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경남도청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이하 경남본부)는 지난 6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남도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행정적·재정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강압적이고 불평등한 낙하산 인사를 해왔다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하는 인사는 합천군에도 현재 도청 5급 사무관이 농업활력과장으로 부임하고 있고, 부군수의 경우에도 경남도의 인사에 의해 부임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합천군은 자체 인사에서 이들 자리에 대한 인사를 못하면서 승진인사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경남본부는 올해로 지방자치 시행 23년이 되었지만, 여전한 지방자치 제도를 역행하는 낙하산 인사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며, 강원도에서는 2012년 속초시, 2015년 동해시에서 이미 부단체장 자체 승진하였고, 서울은 부구청장 자체 승진을 실시 중입니다. 또한 충청북도에서는 2015년 도내 11명의 시장·군수들과 ‘시·군 부단체장 관련 인사교류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방안을 모색중이며 이웃 부산시는 1:1교류에 상응하는 시와 구청 간 교류인사를 진행함으로써 낙하산 인사 문제 해법을 찾아 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상남도가 전임도지사의 독단과 불통의 행정에서 벗어나는 길은 공직사회의 적폐인 ‘낙하산 인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관련규정(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5, 지방공무원인사분야통합지침(라)인사교류 기본지침)에 따른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1:1인사교류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경남본부의 주장에 대해 경남도가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5급 인사배정은 시·군 공무원들의 자질 저하와 부정한 돈을 받고 인사하는 일부 시장·군수의 ‘인사 장사’ 관행을 막으려는 조치로 행자부와 전국시장군수협의회 간 합의 사항”이라며 “도 자원 부단체장의 시·군 배정 등도 도와 시·군간 1대1 인사교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 입장에 대해 경남도 권한대행은 경남본부와의 면담을 거부하며, 회피하고 있다.

경남본부는 경남도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시군 공무원 비하발언 관련 경남도 지사 권한대행의 공개사과와 해당 발언자 문책을 요구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5급 이상 도청 자원의 시군배정, 즉각 해소와 부단체장 낙하산 관련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운영위(공무원노조 경남대표, 도청 대표, 시군대표)를 구성하여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 배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