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7-04
7월 1일 시행 5일 앞두고 갑작스런 연기, 환승체계 일부 완화할 듯
(사진) 합천군이 농어촌버스 노선개편 시행일을 7월1일에서 3개월 늦추기로 하면서 홈페이지에 안내글을 게시했다. ⓒ홈페이지 캡쳐화면
합천군이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이 시행 5일을 앞두고 갑작스레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해 그 이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과 별개로 행정 집행에 대한 신뢰에도 또 다시 흠집이 남게 됐다.
합천군은 7월 1일 적용에 앞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해 개편안을 마련했고, 이 과정에서 주민 공청회 및 설명회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왔고, 개편안 확정 이후에도 시행에 앞서 최종 의견수렴을 하며 조정작업을 병행해왔다.
최종 개편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주민들로부터 문제제기가 들어오는 등 불만이 나오고 있었지만, 합천군은 7월 1일 시행을 확정했고, 시행 이후 확인되는 문제들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었다.
하창환 합천군수도 지난 6월 22일 합천군의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 군정질문에서도 답변을 통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안을 마련했고, 주민들에게 설명하면서 최종 확정했는데 시행해 보지도 않고 한 조건에서 문제 하나가 발생한다고 연기하고 해서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답변하며, 7월 1일 시행에 변화 없음을 밝혔다.
하지만, 4일 후인 6월 26일 합천군은 서흥여객, 합천군의회 의원들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통해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찾아보는 자리를 가졌고, 그 결과 시행을 3개월 연기해 10월 1일자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합천군 관계자에 따르면, 시행연기 결정과 관련해 “개편으로 적용될 지-간선체계(환승체계)가 고령층의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다는 문제제기가 나와 이를 보완하기로 했는데, 7월 1일 시행전에 보완하기는 어려워 10월 1일자 시행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대책으로는 환승체계를 기본적으로는 유지하면서, 일부 단일노선을 확보해 운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행일을 앞두고 각종 홍보가 이뤄진 상황에서 갑작스런 시행 연기로 인해 합천군의 행정 신뢰 하락은 불가피해 보인다. 더욱이 제기된 문제는 합천군에서도 이미 제기되어 알고 있던 사안으로 7월 1일 시행을 연기할 만큼의 문제로 보지 않았는데, 이제와서 이 문제로 돌연 연기해 그 결정과정에 대해 군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같이 참석했던 합천군의회 의원들도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수렴을 받았으면서도 적극적으로 개편안 확정에 반영하지 않고 합천군의 개편안에 손을 들어줬다가, 시행일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문제제기하며 시행일을 번복하게 한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편, 참석한 서흥여객은 시행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기존 노선이 개편 노선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운행횟수 감소로 인한 수익감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그동안의 준비기간에서는 합의해 놓고 때 늦게 이제와서 반대 의사를 내놓고, 실제 비용절감을 감안하면 수익감소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발견되면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연기 결정에 제기된 문제가 시행일을 연기해야 할 만큼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또, 행정의 일관성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합천군의 이번 결정이 소위 합천군 맘대로 엿가락 행정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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