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 합천군의회는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을 상대로 군정질문과 그 답변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군정질문에는 박홍제 의원의 ▲합리적인 행정소송 이행, ▲양봉 사육농가 지원 확대와 관련한 질문과 허종홍 의원의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경상경비 절감 방안 질문, 조삼술 의원의 ▲군내버스 노선 개편과 연계한 대형택시 도입 등 군민불편 해소방안 ▲수리계 조직 제외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 질문, 박안나 의원의 ▲인구증가시책(산후조리원 비용지원) 시행 질문, 석만진 의원의 ▲대평군물 보존 및 복원사업의 조속 추진 질문, 배몽희 의원의 ▲합천군 단일노선 개편과 군내버스 단일요금 1,000원 추진 ▲나락값 6만원 보장과 관련한 질문 등 6명의 군의원들이 나섰다.

이에 대해 하창환 합천군수를 비롯한 실과장들이 답변을 내놓았다.

허종홍 군의원은 합천군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지난해 59억여원에 이어 올해도 1회 추경 기준 88억여원으로 합천군 연간 자주재원 321억원의 27.4%로 매년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용까지 합하면 더 늘어나게 되는데, 이 예산들은 매년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합천군이 매년 각종 공모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으로 공공시설물 신축이 늘어나고 있어 합천군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물 건립과 운영에 대한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예산 낭비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천군의 특별한 의지와 조치가 필요하다며 합천군의 대책을 질문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하창환 합천군수는 “인근 시군의 2017년 1회 추경액 대비 공공운영비 비중을 보면, 거창군 1.71%, 창녕군 1.72%, 하동군 2.2%로 우리군 1.71%와 비교하면 거의 대동소이 한 수준이다.”며, “특히 올해 높아진 데에는 CCTV 통합관제센터 개소 및 본격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추가분이 반영되어 공공운영비가 상향 편성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각종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현재 운영에 대해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비용은 합천군과 같이 자체수입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경우 재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기본적인 공공행정기능 유지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비용이라고 답변 했다.

배몽희 군의원은 먹고사는 문제와 이동권의 보장이 행복합천의 출발점이라고 밝히면서, 농어촌 버스노선 개편과 관련해 시행을 목전에 두고 서흥여객과의 법인 분리가 어려워지고 노선변경에 대한 군민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며, 연간 15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합천군의 독자적 운영이 불가하고 준비가 부족하다면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버스노선 개편을 연기하고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내버스 단일요금 1000원 추진에 대해서도 비용이 많이 들어 시행이 어렵다고 하지만, 합천군이 제시한 군민 1회 평균 버스요금이 왕복 4,800원으로 차편이 적어 불편하고 요금부담도 과도하다면 요금 부담이라도 줄여주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하창환 합천군수는 “버스노선체계와 관련한 사항은 보다 면밀한 분석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문기관에 맡겨 연구용역을 실시해 개편된 버스노선과 행복택시와의 연계방안, 버스업체의 경영개선 등도 반영했다.”며 시행단계에서 나올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최적의 방안을 찾아가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으며, 7월 1일 시행의지를 높였다. 또, 군내버스 단일요금 1,000원 실시와 관련해서는 “공공서비스의 수익자 부담원칙과 재정부담의 문제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며 사실상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합천군의회 의원들의 합천군을 상대로 한 군정질문은 군정 전반 또는 군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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