에서 물러나기까지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대로 지금의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분권체제로 강화되는 것은 민주주의 시대에 걸맞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꼭 되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의 권력역시 주민들과 함께 공유되지 못하고 집중되어 있는 것도 현실이다.

한 예로 합천군도 산하의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민간위원 모집에 있어 대부분 비공개로 하며 구성하고 있다. 대표적인 군정 참여기관인 위원회 참여에 대해 올해 일부 위원회에 대해 민간위원 공개모집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도 소식은 없다.

문재인 정부가 어떤 속도로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해 나갈지는 두고봐야겠지만, 일선 지자체 스스로 지방자치와 분권을 대비해 나가야 하며,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권력을 잡고자 하는 후보들도 이를 대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